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I’S EMPIRE AND MONGOLIA’S BUSINESS
중국 남해 하이난성의 동북쪽에 위치한 보아오는 40년 전 등소평이 경제개혁개방정책을 시작하였을 당시 작은 어촌 마을에 불가하였다. 그때 당시 이 마을에 아버지와 함께 왔던 시진핑은 지난주에 열린 보아오 아시아포럼 개막 연설에서 중국의 경제개혁에 관한 중대 정책을 발표하였다.
동 포럼에 U.Khurelsukh 몽골 총리가 참석하여 연설하였다. U.Khurelsukh 총리는 중국 리커창 국무원 총리의 초청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중이며, 북경에서 개최된 몽-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였다.
제국
한 달 전, 중국은 헌법을 개정하고, 국가주석이 5년 단위로 1회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은 마오쩌둥에 버금가는 최장기 집권이 가능해졌다.
또한 중국 헌법에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반영시켜, 국가조직에 감찰위원회를 신설하여 부정부패와 범죄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하였다. 중국은 새로운 헌법 이념에 따라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아시아의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포럼은 2002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으며, 동 포럼은 올해 ‘개방 혁신의 아시아, 번영 발전의 세계’라는 주제아래 개최되었다. 이번 보아오포럼에서 하이난성을 자유무역항으로 발전시킬 것을 발표하였다.
시 주석은 동 포럼에서 지난 40년간의 중국 경제 개방정책 성과를 평가하였다. 그간 중국의 경제는 연간 평균 9.5% 성장하였고, 현재 세계 제2의 경제대국, 가장 큰 산업과 최대 외환 보유국가가 되었다.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즉,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를 실시한 결과 7억 명에 대한 빈곤퇴치에 성공하였다. 앞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한 발전을 중시하고, 공급을 바탕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빈곤을 종식하고 사회적 평등을 보장할 것이라고 한다.
경제를 발전시키고, 더욱 개방시키기 위해 시장 개방, 우선 서비스, 특히 금융 부문 자유화, 은행 및 보험회사의 외국인 지분 확대, 외국인 투자 유치 환경 개선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제한 업종 재검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국내소비 증가에 따른 수입을 증진시켜, 무역수지 흑자를 목적으로 두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 일환으로 승용차 수입관세를 줄일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일대일로’ 사업 일환으로 80개국과 협약을 맺었는데, 이것은 어떠한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추구하지 않으며, 이웃국가들과 가장 널리 협력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였다.
비즈니스
시진핑 중국 주석은 2014년 몽골 국빈 방문 시 2020년까지 100억 달러 교역 달성 목표를 내세웠다. U.Khurelsukh 몽골 총리는 금번 방중을 통하여 양국 경협 증진을 위한 폭 넓은 기회가 있음을 강조하고, 100억 달러 교역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표명하였다.
총리 방중으로 몽골과 중국 총리, 관계 부처 장관들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체결하였다. 1. 생산력 및 투자협력 강화에 대한 정부간 협약, 2. 몽골-중국 국경 지역 건설 발전 양해각서, 3. 중국 정부의 20억 위안 무상지원 협약, 4. 울란바타르시 중앙하수처리시설 신설 양해각서, 5. Erdenet공장 화력발전소 개선을 위한 대출협약, 6. 중소기업 협력 양해각서, 7. 밀수방지에 대한 양해각서, 8. 2018~2021년 교육 교류 및 협력 계획, 9. 스포츠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 10. 장애아동 개발 센터 협력 문서, 11. Buyant-Ukhaa 스포츠센터 사용 확대 사업 등이다.
비즈니스 포럼에 양국 600여명이 참석하여, 46억 달러의 12개 계약 및 14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그 중 Bodi International LLC와 China State Construction Engineering사간 Buuruljuut 화력발전소(4억5천만 달러, 300MW) 사업, Zavkhan아이막 Telmen솜 100MW 화력발전소 사업, Bogd bank와 내몽골은행간 3억 달러 규모의 대출 라인 개설, 울란바타르시 폐기물 가공공장 설립 등에 관한 계약이 포함된다.
대형 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로 중국 국영기업들과 협력하게 된다. 몽골은 정부의 잦은 교체로 결정된 사항의 변동도 많아 사업 시행 기간이 늘 지체된다. 또한 중국은 EPC(equipment, procurement, construction) 방식으로 건설하고 열쇠만 건네주는 방식(turn key)을 선호한다. 이러한 사업은 몽골측에서 사업의 모든 과정을 관찰하고, 노하우를 배우고, CCR(central control room)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그 소유권을 입수하여야 하며, 중재조항에 따라 제3의 국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The Economist지(2018년 3월 3일, 9면)는 중국 정세에 대하여 “중국은 시장경제가 아니며, 비즈니스를 정부의 손발로 만들어 감시하고 싶어한다”며, “비록 개인의 삶은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그는(시 주석) 사회의 불만과 부정행위를 감시하는 정부를 수립하여”, “실제로 그는 정치와 경제를 지배와 정부의 감시, 곧 갈등으로 이끌기 시작하였다”고 평가하였다.
2018.04.19
Trans. by Kherle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