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 FOR THE FEARLESS COMMISSIONER TO FIGHT CORRUPTION
바트톨가 대통령이 ‘공공의 돈이 공공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국민 절반이 빈곤을 겪고 있다. 대규모 뇌물사건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된 재판 판결을 받지 않았다. 뇌물방지청 지도부들을 교체한다’고 한 달 전에 춘계 국회 개회식 때 밝혔다. 곧 대통령비서실장 엥흐벌드가 뇌물방지청 청장을 국민투표를 통해 1주일 내에 선출해 그 결과를 대통령이 국회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누가 선출되든 이 직책은 몽골같은 인맥위주의 사회에서 당선자를 매우 힘들게 할 것 같다. 뇌물 사건을 조사해야 하는 당국의 첫 청장, 위원 당가수렝은 외국에서 의문사를 당했고 다음 청장 상가락차는 감옥살이를 했다. 세 번째 청장 강벌드는 자진사퇴를 했고, 대신 선출된 엥흐자르갈 청장은 여러 명, 특히 전직 총리 두 명까지 구속하고 ‘큰 일을 한 것처럼 행세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직명령을 내리려고 한다.
사실 이 직책을 외국인이 맡으면 몽골의 뇌물, 권력남용이 급감할 것이다.
1970년에 홍콩에서는 경찰청장에 영국인을 임명하고 나서 삼합회 세력과 뇌물을 단절할 수 있었는데, 얼마 전에는 대법관에 영국인과 캐나다인 두 여성을 임명했다.
뇌물과의 싸움을 누가 하든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일을 진행해야 할 때이다.
첫째, ‘신성시’하는 정당들을 흔들기
몽골인들이 민주화 발전을 위해 28년, 뇌물방지를 위해 22년째 투쟁하고 있다. 뇌물방지법이 1996년에 통과되었다. 2002년에는 국가뇌물방지계획까지 발표했다. 2003년에 유엔 부패방지협약이 만들어 졌으며 몽골은 2005년에 이 협약에 비준했다. 2006년에 뇌물방지법을 개정하고, 2007년에 뇌물방지청을 신설했으며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두 번째 국가뇌물방지계획을 승인했다. 법령은 봇물처럼 쏟아지는데 뇌물이 더 확산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뇌물수수자들을 적발하고 처벌하려는 의사는 뇌물방지청이 표명하지만 대부분은 법원과 검사 단계에서 기각되거나 판결이 나도 대통령이 사면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 원인은 유엔 협약 제2장에 부패방지를 위해 부패방지기구의 설립 외에 정당과 선거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에서 알 수 있다. 몽골정부가 2007년에 뇌물방지청을 설립했으나 지도부들을 계속 정당화해 왔다. 자금의 투명성 확보는 시치미를 떼며 10년을 연기한 끝에 드디어 2018년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이처럼 몽골의 뇌물 제공자, 뇌물 원천이 된 정당들의 자금을 투명화하지 않고 숨겨 온 결과 정부가 뇌물에 빠지고 빚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정부는 부유해지고, 시민은 가난해지고, 하늘과 땅 차이로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 정권은 번갈아 잡거나 연합해서 집권해 온 정당들이 수년간 국민들 몰래 ‘신성시’해 왔다. 정치가들이 ‘방 안의 코끼리’를 눈치채지 못하게 되었다.
누가 새 위원이 되든 제일 먼저 정당자금, 선거비용 보고서, 감사기관의 평가를 공개하고, 법을 위반한 정당 대표들에게 책임을 물어 주기를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다.
둘째, 잃어버린 재산을 환수
유엔 부패방지협약 제5장에 ‘은닉자산 환수 지원’을 명시했으므로 개발도상국들이 이 협약에 가입하게 되었다. 법조항이 부족하고, 법 집행을 제대로 못하고, 퍼블릭 거버넌스 경험이 미흡한 나라는 뇌물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며, 공공재산을 빼돌린 자들에게 형사처벌을 내리거나 빼앗긴 재산을 환수하지 못한다.
오늘날 몽골이 그런 나라들의 대표적인 예가 되었으며, 공공재산을 빼돌린 자들로부터 재산을 환수하기는 커녕 어떠한 방도를 찾아내 형벌을 피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규모 뇌물 사건들이 적발되었으나 다른 것이 화제가 되자 잊혀져 버리며, 다년간에 걸쳐 계속되는 재판, 수사절차의 재시, 상소 등 미루다가 처벌을 받는 둥 마는 둥 마무리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큰 돈을 공범으로 빼돌려도 한 사람이 모든 죄를 떠맡아 감옥살이를 잠깐 하지만 사면대상이 되곤 한다. 피해배상, 빼앗긴 재산 미추징은 몽골재판부가 나태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속되고 처벌받은 뇌물수수자들이 희생된 영웅들의 모습으로 정부 일을 다시 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불법소득을 외국에 은닉하고,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어떻게 그 재산을 돌려받고, 경제순환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몽골 판검사, 군경찰의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다. . 따라서 일부 나라와 법적조력에 대한 협정을 시급히 체결할 필요가 있다. 정의란 자산을 빼돌린 자를 구속하는 것부터가 아니라 빼앗긴 재산을 돌려받는 일부터 시작한다. 그루지아 대통령 사카시빌리의 은닉 재산을 환수하였다.
뇌물방지를 위해 이웃나라 중국에서 ‘여우사냥’ 계획을 실행함으로써 재산을 환수하였다. 2014년부터 외국의 70개국에서 경제범죄자 2,020명을 (그중 342명이 공무원) 을 체포해 본국으로 송환했으며 11억 4천 달러의 불법자금을 압수했다.
셋째, 새로운 사회규범 만들기
연구자들은 뇌물이 적은 스칸디나비아 나라들은 ‘뇌물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인식의 토양을 사회적으로 심은 사례가’ 유사하다고 본다. 사회규범은 뇌물방지 토양을 만들고, 유지하고, 보존하게 한다. 그러한 규범은 사람들이 모든 일에 중용 (moderation), 자제 (self-control), 공공재 인식 (sense of common goods) 등 장점들로 구성된다고 한다.
눈 앞에서 공공재산을 노골적으로 빼돌리기 위해 사기치고, 공유지, 산어귀, 강변, 공원 등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가 건물을 지어도 온 국민이 한 목소리로 저항하지 않는다. 정부 공직을 소질과 능력이 아닌 ‘빽으로’ 얻은 자들이 예산수입을 횡령하는 것을 보고도 강하게 저항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는 어떻게 하면 정당에 가입하고, 공공재산을 더 잘 빼돌릴지 꿈꾸게 되었다. 몽골에는 뇌물이 사회적인 문화와 새 규범으로 정착하고 있다. 루마니아와 아르메니아 국민들은 뇌물을 차단하기 위해 힘을 합쳐 저항할 줄 안다.
뇌물방지청 청장이자 위원으로 누가 선출되든 위의 세 가지를 전국적으로 조직해 관리하지 못하면 발전의 발목을 잡는 뇌물이라는 족쇄를 우리 몽골인들은 내던지지 못할 것이며, 실업과 빈곤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뇌물을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인가? 몽골인들이여!
2018.05.02
Trans. by M.Amartaiv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