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GOLIAN GOVERNMENT – SOURCE OF TOXIC SMOG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Ulaanbaatar)시가 ‘연기의 도시’(Utaanbaatar)가 되어버린지 벌써 십여 년이 지났다. 통계에 따르면 해가 갈수록 매연이 더 많은 시민들, 특히 영유아와 고령자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 여유가 되면 철새처럼 따뜻한 나라에서 겨울을 보내고, 여유가 안 되면 매연을 먹고 심한 기침을 하면서 봄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역대 정부와 시청 지도자들이 다년간 이야기하고, 수십 건의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수천억 투그릭을 사용해왔으나 ‘연기의 도시’는 금년 겨울에 유별나게 연기가 짙고, 시커멓고, 도시 전체가 매연에 빠지고, 나란히 걸어가는 사람조차 못 볼 정도가 되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매연때문에 병들고 병원을 찾아가도 국립병원은커녕 개인병원에도 입원실이 만원이라 복도에서 치료받고 잠자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빚쟁이 신세가 되고, 온갖 세액을 늘림으로써 민간기업이 약해져 실업자들이 외국으로 많이 빠져나가게 되었다.
매연과 ‘싸운’ 동화
개량 난로 동화: 울란바타르시 대기오염의 70%는 게르(몽골전통가옥)촌 난로때문이라고 한다. 게르촌에서 사는 저소득층이 영하 30도의 강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월소득의 40%를 석탄과 장작 등 땔감을 사는 데 사용한다는 세계은행 조사가 있다. 전 대통령 엘벡도르찌의 지원으로 몽골정부와 미국 밀레니엄 챌린지 기금이 공동으로 2011년부터 약 10만 개, 2013년부터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약 4만 개 난로를 게르촌 가정에게 보급했다. 터키에서 수입한 질 좋은 이들 난로는 93% 할인가, 즉 가정이 극소액인 평균 2.54만 투그릭에 샀으며, 처음에는 도시 대기오염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곧 유익하고 아주 저렴하게 오는 이들 난로를 시청이 지방에 몇 배 고가에 팔아 이익을 챙겼다. 결국 ‘맑은 공기’ 프로젝트 재산을 빼돌린 정치파의 한두 명을 구형하고서 헤피엔딩으로 끝났다.
재개발 동화: 민주당이 처음으로 수도를 이끄는 권력을 2012년 선거 때 얻었다. 게르촌 재개발 프로젝트를 착수하고, 게르촌에서 사는 모든 사람이 아파트에서 살게 된다며 시청이 매연이 가장 심한 바양허쇼 지역으로 자리를 옮긴다고 밝혔다. 소수의 회사, 그 중 시장 아들의 회사가 게르촌 부지에 아파트를 세워주는 대신에 부지는 방 몇 칸으로 바꿔치기하려고 시도했다. 가장 귀한 부동산인 토지를 그리 쉽게 속여 가질 수 없기에 몇년 후 몇 안 되는 가정이 아파트에 살게 되고, 많은 가정이 집도 땅도 없이 임시 거주지에서 쫓겨나가 이 동화가 끝났다. 몽골사람들이 다 부자가 아닌 이상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건물만 지을 수는 없는 법이다. 이 동화의 주인공들은 한두 명을 희생양으로 삼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공짜 전기 동화: 2016년에 에르덴바트 정부가 가정용 야간 전기료를 안 받고, 게르촌 18만 호 난방을 전기로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착수한다. 난방까지는 생각도 못하고 전구조차 약하게 불이 들어왔던 게르촌 가정들이 대부분은 오후 9시 이후 석탄을 피우지 않게 되었다.
오전 6시에 식은 난로를 떼우려고 석탄을 피우니 첫 5분 정도는 가장 심한 매연이 생긴다.
밤새 불을 때우며 사는 것보다 독한 연기를 맡게 되었고, 그 연기가 낮에도 사라지지 않아 아예 도시의 지붕이 되는 ‘먹구름’이 더 짙어졌다. 뿐만 아니라 게르촌 가정마다 전기난방을 택했다면 겨우 가동되는 두 군데 화력발전소가 폭발했을지도 모른다. 결과가 없고, 계산이 없는 일을 진행한 장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사람이 없었다.
비상사태 선언의 새롭디 새로운 동화:이것은 새롭디 새롭고 막 시작하는 동화이다.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연기의 도시’의 재앙을 설날까지 감소시키지 못하면 국회까지 해산한다는 엄격한 ‘어명’을 새해가 밝자 새 대통령이 내렸다. 십여 년간 의논해서 이기지 못한 “연기 천적”을 불과 십일만에 이긴다는 이야기이다. 연기를 이기지 못해도 국회를 해산하는 정치적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
결과가 아닌 원인을 없애야
결과로 나타나는 연기가 아닌 원인과 싸우는 것이야말로 지혜롭다. ‘연기의 도시’의 매연이 난로에서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난로가 존재하는 원인은 빈곤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시골의 빈곤이다. 시골 발전정책이 올바르고, 주민들이 가축보다 방목지를 우선시하고, 적어도 겨울방목지를 사유화하고, 공동의 힘을 발휘했다면 몽골의 시골에 인적이 끊기지 않고, 도시가 사람들로 붐비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울란바타르시 토지는 역대 시청 지도자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고, 지역별로 계획하고, 인프라를 확대했더라면 도시의 도로교통, 시민들의 생활리듬, 국가발전, 표정이 밝았을 것이다.
시골 발전정책과 도시 개발계획을 적에게 맡겨도 이 정도로 악화되지 않았을 텐데 말이다. 우리를 적보다도 악하게 해치는 진짜 적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정부 뇌물과 싸우지 못하고 가만히 보고만 있고, 재산피해와 건강피해를 입고 당하기는 하는 국민 우리 자신이다.
이 모든 악행을 저지른 자들 중에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을 뿐더러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도하려고 하고 있다. 국민들이 실제상황을 잘 파악하여 정부를 제대로 감독할 때까지 연기와의 전쟁이 계속되는 동화가 끝나지 않는다. 몽골인들이여, 여름이 오면 깜빡하고, 겨울이 오면 잔소리나 하면서 언제까지 수많은 목숨을 연기때문에 잃어야 하는 것인가?
Trans. by M.Amartaivan
2018년 01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