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T CONSUMERS SET FUEL PRICES
몽골경제가 파탄에 이른 기본적인 원인은 가격을 시장이 아닌 정부가 정하는 일이며, 이는 아무 때도 아무 데도 좋 결실을 맺지 못한 어리석고, 포퓰리스트 행동이다. 시장경제의 내용을 모르는 무식하거나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소수의 정치가들 탓에 국민들은 가격이 변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헛 기대가 생겼다. 결국 재화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정치가들의 하늘 높이 오르고, 국가의 체면이 구겨졌다.
정부가 유류제품 수입가가 높은데도 특별세를 줄이고, 수입가가 낮아지면 특별세를 올리는 방식으로 2008년부터 유가를 비교적 소폭으로 조정해 왔다. 하지만 2017년 들어 대내외 부채가 늘어나고, 국가 예산수입의 4분의 1을 대출이자로 쓰게 되어 또 한번 외부의 기부와 원조를 바라고 IMF에서 저리대출을 다시 받았다.
그러면서 IMF의 요구사항이라고 하여 정부가 올린 여러 가지 세금 중에 유류특별세도 포함되어 있다. 휘발유 수입가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특별세를 2017년 7월과 11월에 두 차례나 올려 유류공급업체들을 적자 나게 만들고, 압박 끝에 유가인상이 해결책이 되었다. 유가인상이 없으면 유류부족 현상이 일어난다.
가격제한은 재화부족과 파산을 초래한다
가격을 정부나 어느 한 기관의 명령에 따라 결정하려는 시도는 결국 해당 재화의 부족을 초래한다. 그 이유는 모든 재화의 수요와 공급이 다양한 요인때문에 항상 변동하며, 그 변동은 자유가격만이 바르게 조정하고, 시장의 정상상태를 유지한다. 이것이 바로 재화가 희소해지면 가격이 인상하고, 풍부해지면 가격이 인하하는 시장의 황금규칙이다. 이 규칙을 어기면 금방 부족, 이어서 파산이 찾아온다.
가격이란 정보를 통해 생산자, 공급자, 소비자가 서로 소비와 사업을 관리한 끝에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찾고, 경기가 전반적으로 정상상태가 된다. 물론 이 균형이 다소 깨질 때마다 가격이 변동되어 다시 균형을 찾게 된다. 하지만 정부가 가격을 강제로 정하면 균형이 일정기간이 지난 뒤 급격히 깨지고 부족과 위기가 수반된다.
이 모든 과정을 몽골정부에서 전력과 연료 등 여러 생활필수품 가격의 조정을 시도하고, 발전의 발목을 잡는 일에서 알 수 있다. 이를 테면, 유가를 어떻게 정하는지 살펴보자. 몽골이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의 1/5을 다시 유류제품 수입에 쏟아붓는 경제이다. 몽골의 유류제품 공급은 러시아의 전적으로 의존한다. 북부 국경을 통해 러시아의 한 회사가 싱가포르 시장가격에 유류제품을 공급한다.
2018년 1월 기준 А-92 휘발유 수입가격이 1킬로에 1630투그릭이며, 추가로 세금 512투그릭 [관세 5%로 81투그릭, 도로세 25투그릭, 특별세 210투그릭, 부가세 195투그릭] 30%, 철도운송에 16투그릭을 납부하고, 총비용이 2158투그릭이다. 측정단위를 리터로 환산하면 1리터당 1662투그릭이며, 판매가격이 1620투그릭이다. 활동비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데 42투그릭이나 손해를 보는 셈이다. 이런 경우 업체가 판매를 중지하거나 파산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 문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가격을 정했던 관료들이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소비자들이 손해를 본다.
유류수입업체들은 이 ‘조정가격’으로 3개월을 버티고, 특별세라도 낮춰지기를 기대했으나 소용이 없었기에 가격인상밖에 다른 길이 없다. ‘가격조정위원회’라는 변태당국이 문제해결책을 모른다. 정부는 세금을 추가하여 수익을 얻고, 모든 잘못을 업체에게 전가시켜 ‘체면’을 지키기 시작했다. 몽골에는 휘발유 등 연료부족 현상이 직면했다. 몽골중앙은행의 가격안정화라는 ‘동화’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다.
유류가 중단되면 수도에 자동차가 줄어들고, 말이 늘어나겠고, 오부제도 더 이상 실시할 필요가 없으니 교통체증이 줄고, 대기오염도 이슈에서 빠지겠지 싶다.
자유가격은 선택과 발전을 이룬다
말을 타기 전에 모두 함께 모여 만약 가격을 정부가 조정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왜 가격을 정부가 아닌 국민 스스로 정하는 것이 유익한지 이야기해 보자.
만약 정부가 가격을 정하지 아니하면 ‘가격조정위원회’라는 정부와 업체와 생산자 대표들이 공동으로 가짜극을 버릴 필요가 없다. 소비자 대표가 빠져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힘이 약하다. 한편 자유시장에서 소비자가 가격이 저렴한 공급자를 알아서 택한다. 몽골의 유류제품 공급자들이 외부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소매가와 활동비를 줄이기 위해 경쟁하게 된다. 이런 자유경쟁만이 가격인하를 유도한다. 공급자들이 통합하여 음모를 하고 가격을 동일하게 유지한다면 잘못이 있는 업체에 거액의 벌금을 물리거나 활동정지 재제를 내릴 수도 있다. 이것 또한 법적인 조치여야 한다.
자유가격은 소비를 적절한 수준에 유지하고 새로운 소비를 장려하는 수단이다. 유가가 오르자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필요할 때만 쓰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개선과 노선 확대, 운영시간 합리화를 요구하기 시작한다. 자동차가 줄어들고, 교통체증도 풀리고, 대기오염도가 낮아진다.
연료를 사용하는 난방시스템을 태양력으로 바꾸고, 건물지붕에 태양전지를 깔고, 장차 전자차를 갖기를 원하고 노력한다. 이처럼 소비패턴이 바뀌고 연료소비가 줄어듦으로써 가격이 저절로 하락한다. 소비자가 가격을 정하는 제도인 것이다.
정부가 가격을 제한하지 않아 특별세를 취소하는 날에 휘발유 가격이 30% 낮아지는 길이 열린다.
2018.01.17
Trans. by M.Amartaiv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