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ROL REJECTED EVEN BY CARS
지인이 “렉서스-570” 자동차를 유럽에서 구매했다고 한다. 그가 하소연하기를, “А-92 휘발유를 넣기만 하면 엔진경고등이 켜져서 정비소를 찾아가 진단을 받았는데 휘발유 분무기를 세정하란다. 세정하고 나서도 금방 경고등이 켜진다. Euro 휘발유는 문제가 없고, 엔진이 잘 작동하고, 연비도 줄어든다. 하지만 Euro 휘발유를 넣을 수 있는 주유소는 울란바타르시에만 몇 군데 있고, 시골에는 А-95도 구하기 힘들다.”
이유를 밝히고자 추적해 보니 몽골에는 양질의 저렴한 휘발유 수입을 정부도 요구하지 않으며, 국가표준을 1996년 이후 Euro-2 이상으로 하지 않았다. 2017년에 전국에 판매한 총 휘발유의 10%만이 Euro 5 표준이라고 한다. 나머지 90%는 환경과 건강에 위협적이고, 국제표준보다 22년 뒤쳐진 안 좋은 휘발유인 것이다. 대부분의 휘발유 수입업체들은 빨리 판매되기만 하면 환경오염과 건강피해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으며, 주민들의 건강문제를 무시한다.
몽골인들은 휘발유에 함유된 옥탄 비율만으로 휘발유 품질을 측정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이미 30여 년 전부터 휘발유 연소에 배출되는 독성 배출량에 따라 측정하고 있다. 이웃 러시아와 중국이 국경을 넘는 교통수단에 대해 Euro 5 (China 5) 기준의 휘발유와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이어야 한다고 요구하게 되었다.
몽골과 세계
사실 휘발유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의 매연성분 속 독성의 최대허용량과 측정방법이 MNS 5013:2009 (경유 엔진인 경우MNS 5014:2009) 국가기준으로 정해져 있지만 건강을 가장 많이 해치는 일산화질소, 아황산가스 측정이 아예 빠져 있다.
한 달 전 교통개발부 보도에 따르면 현재 몽골에는 등록된 차량 913,723대 중에 90%인 826,970대가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의 59%인 487,841대가 울란바타르시에 있다. 총 자동차의 82% 인 750,292대가 10년 이상 주행한 차량이고, 58%가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다.
수많은 자동차가 배출하는 독성물질들이 수도 울란바타르시에만 해도 대기오염의 10%를 차지한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독성물질(emission)이 무려 260개나 된다. 선진국은 자동차의 배기가스 중 신체에 가장 나쁜 일산화질소,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연료가 불완전 연소해서 발생한 탄소인 그을음, 중금속 (납 Pb, 카드뮴 Cd, 수은Hg 등등), 다이옥신, 알데히드, 미세먼지 등을 특별히 측정하고, 일정수준 이하로 제한해 왔다.
이 국가들이 신형 자동차가 생산될 때마다 배기가스 수준을 1990년부터 제한하고, 더 강화시켜 온 것을 Euro 기준이라고 한다. 자동차 배기가스는 인간의 호흡을 통해서 만성 호흡기질환, 급성 호흡장애, 알레르기, 심혈관병, 신장질환, 간질환, 신경계 손상, 암, 생식기 장애 등을 유발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며, 스트레스와 신경질환을 발생시켜 인간의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이 위와 같은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매년 8만 명을 생명위협으로부터 예방한다는 리즈대학교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몽골은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연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정부도 요구하지 않을 뿐더러 관심조차 없어 얼마나 많은 생명, 특히 아이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지 모른다.
특히 몽골에 10년 이상 주행한 차들이 환경오염과 건강피해를 급증시키고 있다. 5대 중 4대가 10년 이상 주행한 차라고 한다. 자동차 이용기간은 5년 단위로 3개의 주기가 있다. 첫 주기 때 자동차는 공장 보증수리가 되고, 기술적인 모든 기준을 충족시키며, 매연 속 독성물질이 상대적으로 적고, 고장도 자주 생기지 않는다. 둘째 주기 때, 즉 5-10년 주행하는 차들이 주로 두 번째 소유자를 맞게 되며, 독성가스 배출량이 많아지고, 고장도 잦아진다. 대부분의 국가가 이런 자동차를 수출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자동차세와 보험료를 높게 정한다. 마지막으로 10년 이상 주행한 차는 자주 고장나고, 독성 배출량이 심해지며, 부품을 쉽게 구하기 어렵다. 이런 차는 정부도 소유자도 이용을 거부하고 폐차, 재활용 단계로 넘기거나 후진국에 최저가에 팔아치운다.
낙하산을 펼칠 시기
몽골이 이미 셋째 주기에 들어간 자동차 천국이 되어 버렸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렸기 때문에” 지금 낙하산을 펼칠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잘 펼쳐서 무사히 착지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하면 잘 착지할 수 있을까?
7년 이상 주행한 자동차를 2020년부터 수입금지 조치를 하고, 5년 이상 주행한 경우 세금을 많이 올리고, 운적석이 오른쪽인 차는 특별세를 부과해야 한다. 자연환경과 인체건강을 지키기 위해 현행 법령을 개정해서 매연의 허용기준제도를 도입해야 할 때이다. 교통통제와 교통수단 점검 제도를 개선하고, 아주 오래된 차는 다니지 못하게 금지하거나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방침을 세워야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경유는 Euro 5+ 기준으로 제작된 엔진에 사용이 불가능하다. 경유의 내용물이 자동차 엔진 기준에 부적절해서이다. 몽골에 Euro 5, 6 기준을 완전히 도입하도록 연료수입 업체, 관계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겠다.
국제 사례에 따르면 자동차 생산자들이 독성물질 배기량이 적은 깨끗한 엔진을 생산하고 있어 앞으로 몽골에 주행하고 있는 자동차에 맞는 엔진 생산이 더 줄어들고 있다. 현재 몽골이 안 좋은 경유를 사용하는 소수 국가 중 하나가 되고 말았다. 서양의 경유엔진 공급이 줄면 머지않아 건설과 광산업에서 이용하는 중장비 구성과 생산량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에 자동차 생산자들이 Euro 5 기준의 경유엔진 차량을 공급하고 있지만 몽골에서 공급되는 연료는 품질이 떨어져 엔진손상의 원인이 되고, 소비자만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다.
노르웨이가 2025년, 프랑스와 영국이 2040년부터 연료엔진의 차량 판매를 완전히 금지할 예정이다. 볼보가 2019년, 재규어와 랜드로버가 2020년부터 완전 전기차만 생산하게 된다.
최근에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연료를 연소했을 때 매연 배기량 기준을 충족시키는지를 확인하고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몽골에서 일하는 딜러들 중에도 커지고 있다. 그리고 거품없는 유가를 만들고, 시장가격 조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1리터당 양질의 경유 가격이 독일에서는 1유로(2500투그릭)인데 몽골에서는 2000투그릭이다.
몽골이 일본에서 생산한 하이브리드 차량의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독성 쓰레기의 수입을 국민들이 반대하지 않는 이유는 그 부작용과 악영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폐기된 배터리와 오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땅에 묻을 것인가.
신형 자동차의 수입세를 줄이고, 중고차의 수입세를 늘려 소비자들이 새 차를 구매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면 국민이 반대하겠지만 이를 강행하지 않고 사회와 경제 비용이 부쩍 증가하게 내버려 둘 것인가.
뭐니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이지 않은가…
2018.06.20
Translated by Amartaivan Myagm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