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DENET’S 49 PERCENT STAKE IS PRIVATE OWNERSHIP
By D.Jargalsaikhan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국가에서 정부는 국민의 안전, 자유, 재산 이렇게 3 가지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들을 운영하고, 각각의 책임자들을 직접적이고 민주적인 선거 를 통해 선출한다. 몽골의 국민들은 이와 같은 올바른 정부를 세우기 위해 26년째 노력을 하고 있다.
재산은 국유재산과 사유재산으로 구분된다. 어느 쪽이든 정부가 공평하게 보호하고, 타인이 침범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러나 몽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16년 6월 13일자 제 330호 정부령 제 1조를 취소하고, (Erdenet 구리 광산과 Mongolrostsvetmet) 두 공기업의 지분 49%을 국유로 변경하고, 100% 국영기업으로 운영할 제안”을 2017년 1월 24일 내세웠다.
몽골의 민간업체 “Mongolian Copper corporation” 가 러시아의 “Rostec” 공기업으로부터 일부 재산을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합의를 하고, 소유자들의 승인을 얻어내 결제를 해서 인수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민간이 사들인 그 재산을 정부가 빼앗아 국영화하게 되면 이는 국가가 자유경제의 기본원칙을 깨고, 외국인 투자자들을 쫓아내는 일이 될 것이다. 반면에 “Mongolian Copper” 사가 자발적으로 제 3자에게 채무이행으로 넘긴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그럴 경우에 이는 합법적인 거래가 되며,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인정할 수 있다. 그런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법제사법위원회 감사 실무단의 의견과 평가가 뒷받침하고 있다.
4억 불이 어디서 나왔는가
실무단 보고서에 따르면, “Mongolian Copper corporation” 사는 Erdenet 구리광산과 “Mongolrostsetvmet” 공장의 보통주 49%를 살 때, 상업개발은행(이하 TDB은행), 계좌에서 4억불을 3회에 걸쳐 러시아의 “Alfa”은행에 송금하였다. 이 자금이 어디서 나와 어떻게 “Mongolian Copper corporation” 계좌에 들어왔는지 위 보고서에 아래와 같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Mongolian Copper” 사의 100% 지분을 가진 Ts. Purevtuvshin 은 울란바타르시 은행에 있는 개인 계좌에서 1120 억 투그릭을 당시 자본금으로 2016년 6월 14일 입금하였다. (약 5천6백만불)
2016년 6월 20일 장래수익을 당보로 TDB은행에서 7천5백만불의 대출을 받았다.
2016년 6월 17일 “QSC”사에서 6천2백만불을 대출하였다. TDB은행 주인(owner) D.Erdenebileg 의 소유인 “QSC”사에 TDB은행에서 근무하다가 나중에 몽골 중앙은행 총재가 된 N.Zoljargal 이 2014년 11월 28일 천억, 2016년 4월 6일 천억, 동년 6월 28일 1천6백억 투그릭을 불법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다 합치면 3천6백억 투그릭이다. 불법인 이유는 중앙은행이 정부의 승인없이 업체들에 대출을 할 권한이 없으며, 거래은행들만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날 Ts.Purevtuvshin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Riverstone Properties” 회사에서 7천만불의 대출을 받았으며, “Riverstone” 사가 TDB은행에서 7천만불을 대출하였다고 한다.
“United energy system” (이하UES) 회사에서 2016년 6월 14일 6천8백만불을 대출하였다. 이 회사는 TDB은행 실소유자인 D.Erdenebileg 의 것이다. UES사는 같은 날 움느고비 (Umnugovi) 아이막에 설립될 발전소(그런 프로젝트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 투자용으로 6천8백만불을 TDB은행에서 대출하였다.
싱가포르에 등기 되어 있는 Kinetic 회사에서 2016년 6월 17일 6천8백만불을 대출하였다. 이 회사는 바로 전날에는 TDB은행에서 6천8백만불을 Erdenet 구리광산에 구매할 구리정광을 담보로 하였다.
이 처럼 1-6항목의 자금이 (56+75+63+70+68+68) 총 4억불에 달한다. TDB에서 하루에 3억4천6백만불의 대출을 5개 회사를 통해서 하였으며, 체결한 대출계약들이 이름만 다를 뿐 똑같은 내용이었고, 모두 무담보, 무보증이었다. TDB은행의 93%, 울란바타르시 은행의 99.1%를 D.Erdenebileg 이 단독으로 소유한다.
