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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인들은 인도적으로 시민을 위한 민주주의를 증진을 목적으로 법에 명시한지 20년이 지났다. 국가 발전의 기준은 시민들의 번영과 평화로운 삶을 구리고 있느냐는 것이다.
미국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때 소원을 “우리에게는 풍족한 삶이 있다. 우리는 2018 년에 평화를 원한다”고 트위트에 게시하였다.
몽골에는 평화는 있지만 풍족한 삶은 없다.
평화와 풍족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자유 경제, 혁신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3 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2017년 몽골에는 어떤 변화와 진전이 있었을까?
민주주의
세계 167개 나라들을 60 가지 기준, 평점 10점으로 평가하는 The Economist 주간지의 민주주의 지수에서 몽골은 2014-2016년에는 정체기에 머물러 있었고 평점 6.62 점으로 “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에 분류되었다. 세계 민주주의 리스트에서 노르웨이는 최근 5년 8.93 점으로 앞서면서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에 속했다. 하지만 북한은 최근 7년간(2010-2016) 1.08 점으로 독재자(Authoritarian regime)에 분류되어 최하위를 차지 하고 있다.
자유 경제
몽골 인구의 3 분의 1이 빈곤층이다. 전년도 10월 17일 발표 된 국가통계청,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몽골의 빈곤율 29.6 %가 전체 인구의 3 분의 1을 차지한다. 이를 2014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때 37%이나 증가하였으며, Umnugovi 아이막에는 최소 15.4%, Gobisumber 아이막이 52%로 가장 높은 빈곤율을 차지하였다.
Heritage재단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몽골은 경제 자유 지수가 4.6 점 하락하였고, 54.8 점으로 180 개 나라 중 129위를 차지하고, “낮은 경제 자유도”에 분류되었다. 경제 자유 리스트를 홍콩이 89.8 점으로 앞섰고, 북한은 4.9 점으로 최하위를 차지하였다.
세계 경제포럼에서 진행하는 인도적 자본 지수에 따르면 2017 에 몽골은 64.35 점으로 130 개 나라 중 51위를 차지 하였다. 이 리스트에서 노르웨이 77.12 점수로 선두를 차지하였고, 예멘은 35.48점으로 최하위를 차지하였다.
혁신
세계 GDP의 0.03%의 몽골은 2017-2018년 세계 경쟁력 보고서에 137개 나라 중 101위를 차지 하였다. 본 보고서의 12 개 기본 지수에서 137개 나라 중 65위를 차지 한 상위권 분야는 “고등교육, 직업교육”이었다. 반면 137개 나라 중, 123위로 최하위를 차지 하고 있는 것은 “사업 발전성”이었다.
혁신 지수로는 101위를 차지 하였다. 최근 10년 몽골 경쟁력 보고서의 기준으로 평가 하였을 때 총 7점에서 3.6-3.9 점 사이에 속한다. 이웃 국가인 중국은 4 점으로 27위, 러시아는 4.64으로 38위를 차지 하였다.
하지만 몽골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2030” 정책 자료에서 우리가 2030년에는 경쟁력으로 70개 나라 중 1위, 사업률 40개 나라 중 1위 국가가 될 것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몽골에서 사업 운영 중 가장 큰 문제들 중 첫째 환율 조정, 두번째 부정부패, 세번째 정책 불확실성, 네 번째 정부의 불안정화이다.
몽골에는 평화는 있지만 풍족한 삶은 없다.
Trans. by D.Otgonbaatar
201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