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TTING A CAP ON INTEREST RATES | PART 2
반대측
현재 몽골 외환보유액이 30억 달러에 달하였고, 재정적자가 2조 투그릭으로, 정부 소지 증권잔액이 1조 투그릭으로 각각 줄어들었다. 경제성장률이 1%에서 4~5%로 올라가고, 대외경제환경이 좋아지고, 안정화되는 등 긍정적인 경향이 보인다.
몽골경제가 2017년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통화공급 또는 해외 자산 면에서 봤을 때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석탄 수익이 13억 달러로, 외국인직접투자가 13억 달러까지 늘었다. IMF구제금융과 외국정부 차관, 몽골정부가 해외시장에 매각한 채권, 금의 화폐화, 외환시장개입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증가하였으며, 2017년에 40억 달러가 유입되었다.
이자가 높다는 것은 리스크 수준도 높다는 뜻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경제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리스크를 높이는 요소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경제의 기초 문제들을 정부가 다루어야 한다. 문제의 원인이 아닌 증상에 대처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인플레이션을 저수준에 안정화시키고, 외국자산이 증가하는 좋은 환경에서 내부자산 증대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소비뿐만 아니라 경제구조를 지원하는, 올바른 구조를 구현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즉, 일자리, 국내투자, 예금, 중산층, 농업분야, 유기농식품 생산에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권한이 충분하다.
찬성측
상업은행들의 최근 4년간의 재무제표를 보면 예금이자 비용을 지불하지 못할 정도이다. 몽골은행에서 발행하는 은행종합보고서는 은행들이 2017년 말 기준으로 2400억 투그릭의 순이익을 냈다고 한다. 여기서는 은행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실제 상황은 정반대다.
그 이유는 2400억 투그릭의 순이익을 내기 위해서 은행들이 정부로부터, 중앙은행으로부터 6천~7천억 투그릭을 받아갔다. 최근 3~4년간 상업은행들이 비즈니스에 대출을 제공하지도 않았다. 기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대출을 제공하지 않은 은행들에게 정부는 연간 6천~7천억 투그릭을 주었다. 순이익이 2400억 투그릭이라는 것은 은행들의 기본 활동이 4천~5천억 투그릭의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은행시스템의 그릇됨을 보여주는 명백한 징후이다. 고리대금을 규제하는 법이 나와야지만 은행들이 앞으로 존재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지속 여부 질문에 반대측 답변:
정부가 일정한 정책의 일환으로 어느 한 분야를 중시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가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바로 이러한 목적이며, 몽골에서 예금을 하는 중산층을 확대시키기 위해 경제가 어려웠을 때 시작한 정책이다. 그때 당시 은행들은 자체 재원으로 연이자가 16~17%가 되는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였고, 대출 받는 사람 수가 20여년을 다 합쳐봐야 3만명에 불과하였다.
인플레이션과 예금금리 연계성에 대한 찬성측 답변:
인류의 역사상 모든 나라가 인플레이션에 직면해왔다. 이것은 몽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다. 우리 금융시장과 경제에 있어 예금금리가 인플레이션보다 위이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다. 따라서 정부와 중앙은행, 상업은행 정책도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예금자가 현재와 같이 9,900명이 아니라 99,000명 더 나아가 990,000명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발전한다. 최근 27년간 예금자 9,900명만을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해 왔다. 인플레율이 8%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그 경제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 돈의 8%를 정부가 거둔다는 것이다.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예금자 9,900명만의 인플레이션 손해를 메꾸어 준다는 말이다.
증권시장이 언제 발전할까 질문에 찬성측 답변:
오늘날 몽골 금융시장이 은행에만 기반을 두고 있다. 증권시장이 발전하지 않은 3가지 이유가 있다.
첫번째, 예전에 은행예금법에 따라 은행들로부터 돈 한 푼도 안 받고 정부가 은행의 모든 예금을 보증하였다.
두번째, 불평등한 과세 제도가 27년간 계속되었다. 은행 예금 이자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식이나 채권을 살 때는 세금을 매긴다. 작년 IMF 요구에 따라 처음으로 예금이자 소득세가 생겼다.
세번째, 정부와 ADB, 세계은행이 실시하는 모든 프로젝트, 프로그램, 기타 활동의 자금조달이 상업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정부가 증권거래소와 주식브로커를 지원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정부정책으로 인하여 몽골 증권시장이 발전하지 않았다.
2018.02.21
Trans. by Z.Kherl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