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ӨДРИЙН СОНИН”-Д ӨГСӨН ЯРИЛЦЛАГА (2018.01.15)
D.Jargalsaikhan은 Defacto라는 이름으로 독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처음 몽골인민혁명당에 가입하였지만 프라하에 있을 때 몇 차례 몽골에 와 몽골민주협회 초기 회의에 참석하여 가입한 정당에서 쫓겨났다.
현재 그는 정당에 소속되지 않다. 모스크바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영어에 능통하다.
D.Jargalsaikhan이 1991 3월 4일 L.Bold 현 국회의원과 민주화 혁명 시위를 했던 사진이 일본 사진전에 전시된 바 있다.
민주당과 인민당 내부 혁신을 하지 못하면 정치무대에서 사라질 것
Battugs: 몽골 경제 상황을 국내외에서 여러 가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Jargalsaikhan: 몽골 경제가 불황상태에 있습니다. 경제불황이란 경제 요소들이 깨지는 것을 말합니다. 환율을 하나의 예로 들 수 있죠. 몽골 투그릭화 가치가 20-30% 하락하였습니다. 거시경제를 측정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 재정적자가 적정 한계를 넘었고, 외채, 물가 인상, 실업 등을 봐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가 현재 민간회사들을 돕기는커녕 방해만 되고 있습니다.
Battugs: 경제가 왜 이런 상황에 처했나요?
Jargalsaikhan: 경제불황의 주범은 경제에 대한 정부개입입니다. 일부 나라는 정부의 개입이 있어도 경제가 정상적이지만, 몽골이 정부개입으로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부정부패 때문입니다.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부정부패에 빠져 있고, 돈을 떼어먹을 수 있는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둑질할 수 있는 대문을 열어놓은 것이죠. 이 도둑질을 멈추기도 거의 불가능해졌고, 정부가 힘이 부족하여 말밖에 할 게 없습니다.
Battugs: 부정부패를 어떻게 퇴치합니까?
Jargalsaikhan: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하여 정치 및 경제 기관들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강화라는 것은 곧 제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관들을 이용하여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책에 로빈슨이라는 사람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치·경제기관들이 무능하면 국가가 실패한다.” 북한을 예로 들면, 북한 국가기관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부정부패이고, 부정부패는 병입니다.
Battugs: 이 병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Jargalsaikhan: 정치권력을 법적으로 가지는 유일한 조직은 정당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만 국가 주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Battugs: 무소속 정치인들도 포함되죠?
Jargalsaikhan: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반드시 정당을 세워야 정치상의 권력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당이란 것이 무엇인지에 무관심하고, 거론하지도 않습니다.
Battugs: 정당이 무엇입니까?
Jargalsaikhan: 정당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원칙을 기반으로 둔 조직으로서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몽골 정당들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애초부터 없었고, 만들기 위해 노력은 했습니다.
Battugs: 지금까지 이러한 원칙을 시행한 정당이 없다고요?
Jargalsaikhan: 첫 도전은 민주당이 했습니다. 민주당은 1990년 때의 우리 열망의 결과입니다. 여러 정당의 합당으로 민주당이 만들어졌지만, 오늘 민주당은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번갈아서, 힘을 합쳐서도 잡았지만 양 정당(민주당, 인민당)간 아무런 원칙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Battugs: 정당들이 어떻게 해야 정부가 청결될까요?
Jargalsaikhan: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이 재정운영을 투명화하고,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것, 아니면 해산해야 합니다.
Battugs: 대체할 정치 세력이 있나요?
Jargalsaikhan: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타날 것입니다. 새로운 세력이 나올 때까지 양 정당이 내부 혁신을 해야 합니다. 못 할 경우 정치 무대에서 지워질 것입니다.
정부가 특정 사업가 몇 명을 위하여 일한다
Battugs: 헌법 개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Jargalsaikhan: 헌법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 주도의 겸임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가 늘 얘기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3부요인이 있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 3권이 상호 균형 및 견제를 해야 합니다.
Battugs: 오늘 이러한 균형 및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Jargalsaikhan: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Battugs: 이유는 무엇입니까?
Jargalsaikhan: 행정의원이 입법의원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몽골에서는 대통령이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판사를 임명합니다. 이러한 *짬뽕의 근본은 부정부패입니다. 정당이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이를 숨깁니다. 그 받은 돈을 공직으로 보답합니다. 국민을 정부와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해야 하는 정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선출되기만 하면 독점사업가와 정부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Battugs: 무슨 뜻입니까?
Jargalsaikhan: 정부가 일정한 몇 개의 비즈니스를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Battugs: 정부가 많은 재산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비판이 많은데요.
Jargalsaikhan: 국가에서 경영하는 광산회사라고 하는데 ‘Erdenes Mongol’사이고, 이 회사는 15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들 회사의 부채와 기본재산 등 모든 것을 기업(주식회사) 형태로 바꿔야 합니다. 수입과 지출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 중에 Erdenet공장도 포함됩니다. 지금은 하나의 사회주의 회사에 불과합니다.
