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의 진흙에 빠진 경제

Jargal Defac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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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CAUGHT IN THE MUD OF CORRUPTION

20여 년전 자유시장을 향해 출발한 몽골경제의 트럭이 대기오염 못지않게 심각해진 부정부패라는 안개 속에서 헤매다 진흙에 빠졌고, 아무리 시동을 걸어도 탈출하기는커녕 더욱 깊이 빠져들고 있다.

비즈니스 환경을 뒤덮은 짙은 안개

비즈니스 환경에 부정부패가 많다고들 하지만, 어디서 어떠한 부정부패가 있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등 현황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러한 조사를 국제 방법을 기반으로 아시아재단에서 2012년부터 7차례 실시하였다. ‘몽골의 국가통치 및 투명성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7년 10월, 부정부패가 비즈니스 환경에 있어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조사한 바 있다. 동 조사의 대상에는 100% 국내투자로 설립된 크고 작고, 중간 규모의 330개 회사가 무작위로 선정되었다. 이 중 몽골 비즈니스 환경에 있는 부정부패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응답비율이 2012년에 50%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7년 거의 60%에 도달하였다.

2012년 응답자의 27.2%는 비즈니스 환경에 만족하다고 하였으며, 2016년 12.1%, 즉 2배 줄어들었다. 동 조사에서 관심을 끌었던 것은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평가가 소중대 기업에 차이 없이 비슷해서 비즈니스 환경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 환경에 직면하는 문제가 높은 세금이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다. 그 다음은 허가, 라이선스 관련 문제가 23%, 대출이 21%, 인력 전문성 부족이 17%로 그 뒤를 이었다.

비즈니스 환경에 있어 문제를 야기하는 기관으로 세관이 27.6%, 세무서가 22.7%, 전문감독기관이 18.2%였다.

종합해 보면, 몽골 사업가들 어깨에 정부로부터 많은 부담을 주고, 높은 세금을 요구하고, 채찍질하는 모습이 떠오르게 된다. 또한 공공서비스의 복잡한 절차와 단계, 공무원의 지식과 능력 부족, 명백하지 못하는 규정과 조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 사업가들이 시간낭비를 피해서 부정부패와 직결되는 경우가 흔해졌다.

이번 조사에서 최근 6년간의 변화를 확인비교할 수 있다. 2012-2017년간 공공기관의 부정부패가 아무런 개선이 없고, 더욱 악화되었다.

2012년 조사에서 공공기관의 ‘부정부패가 많다’는 응답비율이 42.1%였으면, 2017년 48.5%까지 증가하였다. ‘부정부패가 심하다’라는 응답비율이 2012년 40%에서 2017년 35.8%로 다소 줄었지만, ‘부패가 많다’, ‘부정부패가 심각하다’는 답변이 총 응답자의 80%를 차지하는 것은 부정부패 상황이 위험수준임을 입증한다.

진흙에서 빠져나가다

이번 조사가 정부가 시행하는 반부정부패 조치가 아무런 효과가 없음을 보여준다. ‘정부의 반부정부패 조치가 효과 없다’는 응답비율이 2012년 19.4%에서 2017년 41.8%까지 대폭 늘었다. ‘조금이나마 효과가 있다’는 응답비율이 2012년 39.1%에서 2017년 29.7%가 되었다. 여기서 정부의 반부패 활동이 70% 효과가 없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평가의 주요 원인은 부정부패에 연루된 고위 공무원에 아무런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부정부패를 방지하지 못하면 사업가들이 먼저 나서도 된다. 부정부패라는 것은 주고 받는 쌍방의 행위이다. 아쉽게도 사업가들도 부정부패를 반대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 때 나타났다.

‘귀사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라는 질문에 ‘그러지 않았다’는 응답이 2012년 71.5%에서 2017년 73%까지 올랐다.

‘귀사에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내부규정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없다’는 응답이 2012년 74%였으나, 2017년 81.2%까지 올랐다. ‘부정부패 신고를 한 적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그런 적이 없다’는 응답이 2012년 81.8%, 2017년 90.6%이었다.

사업가들이 뇌물을 주면 안 된다고 인식이 달라지면 현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들이 부정부패와 다투지 않고, 뿌리째 뽑아내지 않으면 많은 시간과 많은 자원을 희생하고, 뇌물을 줘야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번 조사를 보면, 회사들 예산의 10%가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일에 소요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아무런 효율성이 없는 지출이 지속되기만 할 것인가’라는 중요한 질문을 사업가들에게 던지고 싶다.

어둠을 탓하지 말고 빛을 내보라는 말이 있다. 부정부패의 어둠을 이겨낼 방법이 사업가들 손에 달려 있다. 빛이 한 번 밝아지면 어둠을 몰아내게 된다.

몽골의 부정부패 뿌리가 정당의 재정운영이 공개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다. 번갈아서 또는 손잡아서도 정권을 잡아온 인민당과 민주당보고 재정운영을 투명화하라고 국민들이 요구해왔으나, 그들은 보도 듣도 못한 척 해왔고 부정부패에 더욱 빠져든다.

우리 정부가 부정부패를 멈춰야지만 경제가 진흙으로부터 탈출하고, 발전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그날이 언제 올지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사업가들에게 달려 있다.

2018.03.07

Trans. by Z.Kher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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