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 WHOM ARE WE GIVING GOVERNING POWER?
정부형태가 의원내각제인 민주주의국가에서는 보통, 평등, 자유선거와 공개투표를 통해 다수표를 얻은 정당들이 정부권력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정부권력을 잡는 유일한 기관인 정당이 내부가 민주적이어야 국정을 민주적 원칙과 가치에 토대를 두고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만 사회가 번영하고, 국민이 부지런히 일하고 풍유로운 삶을 누리게 된다.
그렇다면 몽골 정당들의 내부 민주화는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 질문에 답을 찾고자 데팍토연구소에서 “정당의 내부 민주화” 지수를 조사하고, 첫 보고서를 만들었다. 조사 결과 몽골의 정당들이 참된 정당인지, 참된 정당이라면 정당의 형성이 잘 되어 있는지가 걱정스러울 따름이었다.
정당과 정당의 형성 조사
몽골 정당들이 부정부패가 가장 많으며, 심지어 토지관리국과 세무서와 세관 등에 비하면 더 심각한 수준임을 아시아기금에서 실시한 “뇌물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지식”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최근 10년간 실시한 이 조사를 보면 부정부패 실태 목록에 정당들이 2015년에 2위, 2016년에 1위, 그리고 2017년에 다시 2위를 기록했다. 정당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외부에서 사회적으로, 그리고 내부에서 당원들의 압박이 있어야 한다.
정당의 형성을 조사한 기준을 찾다가 이스라엘 민주주의연구소에서 발간한 “정당의 내부 민주화 지수” 보고자료를 발견하였다. 이 보고서를 읽고 나서, 연구소와 연락해 컨설팅을 받고 그들과 유사한 방법으로 몽골의 정당조사를 데팍토연구소가 2018년 2월부터 5월까지 실시했다.
본 조사의 주목적은 정당들이 기관으로서 잘 형성되도록 돕고, 당원들의 지식과 참여도를 향상시키는 데 있다. 이 지수를 만들기 위해 몽골 대법원에 등록된 28개 정당을 대상으로 하고자 했으나 결국 6개 정당만 하게 되었다. 10개 정당대표들이 조사참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고, 12개 정당지도부가 다시 연락을 준다는 약속만 하고 그 이후로는 통화가 불가능했다. 조사에 참여한 정당들이 당원들의 명단과 연락처를 제공해 준것에 감사한다.
조사방법은 당원들과의 전화상 설문조사와 전문연구자들과의 심층인터뷰였다. 조사상대는 대법원에 등록된 6개 정당의 당원수, 즉 535,324명이었다. 모집단의 일부 개체를 추출할 때 신뢰수준 95%, 오차범위 5%로 산정하고, 당원 384명을 포함시켰다. 정당의 내부 민주화, 재정상황 해석, 원인분석 등을 목적으로 질적조사인 전문가 10명과의 공개인터뷰를 실시했다. 지수는 참여도, 경쟁, 투명성, 재정의 네 가지 기본 항목으로 하여, 정당의 내부 민주화를 평가했다.
조사 결과
지수는 아래 두 표를 참고하길 바란다.
표 1: 내부 민주화 지수
표 2: 내부 민주화 기본 지수
당원의 참여도를 평가하기 위해 정당내 결정에 당원의 영향이 어느 정도이고, 당원들을 얼마나 포함시키는지 알아봤다. 20점 만점에 6개 정당이 평균 10.25점이었다. 다음은 경쟁항목이다. 이 항목은 하나의 직책에 몇 명이 경쟁하는지를 나타내며, 정당내 지도부와 조직상 주요 직책에 선거를 실시한 상황, 후보로 나설 수 있는 기회 등의 개방성을 알아봤다. 24점 만점에 6개 정당이 평균 16.28점이었다.
투명성, 즉 정당활동 기획과 보고를 당원이 누구나 볼 수 있는지, 정당의 활동이 당원과 대중에 얼마나 열려있는지를 알아보았다. 24점 만점에 6개 정당이 평균 9.26점이었다. 정당의 내부 민주화와 관련되는 또 다른 요소는 재정이다. 정당의 재원이 정당의 활동과 내부 민주화에 영향을 끼친다. 배정되는 점수가 가장 많아 32점이다. 6개 정당이 평균 10.78점을 얻었다.
이스라엘 민주화연구소는 결과를 분석할 때 정당들을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구분했다.
1) 61- 100점이면 민주화 수준이 높은 정당
2) 30 – 60점이면 민주화 수준이 중간 정당
3) 30점 이하면 민주화 수준이 낮은 정당. 우리가 실시한 조사에 참여한 몽골의 6개 정당은 민주화 수준이 중간인 것으로 나왔다. 다르게 말하면 몽골의 정당들은 내부 민주화가 서로 비슷하고, 미흡한 수준이다. 이스라엘의 경우 조사에 참여한 18개 정당 중 5개는 61점 이상이었는데 예를 들자면 노동당은 86점이었다. 정당들 사이 점수 차이도 많았다.
조사 결과 28개 정당 중 3개 정당(민주당, 인민당, 녹색당)만 자체 홈페이지가 있고, 나머지는 없었으며, SNS에 공식페이지가 있는 정당은 하나도 없다. 부실한 페이지가 몇 개 있지만 신뢰도가 낮다.
맺는 말
정당의 내부 민주화 지수를 알아냄으로써 우리는 정당이라는 기관에 빛을 비추는 셈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정당들은 활동과 내부 민주화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 조사 덕분에 정당들이 당원들에게 정치적 교육을 시켜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조사 과정에서 우리는 정당법과 정당의 재정, 내부 민주화의 여러 기능을 당원들에게 설명해줘야 했기 때문이다. 일부 당원이 자기 정당이 국가예산에서 재정을 받는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듣지도 못했다고 했다.
질적조사 결과 몽골에서 정당의 법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알게 되었다. 내부 민주화란 보통은 기관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정당의 회계보고서가 공통된 양식이 없고, 정당마다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다. 정당의 재정투명화에 내부 민주화의 역할이 크다. 정당들이 재정을 보고하지 않으며, 자금의 흐름을 알 수가 없으니 몽골에서 부정부패가 만연해졌다는 비난을 더 이상 듣지 않으려면 내부 민주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당원들이 뭐가 뭔지 잘 알게 되면 지도부를 더 압박하고 요구할 텐데.
정당법 제20조에 정당은 재정활동을 매년 감사받아 승인을 얻은 뒤 공고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공식사이트에 재정보고를 올린 정당은 하나도 없다. 선거법 제40조 제6항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 정당의 선거비용 보고서를 검토하고, 45일 이내에 결과를 공고할 의무를 진다고 정해져 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 사이트에 2016년 국회의원 선거, 2017년 대통령 선거 보고서가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고 있다.
정당이 내부 민주화를 이루고, 결정을 내리는 절차가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책임있다면 국민이 정당을 더 많이 신뢰할 것이다. 신뢰도가 높아질수록 민주화가 정착되어 간다.
데팍토연구소는 위의 조사를 더 발전시켜 매년에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2018.06.27
Translated by Amartaivan Myagm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