Battugs: 기업 형태란 어떤 것을 말하나요?
Jargalsaikhan: 어떤 회사이든 보유하는 재산이 있습니다. 이 재산총액에 따라 대출을 받습니다. 얼마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는지가 해당 회사 재무제표에 사실대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한 회사들이 광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광산의 가치평가까지 포함해야 회사의 가치가 올바르게 평가됩니다.
Battugs: 그 다음에는요?
Jargalsaikhan: 올바른 평가가 나온 다음에 국영회사들 지분의 60%를 민영화해야 합니다.
Battugs: Erdenet공장의 10%를 국민들에게 나눠준다고 하였는데요?
Jargalsaikhan: 주식 발행은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정치적 결정인 것이죠. Erdenes Tavantolgoi사의 10%를 국민들에게 공유하였지만 주식회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실현성이 없는 정치적 행보였습니다. 국민들의 재산이 되지 못하였고, 국민들을 속인 것입니다.
Battugs: Oyutolgoi(OT)광산 계약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Jargalsaikhan: OT는 몽골의 민주주의 27년의 역사에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유일한 메가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몽골에 70억 달러 가까이 되는 자금을 가져왔습니다. 몽골사람들이 OT사업 실행을 도전하였으면 이 돈이 몽골에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전문회사들이 실행하였기에 거액의 자금이 몽골에 유입된 것입니다.
Battugs: 그래도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Jargalsaikhan: 계약을 체결한 양측이 합의를 해야 계약을 수정하죠. 합의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도둑이 아닙니다. 계약을 체결해 놓고, 다음날엔 없던 것처럼 부정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OT의 지분 34%를 소유한다는 김칫국부터 마시다가 빚까지 생겼다
Battugs: OT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실수가 있었습니까?
Jargalsaikhan: OT 지분 34%를 소유한다라는 괜한 규정을 넣었습니다.
Battugs: 왭니까?
Jargalsaikhan: 호주나 캐나다에서는 로열티만 받고 충분히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몽골은 OT 34% 지분을 소유할 돈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큰돈을 벌겠다는 헛꿈만 남았죠.
Battugs: 광산분야 국영회사의 60% 지분을 민영화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Jargalsaikhan: 정부가 좋은 매니저(경영자)가 아닙니다. 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민영화해야 결정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60%라고 했습니다.
Battugs: 60% 전체를 한 사람이 소지하면 독점이 생기지 않을까요?
Jargalsaikhan: 그것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지분 10% 이상을 매입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Battugs: 꼭 주식회사가 되어야 하나요?
Jargalsaikhan: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래야 도둑질을 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회사의 수익도 올라가고, 회사가치가 향상됩니다. 지분 60%를 팔아서 얻은 돈이 회사가치가 향상된 후 아마도 지분 20%와 일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잘하니까 가까운 장래에 투자가 확장되지 않을 것
Battugs: Erdenet공장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Jargalsaikhan: Erdenet공장의 49% 관련 문제가 의문이 많습니다. 우선 Erdenet공장의 지분 49%가 몽골에 들어온 것은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49%를 우리 돈을 주고 샀다라는 소문이 돕니다. 계산해보면 TDB은행이 몽골에 1.1조 투그릭의 채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두 가지의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는 왜 이 거액의 돈을 은행 하나에 주었는가, 또 하나는 국회 실무단이 어떻게 하루만에 계약 하나로 5억 달러를 마련하였는가.
Battugs: 몽골은행이 이런 대출을 한 은행에 줄 권한이 있나요?
Jargalsaikhan: 몽골은행이 상업은행에 대출을 줘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어떤 회사에 돈이 갈 것인지를 미리 결정하고 대출을 제공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고, 그럴 수도 없을 겁니다.
Battugs: 이유는요?
Jargalsaikhan: 이유는 두 개의 정당이 각종 사건에 같이 연루되고 있어, 이러한 것들을 담보로 서로를 억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빙산 꼭대기일 뿐입니다. 그 깊이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빙하를 뚫지 않으면 몽골이 부정부패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Battugs: 귀하는 공직을 맡아보신 적이 있나요?
Jargalsaikhan: 제가 M.Enkhsaikhan 전 총리 요청으로 1997-2000년 외국투자청장으로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 영어를 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저한테 왔습니다.
Battugs: 그때 이후로 현재까지 OT사업밖에 큰 투자는 없었습니다. 집권자들은 외국투자자들의 몽골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말은 계속되고 있지만요.
Jargalsaikhan: 우리가 외국투자청에 있었을 당시는 사람들이 몽골을 몰랐습니다. 그 이후로는 오직 광업 분야에만 투자가 들어왔고, 대형 투자를 할 수 있는 분야가 광업뿐입니다. 앞으로도 한 동안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입니다. 1990년 이후로 몽골에 140억 달러의 투자가 유입됐습니다. 그 중 70억 달러를 OT사업이 단독으로 가져왔고, Boroo gold사는 30~40억 달러를 가져와 그 만큼 벌고 갔습니다. 외국투자총액의 90%는 광업 분야에 해당합니다.
