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 피해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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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TO BLAME FOR THE FLOODS? (2009-2018)

9년 전에 썼던 글을 아무런 수정 없이 다시 올립니다. 그간 몽골 정부의 능력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것을 지난 주 내린 홍수와 그 물에 잠가진 울란바타르시가 확인해주었습니다. 정부 권력자들도 그때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화장실 공기로 숨을 쉬어야 하는 것입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더 이코노미스트’ 잡지 간행물 첫 페이지는 “우리를 전진하게 하는 지혜와 그 전진을 방해하는 무지 사이의 격렬한 싸움에 참여하기 위해 1843년 9월에 창간되었다”라고 시작한다. 영국에서 166년 전 시작한 이 싸움이 현재 몽골사회에 일어나고 있다. 안타깝게도 세력이 불균형한 이 다툼에 지혜 쪽이 지는 상황이다.

걱정하는 척하면서, 무지를 좀 더 오랫동안 있게끔 하려는 소수의 집단이 정권을 교대로 잡아와, 연기만 하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공공자산 및 개인자산을 몇 년에 걸쳐 훔치고, 국민들의 안전 및 자유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를 아주 명확히 보여주고, 이것보다 더 큰 위협이 오고 있음을 상기시켜 준 것은 최근 며칠간 내린 폭우로 발생한 홍수였다.

몇 분간 계속된 폭우가 홍수를 이루어, 울란바타르시를 대여섯번 물에 잠기게 하고, 많은 사람의 목숨과 재산에 피해를 입혔다. 울란바타르시를 둘러싼 산에 있는 게르들은 물에 떠내려가고, 게르촌 지역의 재래식 화장실 물이 넘쳐 분지에 위치한 울란바타르시내로 흘러내린다. 이로 인하여 해가 뜨면 악취가 공기중에 퍼져 모든 사람들 폐에 흡착되며, 눈()감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게르촌과 새로 지어진 아파트 주민들도 다를 것 없이 지붕에서 샌 물, 금이 간 벽, 빗물과 섞인 오물을 보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이다.

홍수 피해자들을 돕고, 고장난 도로와 다리를 복원하는 일이 급선무이지만 왜 한 시간동안 내린 비가 이렇게 큰 피해를 줬는지, 어떻게 해야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지가 모든 시민들 앞에 놓여진 도전이다.

담당 공직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홍수피해를 자연환경 탓으로 돌리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돈만 요구하고, 고위직자들이 하급자들에게 잘못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 책임을 묻도록 지시하는 늘 해왔던 연극으로 이번 사건도 지나갈 듯하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이 문제가 내년에, 올 가을에도 다시 반복될 지 모른다. 근본 원인은 몽골 사회에 깊숙히 들어와 지워지지 않는 국가 통치의 위기이다. 통치위기를 초래한 사람들이 홍수의 피해와 이로 인하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아파트 주택 붕괴 사고를 책임져야 한다.

울란바타르시 지도자들이 도시개발을 스마트하게 계획하여, 인프라를 개발하는 대신에 기존 인프라에 연결할 수 있는 울란바타르 시내의 모든 땅을 투기하여 부자가 된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 시내에서 떨어진 구와 동 장들도 각급 수준에서 권한을 누리고, 크고 작은 뇌물을 받아 허가를 내주었기에 게르촌도 확대되어 그 결과로 우리가 피해를 입고 있다. 예전에 홍수 예방을 위해 지었던 댐은 이제 쓰레기로 덮여졌거나, 그곳에 다른 건물을 세워놓아서 조금만 비가 와도 도시가 침수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거리들은 울타리로 막아져 있어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조금만 불이 나면 거리 전체가 불타게 생겼다.

정치적으로 임명되어 도시를 통치하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은 관할하는 공공자산을 보호하고 늘리는 대신에 오랜 시간에 걸쳐 잇따라 뺏어먹기만 한다.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그 결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도시 인프라가 개발되지 않는 것이 시 지도자들에게 유익하다. 시 외곽에 포장도로, 하수도 시설이 갖춰지면 시내의 땅 값이 떨어져, 직책이 쓸모 없어지기 때문이다. 어떤 공직을 맡으면서 사익이 없다면 국가 일을 할 사람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통치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이것은 집권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공공자산을 횡령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하지만 집권자들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으나 본인들도 공개적으로든 비공개적으로든 이러한 불법 행위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다.

정당들 가운데 건전하고 깨끗한 사람이 몇 명이라도 남아 있다면 직책을 남용하여 공공자산을 횡령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강력히 묻고, 본인들 오명을 씻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이 사회를 앞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고, 아니면 건전하지 못한 정당들과 역사가 싸워, 발전의 길에서 그 사람들이 정당과 함께 지워질 것이다. 병은 치료하거나 아니면 병든 사람이 죽어야 끝나는 법이다.

지혜와 무지간 싸움에 건전한 쪽이 이기는 것도 당연하다. 이것을 시간이 보여준다. 언젠가 울란바타르시는 게르 한 채도 없는 도시가 될 것이다. 부정부패의 둥지가 씻겨져 도시 모든 시민들이 욕실과 화장실이 갖춰진 집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때는 게르를 가지고 어디든 지어놓고 울란바타르 시민이 되는 그런 일은 없어진다. 한 시간, 두 시간 내린 비가 이러한 큰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며, 안전이 보장된 집을 사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시기가 얼마나 빨리 올 것인가?

우누두르 신문 2009.7.28

Translated by Z.Kher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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