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TOKYO
해외에 업무상 가게 되면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면 집중해서 듣게 된다. FM 라디오 주파수가 잡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 열린 제6회 Invest Mongolia Tokyo 포럼에 참가하여, 보고 들은 바를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몽골처럼 외환보유량이 적은 나라는 개도국들과 경쟁하여 외국의 투자와 기술을 도입하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우리 정부와 민간회사들이 외국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최근 20년간 세계의 큰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면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비즈니스 기회와 장점이 있는지, 활동하고 생활하는 환경, 법규정이 어떤지를 소개해 왔다.
일본 ‘프론티어’사에서 매년 개최하는 Invest Mongolia 포럼이 금년 2018년 11월 19일 JICA 글로벌 플라자에서 열려, 250여명이 참석하였다. 대사들과 학자, 연구자, 언론인 외에도 몽골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나 몽골에 진출 계획을 갖고 있는 일본회사들,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는 몽골 회사 관계자들이 모였다.
바로 이날 울란바타르에서는 U.Khurelsukh 정부 사퇴, 국회 해산과 관련된 정치적 투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포럼에 초청된 D.Sumiyabazar 광업중공업장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못하였다. 소수의 공무원들, 그 중에서 대사관 직원들이 아침에 잠깐 얼굴을 비치고, 개회사가 끝나고 사라진 후 하루 종일 회의에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
이날 투자포럼에서 논의된 일부 문제들을 종합평가하여 독자들에게 전한다.
석탄수출에관하여
몽골의 가장 중요한 분야는 광업이다. 하지만 가장 큰 코크스탄 광산에서 국경까지 철도가 부설되지 않아 석탄 1톤당 22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다. 석탄의 운송가는 트럭의 경우 1톤당 28달러, 철도는 6달러이다. 3천만톤 석탄을 수출했다면 6억6천만 달러를 날린 것이다. 1년치 손해액으로 270km 철도를 건설하고도 남을 정도다.
국가 소유의 ETT사는 광산 입구에서 석탄을 판다. 운송회사들이 아무 차량이나 기사를 고용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인명피해가 발생한다. 국영기업들에게 사회적 책임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다.
반면, Energy Resource사는 석탄을 정제(세척)하고 1톤 석탄을 Gants mod 통관소에서 135달러로 팔고, 중국이 내부적으로 운송하고 중국 동해안까지 175달러로 보내고 있다. ETT는 광산 입구에서 60-70달러에 판 석탄은 국경까지 가서 100달러 정도가 되고, 국경을 넘은 후 중국회사들이 세척한 후 150달러에 팔아 넘긴다. 석탄 1톤당 50달러의 손해를 보며 3천만 톤 석탄을 수출하였을 때 15억 달러의 손해를 본다. 이것은 연간 1500만 톤 석탄을 세척할 수 있는 공장 4-5개를 세울만한 돈이다.
ETT의 해외 IPO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국영기업이며, 이런 기업의 작은 부분을 구입할 관심이 적은 것이다.
농축산품수출에관하여
제품의 원산지와 유기성을 보장하고,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블록체인과 IoT(internet of things) 등 새로운 기술을 재빨리 활용하고, 농축산품의 품질과 포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운송물류에관하여
일본에서 보낸 컨테이너가 한국의 부산과 중국 남해안까지 배로 가서, 차량에 실리고, 기차를 통해 울란바타르에 오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톈진항은 컨테이너 하나에 반드시 같은 종류의 물건만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기 때문에 DHL은 이러한 우회로를 선택한다.
중국 국가주석이 방몽 시 울란바타르-톈진간 아무런 문제 없이 경유하여 운송할 수 있게 한다는 말은 어떻게 된 것인가?
정부정책에관하여
몽골의 정부와 정책이 불안정하다. 정부가 서로 경쟁되는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발표하고 시작하며, 결과적으로 어느 하나도 실천되지 못한다. 실천된다고 해도 시작한 프로젝트들이 가격 경쟁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게 된다. 탄광 지역에서 발전소를 짓는다는 얘기를 몇 년간 해왔지만 아직까지 하나도 없다. 전기세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국가예산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전기가 저렴하다 보니 발전소들이 기술 개선, 전기 전달과 배전 인프라 강화를 위한 자금을 축적하지 못한다.
전기를 마구 저렴하게만 공급하기 보다는 적정가격이 정해져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보조금을 줄 필요는 없다. 아주 오래된 낡은 발전소를 계속 작동시키는 것은 몽골 기술자들 덕분이다. 그러나 신기술의 새로운 발전소가 긴급하다.
증권시장에관하여
세계적으로 큰 은행과 회사들이 몽골에 투자를 할 때 파트너의 비즈니스 수요 이외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본다. 그러나 자연환경과 인도주의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 사회발전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가 보이지 않는다. 주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활동과 주주명부 목록도 제대로 명백하지 않고, 몽골의 증권거래소의 기반이 28년 후에도 여전히 정치화되고 있다.
노동인력에관하여
일본이 외국인력 도입과 관련 새로운 법을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면 몽골에서 매우 많은 사람이 일본으로 갈 것이다. 그 이유는 몽골사람들이 다 교육을 받았고, 일본어를 요구된 기준에 맞춰 비교적 빨리 배우며, 일을 잘하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 거주 외국인들 중 중국인이 가장 많지만, 해당 나라 전체 인구와 비교하였을 때 몽골이 가장 많다. 또한 비자 기간이 만료 되었지만 귀국하지 않고 남은 사람 수로도 몽골이 1등이고, 그 다음은 방글라데시이다.
신공항에관하여
2년전에 개항된다고 했던 신공항이 어떻게 된 것인가?
일본측은 공항을 제시간에 건설하였고, 몽골측의 도로공사가 늦어졌다. 지금은 공항을 운영할 회사를 결정하지 못하고, 미루고만 있다. 사실은 2014년부터 몽골 도로교통개발부 A.Gansukh, M.Zorigt, D.Ganbat, J.Bat-Erdene, Ya.Sodbaatar 등 5명의 장관들을 거쳐 일본회사로 정하기로 합의되었다.
Buyant Ukhaa 공항의 여러 가지 서비스, 면세점들도 장관들과 고위 정치인들 자산이기에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지 못하고, 신공항에서도 권익을 누리기 위해 또다시 국민들의 관심과 생각을 짓밟는 것이다.
Khushigiin khundii(후식/커튼 또는 막/ 골짜기)의 ‘막’이 언제 열리나?
2018.11.21
Translated by Z.Kherl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