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의 올바른 척도

Jargal Defac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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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PER INDICATOR OF DEVELOPMENT

민주 혁명 이후 몽골인들이 국가 발전을 경제성장, 즉 국내총생산(GDP) 성장으로만 측정해 왔다. 몽골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30년간 평균 5.45%로 증가했다. 2011년에 무려 17%로 성장하여 세계에서 우승했다. 그런데 경제는 이렇게 성장했는데 왜 총 인구의 1/3은 그대로 가난한가? 각 개인이 그 발전을 느끼지 못한다면 경제가 성장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국가발전을 경제로만 측정하지 말고 사회발전으로도 측정해야 한다고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 더글러스 노스(Douglass North),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등 유명한 학자들이 수십 년 전부터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에 의해 마이클 포터(Michael Porter) 하버드대 교수가 대표를 맡고 있는 “Social Progress Imperative” 비영리단체에서 실행한 2014년에 전세계 133개국을 대상으로 한 “사회발전지수” 조사 결과 초기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사회발전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는 시민들의 사회적 · 환경적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키는지를 인간의 기본욕구, 웰빙기초, 발전기회라는 3개 영역의 50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웰빙을 경제요인보다 사회적 · 환경적 효과로 측정했다. 사회발전지수는 경제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으며, 투입으로 측정하지 않고 산출로 측정한다. 이는 국가 경제 발전이 어떤 사회적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측정하고, 경제 · 사회의 발전 정책은 우선 무엇으로 지향해야 하는지 밝히는 기회를 정치, 비즈니스, 시민 사회에 제공하고 있다. 사회발전지수 측정시 해당 국가, 유엔, 세계은행 등 국제 수준의 전문기관들이 발행하는 정기 보고서와 언론 정보를 사용한다.   

기본욕구

사회발전지수 보고서에는 인간의 기본 욕구를 마슬로(A.Maslow)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4개 항목으로 평가했다.  

영양, 기본의료 (영양부족, 산모-신생아 사망, 어린이성장지연, 감염병 환자 사망)

물, 위생 (안전하지 않은 물, 위생, 보건설비로 인한 사망, 안전하지 않거나 미개발된  수자원을 사용하는 인구, 안전하지 않거나 미개발된 위생설비를 사용하는 인구)

주거 (전력 접근성, 가정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 요리할 때 청정연료 및 기술사용)

개인의 안전(자살율, 범죄인식, 정치적 살해 및 고문, 교통사고 사망)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몽골은 인구의 기본욕구를 77.42%로 충족하고 180개국 중 102위를 기록했다. 그리고 최고위와 최저위는 영양부족 134위, 범죄인식 8위를 기록했다.

웰빙  

이 부문도 4개의 항목으로 평가했다.

기초지식 접근 (교육받지 못한 여성, 초등학교 입학률, 중학교 입학률, 중등교육 내 성차별, 양질의 교육 접근)

정보통신 접근 (휴대전화 가입, 인터넷이용자, 전자정부 접근, 언론통제)

건강 · 웰빙 (60세 이상의 기대수명,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조기사망, 기초서비스 접근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접근)

환경의 질 (실외 대기오염 사망, 온실가스배출, 미세먼지, 생물군 보호)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몽골은 웰빙의 기본 욕구를 71.27%로 충족하고 87위를 기록했다. 인구 대비 휴대전화 가입으로 세계  1위,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조기사망으로 173위를 기록했다. 

기회

이 부문도 마찬가지로 4개의 항목으로 평가했다.  

개인의 권리(정치권,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의에 대한 접근성, 여성의 재산권)

개인의 자유와 선택 (고용 취약성, 조기결혼, 피임 요구 충족, 부패)

포용성 (동성애자 수용, 소수자 대상 차별 및 범죄, 성별 간 정치권력 평등, 사회 경제적 위치 간 정치권력 평등, 사회계층 간 정치권력 평등)

고등교육 접근성 (고등교육 예상연수, 여성의 고등교육 접근, 양질의 대학, 인용가능한 문서)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몽골은 국민들의 발전 기회를 64.52%로 제공하고 52위를 기록했다. 소수자 대상 차별 몇 범죄로 16위를 기록했지만 여성의 고등교육 접근으로 131위를 기록했다.

국가 발전은 국내총생산 성장으로 측정하지 말고 사회발전지수로 측정할 시기가 다가왔음을 위 보고서가 시사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발전은 정치, 비즈니스, 시민 사회의 리더들이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발전지수는 해당 국가 지속가능개발목표(SDG) 성취 측정시 특별한 요인이 될 것이다.

사회발전은 자동적으로 경제성장을 가져오지 않는다. 그러나 인구의 소득 성장은 물, 위생, 문자해독률, 기초교육 접근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사실이다.

2021.01.13 

Trans. by T.Gankhuy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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