Battugs: 왜 투자 구조가 이렇게 되었나요?
Jargalsaikhan: 몽골에서는 3백만 명에 불과한 전체 인구가 흩어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문화나 다른 분야에서 거액 투자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작지만 겨우 돌아가는 투자들은 꽤 들어왔습니다. 특히 외식업에 들어온 작은 투자들이 이 분야를 세계 수준에 맞췄습니다.
Battugs: 중국 투자가 늘어날 경향이 있는지요?
Jargalsaikhan: 다른 나라 투자자들의 조건을 우리가 갖춰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로 몽골 광물법이 250번 개정되었습니다. 매2주마다 법을 변경하면 어떤 사업가가 몽골에 진출합니까? 외국에서는 광업 분야에 20~30년의 계획을 잡고 투자를 합니다. 주니어급 회사는 탐사를 하고 광산을 발굴하였으면 이를 20~30년의 안정된 법적 환경에서만 팝니다.
우리는 구리와 석탄밖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Battugs: 법을 개선하고, 다시 개정 안한다는 약속을 하면 투자가 늘지 않을까요?
Jargalsaikhan: 늘지 않습니다.
Battugs: 왜요?
Jargalsaikhan: 우리 정치인들은 약속을 잘합니다. 지키지 않습니다. 그나마 남쪽 이웃(중국)이 요구하는 조건이 낮습니다. 국제적인 큰 투자는 조건이 엄격합니다. 남쪽이웃이 돈이 많아졌습니다만 정치인들이 기존 상황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이것도 또 다시 부정부패와 연결이 됩니다.
Battugs: 과연 정당들이 혁신하고 있나요?
Jargalsaikhan: 안 되고 있습니다. 정당들에게 자금조달한 단체들간 싸움에 내각이 해산되고, 사람과 부처 구성이 계속돼서 바뀌면 어떻게 정책이 지속될까요. 정당이 부정부패의 둥지가 되었습니다. 두개 정당의 어느 하나가 정권을 잡든 정당의 부정부패가 정부로 옮겨져 갑니다.
Battugs: 우리가 광업 분야 말고 다른 분야를 발전시킬 수 없을까요?
Jargalsaikhan: 없습니다. 오늘 우리한테는 석탄과 구리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철강을 가공한다고 양 이웃국가가 수입할지가 장담할 수 없고, 다른 데로 수출한다고 해도 수익이 날지가 문제입니다. 어디에,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해야 할지를 깊이 조사해야 합니다. 오늘 철도를 깔았다 해도 내일 중국이 몽골 석탄 수입을 끊으면 아무런 보장이 없는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계약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중국이 실제로 석탄을 사지 않아도 산 것으로 추산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야지만 철도 분야에 들어간 투자가 보장됩니다.
Battugs: 이외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Jargalsaikhan: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 혁명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경이라는 지리적 제약이 없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젊은사람들을 양성해야 합니다. 회사들에게 어플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것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Battugs: 이 분야에서 돈을 벌 수 있나요?
Jargalsaikhan: 충분히 있습니다. 시장도 충분하고, 우리 몽골 젊은이들도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Battugs: 정치인들에게 한 마디 해주신다면?
Jargalsaikhan: “경제에 대한 정부개입을 축소해라. 정부가 물가 억제를 중단하고, 회사들이 정부의 개입 없이 자유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비즈니스 아니면 정치,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 도둑질을 그만하라. 세금을 올리지 말고 낮춰라. 모든 물가를 자유화하라”고 할 것입니다.
Battugs: 회사들에게 조언해 주신다면요?
Jargalsaikhan: 집권자들로부터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본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라. IT분야에 관심을 가져라. 인재를 육성하라. 통합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Battugs: 소규모 생산자들이 그리 적지 않습니다. 그들의 제품을 판매할 채널이 없다고들 합니다.
Jargalsaikhan: 관광분야가 그 주요 채널입니다. 아무런 가게에서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몽골의 관광분야를 겨울에도, 여름에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러한 관광산업을 통하여 제품을 팔아야 합니다. 몽골항공사를 주식회사로 변경해야 합니다. 정부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항공료가 가장 비싼 몽골에 관광객들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Battugs: 민영화 얘기는 많이도 나왔었죠?
Jargalsaikhan: 민영화시키지 않은 이유는 합의가 안 돼서입니다. 서로 권익이 같아야 민영화될 것입니다.
Battugs: 귀하께서 몽골의 총리였다면 몽골항공사와 몽골증권거래소를 어떻게 민영화시킬까요?
Jargalsaikhan: 해당기업 가치를 평가하고 지분의 60%를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할 것입니다. 몽골증권거래소 민영화 절차가 지연돼서 민간 증권거래소가 이미 설립되었습니다. 곧 민간 증권거래소가 우월할 겁니다.
2018.01.15
Kh.Battugs기자
Trans. by Z.Kherl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