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TTING A CAP ON INTEREST RATES
몽골국회에서 은행 대출이자 상한규제에 관한 법안을 논의 중이다. 대출이자가 높아 재화와 서비스 가격이 인상되고, 기업이 파산하여 사업가들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이 문제에 대한 ‘데 팍토 토론’이 지난주에 몽골국영방송국에서 진행되었다. 대출이자 상한규제를 찬성하는 입장은 회계사 D.Angar, 반대하는 입장은 경제학자 S.Bold가 고수했다. 토론참가자들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는 해석과 토론내용을 요약해 소개하고자 한다.
대출이자 상한 입법화가 옳다
금융시장은 은행고객의 저축재산을 그것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연결하는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이 기능을 지난 27년간 거래은행들만이 담당했으나 서비스요금이 과다하다. 그러므로 여러 기업이 이런 서비스를 골고루 받을 수 있는 요금을 정하고, 기업활동을 촉진하려면 대출이자 상한을 규제해야 타당하다.
몽골은 외국의 은행, 비은행금융기관, 대부회사, 증권거래소 등 관련 제반 법제도를 모방했으나 80개국을 넘은 선진시장에서 적용하는 대출이자 상한규제를 간과하고 말았다. 그 결과 은행들이 사업촉진자가 아닌 고리대금업자로 전락했다.
국가정책이 여러 은행의 로비활동을 통해 수립되고, 그들만을 위해 실행되어 있기 때문에 증권시장이 발전하지 못했다. 증권시장과 보험부문이 제대로 일어서지 못해 금융중개는 불과 14개 은행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은행들이 저축계좌 소유자들을 (몽골중앙은행 보고에 따르면 1억 투그릭 이상 [4만 달러 이상] 저축의 소유자가 9900명이다) 상대로 신랄하게 경쟁하고 저축이자를 계속 과다하게 측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가와 기업이 그 부작용에 시달리고, 고리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즉, 몽골에는 고리대출때문에 제조업이 맥을 못 추고, 경기가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
몽골은 현재 지구상에 대출이자가 가장 높은 10개국 중에 하나가 되었다. 고리대금업을 규제하는 법을 제정해 은행의 대출이자 상한을 18-20%로 정하면 은행들이 대출이자를 감소시킨다. 대출이자를 18%로 하려고 저축이자를 14%로 하는 것도 감소해 9%로 낮아진다. 이렇게 낮아져도 다른 국가에 비하면 저축이자가 역시 높은 국가로 남는다.
대출이자 상한 입법화가 그르다
대출이자 상한규제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 중에 하나이다. 대출이자 상한을 입법화하거나 이와 유사한 장치를 작용한 모든 국가가 자기 기대와는 반대되는 결과를 낳았다.
대출이자는 경기반영이기도 하고 경기증세이기도 한다. 문제의 주된 요인은 대출이자가 아닌 경제구조 기반이다. 이자를 내리려면 기초문제를 다뤄야 한다. 어느 정도 저축이 쌓이면 그것이 가능한 한 안전하고 안정되고 효율적인 부문으로 돌아가는 법이다. 오늘날 몽골의 은행제도가 다른 형태의 금융중개보다 발전한 이유는 은행들 잘못이 아니다.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이 몽골의 신용등급을 최근 20여 년간 CAA1에서 B1 사이, 즉 100점 만점에 20-40점으로 평가했다. 그동안 몽골경제는 외국인직접투자 150억 달러를 유입했다. 그러나 이 재산이 몽골경제에 스며들었느냐 외부로 빠져나갔느냐를 나타내는 지표는 국제수지이다. 몽골의 국재수지는 지난 20여 년간 흑자가 11억 달러에 불과했다. 이는 몽골에 유입된 외화가 남지 않고 씻겨 나간다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그동안 연평균 인플레율이 보통 10%였다. 몽골의 경제규모가 같은 기간에 1천억 투그릭에서 27조 투그릭까지 증대했다. 은행에서 지급한 대출 잔액이 1조 투그릭에서 16조 투그릭까지 증가했다. 대출이자가 20년 전에 48%, 10년 전에 28%였고, 현재 19%가 되었다. 이 통계자료는 그나마 14개 은행이 나름대로 금융중개 역할을 잘 해냈다는 증거가 된다.