자금의 진짜 소유자는?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누구든 Erdenet 및 “Mongolrostsvetmet” 의 49%를 배입한 4억불이 울란바타르시 은행에서 5천만불, TDB에서 3억 5천만불을 조작된 대출 형태로 조성된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시중은행들이 이러한 영업을 해도 되는 것을까? 이 사건은 위법 여부가 핵심이다. 문제점이라면 Erdenet 구리광산의 49% 매입이 아니라 공공자본과 예금주들의 자본을 은행 경영진들이 개인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위법적으로 사용했는지에 있다고 본다.
국회 상임위위원장 및 국회의원 Sh.Radnaased 을 단장으로 한 감사 실무단에서 동 사항 관련하여 법을 위법 했다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TDB은행 최대주주와 그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일하는 직원들은 지난 2011년부터 본인들의 명의로 다수 회사를 설립하고, 공기업 민영화, 양허계약 체결, 배임 등 위법적인 활동을 하였고, 이런 활동을 할 때 본 은행의 자금 사용, 몽골 중앙은행에서 위법적으로 받은 대출 자금, 예산에서 빼돌린 자금, 국채(Bond) 자금 및 정부에서 비준 보증 등을 활용하였다.
은행법 위반했다. TDB은행 자본은 총 7,450억 투그릭의 자산을 갖고 있지만 Erdenet구리광산, “Mongolrostsvetmet” 의 49%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 9,000억 투그릭의 대출을 내주었으며 이는 최대주주들의 권한을 초과한 행위이다. 아울러, 대출 받는자의 자산 20% 미만(1,460억 투그랙 또는 7,000만 달러 미만) 대출 한도를 넘기지 않은 것 처럼 보이기 위해서 관련자들의 명의로 설립 한 회사들로 방패를 하고, 7천만불 내에서 각각 대출을 지급하고, Mongolian copper corporation 사에 넘겨 팔았다.
그리고 ‘Erdenet’구리광산 지분을 매입한 2016년 6월 27일부터 5개월 동안 “Mongolian copper corporation” 사는 2012년의 배당금 4천7백만 불, 2013년 배당금 8.6 만불, 계약 선수금 2백6천만불, QSC사의 계약금 170억 투그릭, Khutul 시멘트공장에 27억 투그릭 등을 Erdenet 구리 광산으로부터 (총 6천7백만불) 받았다.
국회 실무단이 내린 또 하나의 결론은 개발은행의 1600억 투그릭(사무라이 번드 37억 yen)이 TDB은행에 있었고, 몽골중앙은행에서 3600 억 투그륵을 불법으로 대출 받았고, ‘Chinggis Bond’ 에서 Hutul 시멘트 공장에 8백4천 억 투그랙, Darkhan 제철소1,370억 투그릭을 대출을 내준 정황, 그리고 정부에서 QSC 사에 철도건설비로 9천만불 (총 7,000억 투그릭) 지불 등 정부의 공공재산이 TDB은행을 통해서 나갔다는 것이다.
경제 위기는 정치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동 자료에서 볼 수 있다. 형편 없는 중앙은행과 최대 시중은행인 TDB간에 이러한 대출들이 오고 갔으니 경제가 어려울 수 밖에 없고, 투그릭 가치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겉은 멀쩡하나 속은 엉망이 아닌가? 국민들의 자금, 적금에 보증이 과연 있을까? 몽골은행장이 교체되서 달라진 게 있는가? 울란바타르시 은행을 시민들의 재산으로 설립했다는 것을 당시 시장이었던 현 국회의장 M.Enkhbold 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동 은행의 지분 99%가 언제, 왜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되었을까? 오늘 이러한 많은 의문점에 몽골 사회는 정부에서 답 주기를 요구 하고 있다.
정부의 신속한 조치와 사실여부를 헤아리고, 정당성을 찾기를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다. 아니면 정부 지도층 모두가 국가 재산, 부채, 대형 은행, 기업의 모금 및 지원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연관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사건이 유야무야되어 다시 사라져 버릴까?
아무튼 대통령 선거까지 아무 것도 바꾸지 않을 게 확실하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새로운 대통령은 사면법을 만들거나 또는 사건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그 모든 대가를 국민들 짊어지고, 예전 같이 그렇게 될 것인가?
아니면 행운이 따라서 석탄, 구리 가격이 올라서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게 되면 울란바타르 대기오염 처럼 여름에는 잊어 버리고, 다음 위기 올 때까지 한 동안 편안 하게 지낼 것인가?
2017.02.01
Translated by D.Otgonbaa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