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GOLIAN REFLECTION OF IRELAND’S CRISIS
아일랜드, 2008년
미국에서 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로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 투자은행이 파산한지 2주만에 2008년 9월 29일 밤중에 아일랜드 큰 은행 총재들이 정부의 각료들과 긴급회담을 가졌다.
2000년대초에 아일랜드에 또한 건설시장에 붐이 일어나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졌다. 은행들이 건설업체, 자기 집을 마련하는 고객에게 대규모 대출을 했다. 미국의 경제위기가 아일랜드 여러 은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특히 아일랜드 거주 영국인이란 리스크는 거의 계산하지 않고, 가장 크게 대출을 지급한 은행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 은행은 주택대출용으로 돈을 다 쏘아붓고, 대출상환이 연체되어 정상적 운영에 하루 10억 유로가 필요한 사태가 벌어졌다. 다른 은행들도 상황이 악화되고 이 은행에 어떠한 대출도 내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몇몇 큰 은행들이 합병을 이뤄 아일랜드 정부에 신속한 보증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밤새 회의를 하고, 오전 6시에 유럽연합과의 합의를 통해 모든 은행의 부채는 정부가 보증을 해준다고 발표했다. 아일랜드는 국내총생산이 1600억 유로로 비교적 작은 국가이면서도 3240억 유로의 보증을 하고, 9월 30일 아침에 주요 은행들 계좌에 500억 유로를 예치했다.
예산이 남았지만 이 국가가 당일 32% 예산적자를 안고, 유로지역 3%의 요구를 무려 10배 초과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국내총생산의 40%에 상응했던 정부부채가 당장 2배 늘고, 80%에 이르렀다. 단 하루만에 말이다.
은행들이 너무 커져버렸기 때문에 한 번 무너지면 국가경제 전체가 무너질 지경이었다. 정부는 은행을 살렸지만 지금은 정부를 살려야 하는 상황이 되어 유럽연합에 도움을 요청했다. 아일랜드 정부를 살리기 위해 유럽연합과 IMF가 공동으로 엄격한 조건의 고리대출을 강요했다. 그 결과 국가는 아일랜드 정부가 아니라 외국에서 이끌게 되었다.
민간사업 부실대출의 지급은 국민들의 책임이 되고, 높은 세금, 지출이 많은 예산을 여태까지 이 국가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정치 경제 위기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작은 국가의 은행이 자국 경제보다 덩치가 커지면, 특히 국내 거버넌스도 안 좋은데다 재정수지에 “간을 맛춘다면” 국가와 정부의 실패의 요인이 된다는 대표적 사례가 이것이다.
몽골, 2018년
2010년대초에 광산분야 급성장의 주기 때 몽골경제가 두 자리수 성장을 기록했다. 경제성장의 대규모 확대가 건설분야에도 연결되고, 부동산시장의 거품이 시작되었다. 울란바타르시는 가는 곳마다 아파트숲이 들어서고 있었다.
은행들도 건설사업에 연간 20% 이자의 대출을 서로 경쟁하면서 해주었다. 이와 동시에 몽골정부가 외국 증권시장에서 채권을 팔아 30억 달러의 부채를 만들고(개발은행, 칭기스본드, 사무라이본드, 딤섬본드), 정부 결정권자들의 회사들에 나눠가졌다.
아파트가격이 높고, 중산층 이상 국민이나 중급 이상의 회사들을 위한 상품이었다. 공공재, 그 소유와 이용 관련 법령의 허점을 틈타 토지허가, 건축허가, 인프라구축허가 등이 부정부패를 판치게 했으며, 아파트분양은 금새 멈춰버렸다.
은행과 건설회사의 로비로 중앙은행이 정부와 음모를 꾸며 이른바 MOU를 서명하고, 시세보다 2.5배 낮은 8% 이자의 아파트대출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중앙은행이 지폐를 발행해 총 3.8조 투그릭을 유통시켰다. 이 저리대출을 공고한 다음에 아파트 수요가 2배나 올라가고, 아파트가격도 2 배 이상이 되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아파트 저리대출과 가격안정화 계획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국내 시장에서 상업은행 저축이자보다 높게 연간 17% 이자의 채권을 발행했다. 머지않아 예산적자가 경제규모의 15%에 달하고, 예산수입의 4분의 1이 국내외 부채의 이자를 갚는 데만 쓰여지게 되었다. 투그릭 가치는 2 배나 떨어졌다.
몽골이 부도나고 다시 한 번 IMF에 도움을 청하는 상황이 되었다. 원조와 저리대출로 고리대출을 상환함으로써 예산적자가 2 배 줄어 8%에 이르렀으나 경제가 정상적인 국가처럼 3%까지 내리려면 아직 멀었다. 대외부채도 늘 대로 늘기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정부를 상대로 하는 로비가 더 거세지고 있다. 정당의 주요 재정 지원자가 되어 선거자금을 지원하게 된 은행들의 권한이 더더욱 커지고, 모든 단계에서 국정에 관여하고 있다. 정부로 하여금 대출보증을 세워가며 국가재산을 공개적이나 비공고적으로 헐값에 사들이고, 국가경제를 이끄는 공장, 건축물, 가치가 높은 토지 등을 잇따라 소유하게 되었다. 정권분립의 균형성과 상호감독 기능이 없어져 모두가 유권자가 아닌 후원자들만 배려하게 되었다. 재판결과도 어떻게 될지 예상 못할 정도이다.
방안
중앙은행에 따르면 몽골 은행들의 운영을 투명화하고, 지나치게 높은 대출이자를 낮추는 방안은 상업은행의 부실대출을 분리하고, 자산을 운영하는 공기업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한다. 한국은 1998년 경제위기 후 부실대출을 모아 공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했으나 동시에 외국은행과 금융서비스를 도입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본다.
또한 상업은행들을 철저히 통제하고, 거버넌스를 향상시키면서 상업은행이 은행이 아닌 기타 사업에서 분리하게 만들고, 국가예산에서 지원받아 운영되는 아파트 저리대출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야만 아파트가격이 서로 다투며 낮아지고, 거품이 사라져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없어진다. 건설업체들도 시장수요에 맞는 단지를 짓고, 도시화가 줄어들 것이다.
2018.04.25
Translated by D.Otgonbaa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