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REMEDY FOR OUR ECONOMY
그저께(1월 29일) U.Khurelsukh 총리가 정부 100일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하였다. 그는 한 시간 동안 계속된 연설에서 30가지 주요 업무를 강조하고, 2016년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던 경제를 2017년에 ‘일반실’로 옮겼고, 2018년에는 이 ‘분’을 퇴원시켜 집에서 치료하고, 2019년 일할 수 있게 하여, 2020년부터 제대로 활동하고, 소득이 나고 안정된 상황으로 일어서게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지난 100일 치료
국회의원을 겸직하는 15명의 장관을 포함한 U.Khurelsukh 총리의 정부가 2017년 10월 20일 출범 이후 100일째 되는 날이 2018년 1월 28일이었다. 현 정부가 시작한 업무들 중에서 거시경제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를 강조할 수 있다.
첫 번째, 재정정책에 변화가 생긴다. IMF 프로그램에 따라 해외에서 저리대출이 유입되고 있어, 정부가 국내 은행들로부터 높은 이자의 자금을 제공받는 것을 끊었다. 따라서 상업은행들이 정부가 아닌 민간부문에 대출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투그릭화 가치가 안정되었다.
폐업된 상업은행들 중에서 남은 자금을 바탕으로 세워진 정부은행(State bank)이 70명의 지점장 중 반을 감축하였다. 정부은행은 국내에 500개의 지점을 두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9년 내각 결의에 따라 설립된 동 은행 지분의 25%를 재무부, 75%를 예금보험공사가 소지한다. 정부와 예금보험공사가 상업은행을 소유하는 것이 원칙에 반대된다. 이번 인원감축이 정부은행의 민영화를 위한 시작으로 보인다.
두 번째, 휘발유 가격 자유화의 첫 걸음을 뗐다. AI-80, AI-92 휘발유의 특별세 폐지는 가격을 정부가 아닌 소비자가 정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이었다. 휘발유 공급의 독립을 위하여 수년간 논의되었던 정유공장 위치를 확정하고, 인도정부에서 지원하는 차관으로 건축공사를 착공한다.
향후 880일 치료
총리는 “우리의 고통은 실업과 가난, 무책임, 무질서이다”라고 경제현황의 주요 원인을 밝혔다.
그는 정부가 남은 기간에 적절한 경제관리를 실시하여, 각층 공무원에게 규율과 질서를 보장하고, 2017년을 ‘질서와 책임의 해’로 규정한다고 하였다. 재정 적자를 줄이고, 경제 각 분야에서 항공 자유화, 관광 개발 등을 실행한다. 3교대 수업으로 진행되는 학교들을 2교대로 바꾸고, 고령퇴직 연령을 유연하게 정하고, 소득세를 올리지 않고 기존 10%로 유지한다. 주택담보대출을 계속할 것이고, 이에 금년 국가예산에서 1200억 투그릭에 몽골은행에 납부된 전 대출 상환액 1800억 투그릭을 더하여 3000억 투그릭이 지출된다. 2019년 4월부터 가정용 석탄의 울란바타르시 유입을 금지한다는 등 약속을 내놓았다.
U.Khurelsukh 총리가 어떤 일들을 실행하였고, 앞으로 무엇을 할지를 소상히 밝힌 것이 정부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큰 기대감을 안겼다.
그러나 상기 업무들을 정부가 실행할지, 민간이 실행할지, 어떻게 실행할지와 시장 메카니즘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치료방법
총리의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은 올발랐으나 어떻게 치료할지가 정확치 않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였다.
무책임무질서는 정의와 법체제가 확보되지 않아서이다. 정부의 부정부패를 억제하는 것을 시작으로 정의가 확립될 것이다. 부정부패가 정당의 자금조달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총리가 당대표로서 인민당의 국회의원 65명, 그 중 15명의 장관들의 힘을 입어, 정당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또한 공공의 자산을 남용하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을 어느 정당 소속인지, 공직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묻지 않아서는 정의가 바로서지 못할 것이다.
울란바타르시 토지문제, 특히 복드산, 톨강, 야르막 지역의 토지를 누가 어떻게 팔아먹었는지를 밝히고, 공공자산을 돌려받거나 돈을 지불받기만 해도 부정부패의 절반은 정리될 것이다.
물고기와 정부간 차이는 물고기가 머리부터 썩고 아래부터 씻지만, 정부는 머리가 썩었으면 머리부터 씻어내야 한다. 총리가 100일 전 “저는 두렵지 않다, 목숨을 잃는 것도 두렵지 않다. 두려운 것이 오직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뿐이다”라고 하지 않았던가.
실업과 가난은 경제에 대한 정부개입이 너무 크고, 국영회사들이 정당의 소유가 된 것과 관련이 있다. 적자만 내는 국영회사들이 교육과 보건의료 분야에 지출되어야 하는 국가예산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국영기업을 당원들이 아닌 국민들에게 나눠, 주식회사로 바꿔달라는 말이다. 광산, 항공, 철도, 식수, 전기 등 모든 국영회사의 지분 60%를 민영화해야 한다.
끝으로 모든 물가를 자유화하고, ‘가격위원회’라는 것을 폐지하라. 공정경쟁을 지지하고, 정부 지도자들로부터 국영기업을 멀리 하라. 그러면 총리가 하고자 하는 경제의 모든 혁신이 시장 원칙대로 이뤄질 것이다. 장관 15명의 눈보다 국민 3백만 명의 눈이 모든 것을 더 예리하게 볼 수 있다.
위의 3가지를 시행하고, 시작할 수만 있다면 총리의 말씀대로 국민들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2018.01.31
Trans. by Z.Kherl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