시장의 대출이자 상한제를 입법화하면 보통은 저위험군 담보와 보증이 잘되는 대출자에게 대출을 지급하고, 고위험군 대출자와 극소기업, 중소기업에 대출을 안 하게 된다. 이는 시장공급에 악영향을 미치며, 금융중개와 금융활성화를 저지한다.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여러 국가 사례와 조사에 따르면 대출이자가 단기적으로 감소세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오히려 증가세로 이어지게 된다. 몽골중앙은행뿐만 아니라 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 연구결과가 이 사실을 증명한다.
찬반대립
찬성입장: 몽골중앙은행이 은행들의 평균 대출이자가 18-20%라고 밝힌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한 달 대출이자가 2-2.5%로, 1년에 30-36%임을 호소한다. 이자가 이렇게 높으면 생산이 불가능하다. 그러니 몽골경제는 아무런 생산과 건설이 없는 소비패턴의 경제로 전락하고 말았다.
몽골 금융시장에 지난 27년간 부족했던 점은 경쟁이다. 세상에 자국 은행만 두는 국가는 북한과 몽골 단 둘이다. 외국은행이 들어오면 경쟁이 생기고 이자가 내리며, 생산물의 질도 향상된다.
대출이자 상한규제를 실시하는 80개 넘은 국가들을 살펴보면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이 더 많았다. 미국은 은행 대출이자가 연간 8%를 초과하지 않도록 법으로 정했다. 독일은 20%, 프랑스는 28%이다. 한편 일본은 대출이자가 가장 낮은 국가이다. 정부채권이 마이너스 수준이다. 기업대출은 연이자율이 1%이고, 주택담보대출은 연평균 0.5%이다. 그러나 일본은 1950-60년대에 대출이자가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였다. 고리대금업은 범죄조직에 연루되었다.
일본내각이 1956년 새 정책에 따라 고리대금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처음에는 30%였던 것을 계속 내려 오늘날 개인이든 법인이든 협상을 하면 연간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법조항이 있다. 그게 아니면 은행은 수익감소를 감수하고 이자를 내릴 리가 없다.
반대입장: 몽골중앙은행에서 몸담았던 자로서 중앙은행이 가짜통계를 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짜통계가 맞다면 몽골경제 지표가 모두 거짓이 되어 버린다. 지금은 36%의 이자를 붙여 대출을 하는 은행이 없다. 아마 20년 전의 수치가 아닌가 싶다. 은행제도 전체를 보면 가중평균 대출이자가 19-19.5%이다. 소비대출과 소액대출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일부 은행은 대출이자가 연간 24%, 즉 매월 2%를 초과하지 않도록 내규에 따라 조정한다.
법으로 대출이자 상한을 정한다고 좋을 게 없다. 몽골의 경우 엄청난 후퇴가 될지도 모른다. 이자상한을 규제하는 국가, 사업환경이 안 좋은 국가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수 없다. 그만큼 사업도 할 수 없다. 원인이 아닌 결과를 붙잡고 늘어지는 국가가 어떻게 보이겠는가.
지금 재원이 부족하고, 자금이 충분하지 않고, 대출이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 이유는 지난 20년 중 13년간 경제위기가 있어 왔고, 그 부작용이 남아 있고, 사업환경이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에도 이런 법을 시행해 봤다. 미국은 월급담보대출 이자가 높았다. 이자가 단기적으로 내렸지만 장기적으로 상한도에 금방 이르렀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에 개인과 법인 사이 불법대출이 극성을 부리고, 비밀리에 이뤄지게 되었다.
Trans. by M.Amartaivan
2018년 02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