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LAIMING WHAT IS OURS

D.Jargalsaikhan이 울란바타르시 토지관리국에서 진행한 토지관련 문제로 공개토론회에서 발표한 원고:  

공유재산인 수도의 토지재산을 역대 시, 구와 환경부의 역대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빼돌리거나, 공개적, 비공개적으로 거래를 하며 돈을 버는 도구로 이용해온 사실을 울란바타르 시민들 우리가 얼머나 더 견뎌야 하는 것인가? 인내한다 해도 2, 30년간 인내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환경부를 상대로 청구하다 

토지거래가 확산되고, 특별보호법이란 것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톨, 테를지 강 근처에서 4천 헥타르 토지를 환경부 장관을 역임했던 인민혁명당 U.Barsbold가 부자가 되었다. 그러나 벅드산의 어귀를 모두 매각한 혐의로 입건한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이미 짜놓은 연극만 하고 끝내버렸다.

환경부 역대 장관들, 그들 측근이 국가보호지역 토지를 찍어서, 보호한답시고 수도 소유의 토지를 주인 없는 토지로 만든 가운데 비공개로 매각한 야르막 토지도 포함된다. 매입자 명단의 공개는 환경부 관계자들이 아직도 꺼리고 있다.

지금 벅드산 어귀에 소매상들이 활약하고 있다. 남쪽 산의 모든 어귀를 훔치고 나눠서 울타리를 치고, 경비와 개를 두고 지키게 되었다. 벅스산 어귀가 ‘위대한 뇌물의 역사’로 기억될 듯하다.  

톨 강과 야르막 토지의 반환을 시민들이 몽골정부를 상대로 청구하고 있다. 정부는 도둑질을 그만 해라. 실은 당신들을 도독질하라고 뽑은 것이 아니라 보호해 달라고 뽑은 것임을 명심해라.

시 간부들을 상대로 청구하다

역대 시장과 구청장들이 수도의 토지재산을 빼돌려 배를 불리곤 했다. 예를 들면, 초중고등학교 운동장들이 그들의 먹이감이었다. 3번 러시아어전문학교 울타리 내에 두 개의 큰 아파트가 들어섰다.

전 시장 M.Enkhbold가 2003년과 2004년 사이에 현 Dunjingarav 단지에서 Amgalan까지 식수용 우물이 있는 970헥타르 나지를 Mon-Uran 회사에만 전부 ‘선물함으로써’ 토지소매가 만연해졌다.

전 시장 인민당 소속 M.Enkhbold, Ts.Batbayar, G.Munkhbayar 등이 울란바타르은행, 상업개발은행에 ‘특별한 사랑’의 선물로 우리 재산으로 만들어진 은행과 보험 전부를 한 법인에게만 주었기 때문에 도시심지, 공유재산, 등급이 높은 많은 토지와 공원 등을 이 두 은행에게 ‘전달’해왔다.

예를 들어 울란바타르 시장, 건설부 장관을 지닌 G.Munkhbayar가 2012년 선거에서 자기 당이 패배한 이후 새 시장이나 지도부가 임명되기 전에 수흐바타르 광장 앞부분을 공원과 함께, 울란바타르 호텔 앞 공원, 국정원 앞 공원, Yu.Tsedenbal 공원, B.Shirendev 학자의 동상과 함께 학생광장을 통째로 울란바타르은행 소유로 ‘선물하고’, 시장 자리를 떠났다.

울란바타르 시민인 우리가 시의 모든 광장과 공원, 지금은 아예 시청 건물까지 뺐겼다. 현 시장인 Su.Batbold가 시청 건물이 넘겨졌기 때문에 야르막 지역으로 이사한다고 발언하였다. 야르막 지역에도 빈 땅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있을 텐데. 이사하는 이유는 시청의 역사적 건물을 골럼트은행에 양허계약으로 건설-이용 하는 조건으로 전 시장 E.Bat-Uul가 ‘입찰로’ 내주었다. 그래서 바양허쇼 지역으로 이사하는 이야기가 나왔단다. 이 양허계약이 정부가 교체된 후에 법원판결에 따라 취소되었으나 얼마 전에 회복되어 법원이 판결을 재검토하게 되었기 때문에 시청이 이사하는 것이다.  

상업개발은행과 골럼트은행이 시민의 재산을 양당의 역대 시장님들과 빼돌리고, 시의 역사를 지우고 있다. 상업개발은행이 어린이도서관의 역사적 건물을 부수고, 유리와 시멘트로 된 흰 사각 상자를 세웠다. 새 건물을 지을 때 Zanabazar기념 미술관도 넘보고 있다고 전 관장이 하소연하고 있다.

지금 골럼트은행이 역사의 상징이자 1948년에 설립된 알타이호텔을, 그 다음에 시청 건물을, 자기들이 20년 전에 세워 울란바타르시 간부들에게 뇌물로 준 체육관과 함께 부수고, 그 자리에 세운 ‘유리 상자’를 3층씩 나눠 소유하는 양허가 회복되고 있다.

도시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기 역사도 있고, 얼굴도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이다. 최소한 외형이라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과연 있는가?

결론 

공유재산이 등기도 주인도 없는 상태이다. 그런 까닭에 시 간부들이 마음대로 써먹고 있다. 공유재산 또는 공공토지, 시의 재산을 확실히 알고 등기해 놓자. 전체 자본은 얼마며,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그 세금을 어디에  지출했는지까지.

이렇게 하지 않고, 하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울란바타르시는 거의 다 망했다. 토지가격, 부정부패 증가에 따라 아파트가격은 하늘높이 치솟고, 울란바타르 게르촌이 산 너머로 뻗어나가 대기오염에 싸이고, 울란바타르(붉은 영웅)가 ‘오탕바타르(연기 영웅)’이 되고 말았다. 도시 주위 쓰레기장에 ‘쓰레기 줍는 집단’도 생겼다. 울란바타르시 모습을 적도 이 정도로 해치지 못했을 것이다.

위의 장관들도, 시장들도, 집권했던 민주당, 인민당, 혁명당 그 누구도 뇌물죄의 처벌을 받지 않았고, 범죄자들이 보란듯이 ‘잘 살고’ 있다.  

세 가지 중요한 걸음

몽골의 부동산분야는 세 가지 혁신이 필수적이다.

먼저 울란바타르시 어디에서 시민들이 거주하고, 어디에서 녹지를 조성하고, 어디에서 공장을 세우고, 어디에서 영업을 할지 지역별로 구별해주고 입법화하여, 공동기준을 수립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부동산 평가기준을 실질적으로 정하고, 세금을 거두고, 소득의 50%를 부동산 부지의 인프라 관리를 개선하는 데 이용하고, 부동산 가치를 높여야 한다.

세 번째는 모든 부동산의 면적, 소유주, 평가가치, 세금내역, 그 부지에 어떤 회사가 어떤 시설을 세우고 있고, 언제 끝날지 등 모든 정보를 언론에 공개하는 웹사이트(public domain)를 제작할 필요가 있다.

Trans. by D.Otgonbaatar

2018년 01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