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FEVER
금은 언제 어디서나 가치를 잃지 않는 몇 안 되는 귀중품 중 하나이다. P. Ochirbat 대통령은 1990년대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금이라고 하며, ‘금 프로그램’을 시작한 바 있다. 2000년부터 ‘금-2000 프로그램’, 2017년부터 ‘금-2 프로그램’이 추진되어, 2017년 기준으로 총 200톤 즉 28억 달러 상당의 금을 채굴하였다.
이와 같이 몽골 경제는 매 10년마다 금으로 수액주사를 맞다시피 했다. ‘금 수액주사’가 경제를 회복시키기는 하지만 자연환경과 사회경제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온 사회가 공개적으로 논의 평가할 필요가 있다.
금과 세금
몽골 수출수입의 3/4을 석탄, 구리, 금이 창출하고 있다. 몽골은행은 2005년 15톤의 금을 매입하였으나 2010년에는 2톤까지 줄어들었다. 그 후 금 매입량이 점차 증가하여 2017년 최초로 20톤에 달하였다. 이러한 급격한 감소와 증가는 세금정책에 기인한 것이다.[평균 가격, 온스 당 USD]
금을 회사 또는 개인이 채굴한다. 2006년부터 초과이윤세가 만들어져 68% 세금을 부과하게 됨으로써 금 분야가 음성화 되었다. 또한 회사의 1년 소득이 30억 투그릭을 넘은 경우 25% 세금을 부과하게 됨에 따라, 회사들이 몽골은행에 개인을 통하여 금을 매도하게 되었다. 광물로열티가 5%였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 금이 밀반출 됨에 따라 정부의 금 보유량이 감소되고, 투그릭화 가치가 하락하였다.
따라서 정부가 정책을 바꾸어 2010년부터 초과이윤세를 폐지하고, 금 로열티를 2,5%까지로 축소하며, 회사 소득의 상기 세금을 5년 동안 면제함으로써 몽골은행에 매도되는 금이 매년 증가하였고, 2017년 최고치를 기록하여 20톤에 도달하였다.
채금하는 민간인들이 현재 몽골 노동시장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공식적으로 등록된 채금자 수는 8천 명, 미등록된 3만 여명의 ‘닌자’(미등록 채금자)들이 몽골의 넓은 영토 어디에서든 금 소식이 들리자마자 메뚜기떼 습격처럼 이동하여, 쉴새 없이 금캐기로 경주하고, 배고픔과 가정사를 잊은 채 일에만 중독되고 있다. 몽골의 ‘골드 러시’ 흔적을 자마르(Zaamar), 숨베르(Sumber), 만달(Mandal), 비게르(Biger), 오륵말(Urgamal) 등 수십 개의 솜(군)에 남아 있는 광산지 구멍과 그 구멍에 떨어져 죽은 가축 사체로 확인할 수 있다.
닌자들은 낮에 캐낸 금을 밤에 팔고, 그 다음날에는 더 큰 금을 찾으러 다닌다. 닌자들에게 현금을 주고 금을 사가는 배후인물들이 있다. 그들은 모아둔 금을 어느 한 사람 명의로 2.5%의 세금만 내고서 몽골은행에 국제시세로 파는 것이다.
지자체에서 닌자들에게 환경보호와 복원에 대해 얘기하기는 커녕 본인들이 이러한 골드 러시를 일으킨다.
몽골 정부는 금을 누가 어떻게 채굴하였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거의 세금도 매기지 않고 매입하여 금이 몽골에 남게끔만 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정부가 법과 규정을 준수토록 하지 못하고, 금만 빼앗기지 않으려고 특별면세 혜택을 내준 것이 몽골 ‘골드 러시’의 특징이다.
지상경제와 지하경제
금 세금이 높으면 채금자들은 금을 몽골은행에 팔지 않고, 밀반출해서 돈이나 물건으로 파는데 이것은 개개인이 하는 보따리 장사를 더욱 활발하게 한다. 금거래가 은행을 통하지 않으면 자금순환이 느려져, 지하경제가 확대된다. 보따리 장수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지하경제가 더 거세지는 것이다.
지상경제 또는 등록된 사업가들은 일자리를 만들면서도 근로자들의 사회보험과 의료보험, 개인소득세 등 한 사람 월급의 1/3을 정부에 지불하는 반면, 보따리 장수들은 아무런 세금도 내지 않으면서 모든 세금을 다 내는 사람들과 동등한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다. 그 결과 의료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보잘것 없게 된다.
금거래 배후인물들의 힘이 강해져 현재 정당들의 후원자가 되었다. 이미 줄 것은 주었기에 몽골의 지하자원 채굴허가를 중앙정부가 결정할지, 지방정부가 결정할지조차 그들이 조정하기 시작하였다. 어떤 법안을 통과하고, 어떤 법안을 보류할지까지 그들이 지도하는 듯하다.
내각결정으로 작은 규모의 광산을 개발할 수 있는 규정이 채택되었고, 닌자들이 금을 채굴할 수 있는 허가를 군과 구청장이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군구청장들이 허가를 내준다는 핑계로 뇌물도 받고, 직접 땅도 파고 다니게 되었다.
지방 의회 의원들이 독립된 별도의 나라를 다스리는 듯 행세 한다. 그 예는 우문고비 도지사들 중 한 사람이 “우문고비에서 발견된 지하자원 수익은 최우선적으로 우문고비 주민들에게 해당된다”라고 말한 적이 있으며, 우문고비 의회에서 동 아이막 영토에서 광산용 물 사용을 금지한 결정을 내린 적도 있다.
또한 지역 주민들 이름으로 닌자들을 모아 부추기는 단체들도 생겼다. 훕스굴(Khuvsgul), 수흐바타르(Sukhbaatar), 바양헝거르(Bayankhongor) 아이막에서 닌자들이 광산회사들을 치고 들어가 금을 캐기도 하고, 금이 있다고 확인된 곳이면 어디든 닌자 단체들이 가 있다. 채굴을 시작하기도 전에 Steppe Gold사 광산에 닌자들이 마구 쳐들어가 직원들을 내쫓는 바람에 토론토 증권시장에서 주가가 급락한 적도 있다.
D.Sumiyabazar 광업중공업 장관은 너영(Noyon) 금광 채굴이 정지된 이유를 “법기관 공무원들 특히 경찰들이 연루되었기 때문”이라고 변명하였으며, 경찰 또는 법률기관들도 금거래 배후인물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몽골 국민들도, 정부도 다 ‘골드 러시’에 휩싸여 있다. 정부가 법규를 준수토록 하고, 사업 환경이 개선되어 공직자들이 앞에서는 정부 이름을 내고 뒤에서는 비즈니스하는 행위를 그만두고 민간부문이 자유롭게 경쟁하기 시작하면 비즈니스도 확대되고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닌자들도 집에 돌아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다.
2018.08.23
Translated by Z.Kherl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