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AVAO DEATH SQUAD
필리핀의 두 번째 큰 섬인 민다나오 섬 다바오 시장으로 20여 년간 역임한 로드리게 두테르테가 71세인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39%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이슬람 신도 대부분이 거주하고, 범죄율, 특히 마약범죄율1위를 차지했던 도시를 세계에서 안전한 도시 9위로 만든 비결을 묻자 그는 “범죄자를 현장에서 죽이기”라고 말했다. 그래서인지 시민들이 경찰들을 “암살단(death squad)”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겠다. 마닐라를 중심으로 하는 “제국을” 연방국으로 만들 것이다”라고 약속했고, 당선 이튿날부터 강행하기 시작했다. 경찰들이 반년만에 마약 관련 7000명을 범죄현장에서 사살하고 나서 사망통계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마약과의 전쟁
국제인권감시단체 휴먼라이트워치(Human right watch) 보고에 따르면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경찰청의 참여로 32명이 사망하고, 24개 범죄사건이 조사되었다. 마약범죄 혐의로 구속된, 무기가 없는 사람들을 죽인 뒤 경찰들이 “정당방위”였다고 사건접수한 사실도 밝혀졌다. 사람을 죽이고 나서 그 옆에 무기와 마약을 두는 등 부정한 사건접수를 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검사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필리핀 전국에 마약과 관련된 어떤 사람이든 현장에서 죽일 수 있도록 군인, 경찰, 자원 보안관에게 허락하고, 무기를 배포함으로써 마약범들이 숨고, 마약에 수반되는 전염병 확산도 증가했지만 잡범, 강도, 절도 등이 급감했다. 대통령 DU30(두테르테는 영문으로 ‘두30’과 비슷하게 발음된다)의 명예가 오르고, 그 가운데 빈민 지지율이 80%가 되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사법부를 부인하고, 법원판결 대신에 군경당국이 직접 판결하게 되어 사회적인 공포가 확대되고 있다. 마약과의 전쟁을 틈타 공공장소에서 정치경쟁자, 화를 돋우는 자를 바로, 또는 몰래 사살하는 일이 많아졌다.
DU30가 집권한지 2년만에 시장 10명, 차장 6명이 사살되었으며, 4명이 감옥에서, 나머지는 공무 중에 죽임을 당했다. 마약과의 이 전쟁은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계속될 것임을 대통령이 약속했고, 인권은 아무런 상관없으니 압박이 심하면 유엔을 탈퇴하여 중국, 러시아,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해서 다른 국제조직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연방국을 만드는 과정
현재 필리핀 인구가 1.04억만 명, 국내총생산이 3.05천억 달러, 1인당 3000달러이다. 인구의 21%가 가난하다. 영토는 7641개 섬으로 이뤄져 있으며, 전체 섬 면적이 34.3만km2이다. 지리적인 위치, 인구밀도, 인프라개발에 따라 지역간 생활수준의 격차가 심해졌기 때문에 행정구역을 더 균형 잡히도록 개선하고, 세금을 징수하거나 처리하는 권리를 마닐라에 너무 집중되지 않게 조정하고, 지방에도 권한을 주자는 의견을 정치가들이 신세기 들어 제시하고, 1987년에 제정한 현행헌법의 개정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DU30의 발의, 국회의원 과반수의 노력으로 2019년 국민대표 선거 대신에 국민투표를 통해 정부형태를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 변경하고, 정치가들이 연방국의 길을 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지역을 대표하지 않는 상의원 24명, 그리고 하의원 297명으로(238 명은 지역구, 59명은 전국구) 유지되지만 상의원은 지역마다 2명의 대표를 선출한다.
헌법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DU30의 발의로 논의위원회를 조직했으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국민투표를 실시해 연방국이 되는 준비작업을 갖춘다. 2022년에 정부권력이 국무총리에게 집중되고, 국무총리 임기를 4년으로 하는데 한번 연임이 가능하다.
정치분석가들은 이런 변화과정을 거쳐 DU30이 현행법에 따라 6년의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이어서 8년간 국무총리로 재임함으로써 정권을 14년 잡게 되면 또다른 마르코스가 탄생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국민투표 결과 성인들의 67%가 헌법개정을 통해 연방국이 되는 것을 반대했고, 정부가 연방국에 대한 국민들의 지식이 너무 부족해서 그렇다고 보고, 전국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여하튼 정부권력이 개인에게 집중될수록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을 국민투표로 변경할 수 있음을 필리핀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 중국 지도자들도 이 길을 택해 수십년간 정권을 잡게 되었다. 다른 사례로는 아제르바이잔의 상황을 필자가 이전 칼럼을 통해 기술했다.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이와 같은 사례들을 잘 연구하고, 여러 모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을 몽골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2018.07.18
Manila
Translated by Amartaivan Myagm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