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RISIS OF TRUST
몽골은 지금 경제위기 이외에 신뢰의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는 이미 경제위기에 익숙해져 있다. 투그릭화 가치 하락, 물가 인상, 예산적자 증가, 정부가 국내외 시장에서 발행한 왕 이름으로 불리는 채권 등 말이다. 정부가 빚을 지고, 그 이자를 지불하지 못하게 되어 IMF가 저리 대출을 해준 덕분에 굶어죽지 않을 정도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외국에서 받은 차관과 지원을 대단한 일이나 한 것처럼 홍보하는 정치인들… 딱하기만 하다. 석탄이나 구리 가격 사이클에서 상승세가 보이기만 하면 예산수입이 늘어났다고 하며 공무원들 월급을 인상한다. 민간회사들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외국, 특히 한국에 가서 일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특별히 느껴지는 하나의 위기는 국민들의 신뢰 위기이다. 연구자들에 의하면 민주사회에서 국민들이 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 비즈니스, 언론을 어느 정도 믿고 있는지가 국가발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몽골인들의 신뢰, 무엇보다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몽골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개 최근 30년간 정권을 교대로 잡아온 인민당과 민주당 2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이다. 현 상황을 명확하고 새로운 사례로부터 찾아볼 수 있다.
부정부패방지청과 자연환경관광부 장관 중 누구 말이 사실인가?
부정부패방지청은 2018년 8월 27일 “자연환경관광부 청사 보수사업 및 회의실 장비를 위한 총 2억 투그릭의 일정 금액을 책과 자료 비용으로 덮어, 해당부처 사업비로부터 Erdenezul사로 송금하여 현금으로 바꾸고, 보수공사도 자연환경부 장관과 관련 있는 다른 회사가 시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8월 30일 자연환경관광부 N.Tserenbat 장관은 “부정부패방지청의 발표를 받았다. 공식발표에 의하면 보수공사를 장관과 관련 있는 회사가 시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내 재산신고에 기재된 회사 26개 중 어느 하나도 이 일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겠다”, “이것(부정부패방지청의 발표)은 정치화된 말이다”라고 하였다.
부정부패방지청의 “가능성이 있다”는 말 한마디에 아무나 비난하고, 장관은 “나의 26개 회사와 관련 없다, 이것은 정치화된 거짓정보다”라고 하는데 누가 사실을 말하는 건지 묻고 싶다.
국회의원과 회사 둘 중 누구 말이 사실인가?
2018년 8월 30일 L.Enkhbold 국회의원:
- 몽골국민들의 재산에서 석탄 26,8만 톤이 도난당한 것이 입증되었다. Ch.Khurelbaatar 재무장관을 단장으로 한 실무단이 확인한 것이다. … 관세청은 TT광산에서 석탄 39만 톤이 나갔고, … 법집행기관에 넘길 결정을 내렸다.
- 국경수비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몽골 국경을 통해 모두 84만 9121대의 차량이 통과해서 나갔다고 하였으며, 관세청은 81만 4천 대의 차량이 출국하였다고 보도하였다. 3만5천여대 차이가 난다. 이 차량들이 다 석탄을 싣고 나갔다면 300만톤 가량의 석탄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
- 국가전문감독청은 ETT에서 34만 톤 석탄이 없어졌다고 하였다. 이것은 2,500만 달러 즉 600억 투그릭의 재산이 사라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학생 1천명이 다닐 수 있는 학교 25-30개, 2부재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보면 6만 명이 다닐 학교를 세울 수 있는 돈이다.
- “…Tavantogloi Trans사는 석탄 39만 톤이 어디서 났는지 근거도 없이, 어느 한 회사에서 구입하였다며 아무런 입증서류 없이 통과시켰다.”
- 서류를 확인하려고 하면 Tavantolgoi Trans사의 회계서류들이 다 홍수에 젖어 없다고 한다. 지방정부 소유의 Tavantolgoi사는 6년간 광산 개발 계획이 없고, 환경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승인받지 않았다. 담당하는 상급기관 광물청, 환경부는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상기 국회의원 발언에 따르면 몽골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아예 작동을 멈췄고, 어떤 회사든 어디서나 마음대로 석탄을 캐내서, 이름도 없이 36만 톤 석탄이 국경을 넘어간 모양이다. 관세청과 국경수비대 계산이 차량 35개가 아닌 3.5만대 차이가 난다. 이것은 차가 무엇을 실어도 몽골 국경을 넘어갈 수 있다는 인식을 주기 때문에 몽골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
2018년 9월 3일 Ajnai 기업의 자회사 Tavantolgoi trans사가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Tavantolgoi사의 지분 51%를 우문고비아이막, 20%를 Ajnai기업, 나머지는 국민들이 소유한다).
“39만톤 석탄이 아무런 출처 없이 국경을 넘어 반출되었고, 석탄이 도난된 것이 입증되었다고 L.Enkhbold 국회의원이 심각한 중상모략 발표를 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기 전까지 아무도 누구를 범인이라고 비난할 수가 없으며, 이러한 법의 기본 원칙을 입법자인 국회의원이 위반하였다.”
석탄을 반출했는지 여부를 말하지 않고, 법원에서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했다. 그 진실이 불법으로 석탄을 반출한 것이 맞다면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 대한 신뢰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 국회의원과 회사간에 누구 말이 맞는지를 짐작할 수가 없다.
정부의 삼권 중 사법권이 제일 약하다. 몽골 법원이 부정부패와 관련된 수십 개 사건의 진실을 아직까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어떠한 사건이 있으면 시끄럽게 체포만 시작한 다음 소식 없이 사라진다. 몽골 사법부가 극장 같고, 법기관들은 주 임무를 버리고 어느 연극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져,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 현재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정치와 비즈니스의 어느 한 조직에 전부 팔렸고, 그들에게 배분되어 있다.
정부가 상기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명확하고 현실적인 정보도 주지 못하고 있다.
신뢰의 위기가 오늘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며, 정부가 부정부패와 얽히고, 정당 이름 하에 토지, 천연자원과 공공자산을 몇 년이나 남용하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이어져 온 결과이다.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들 참여가 중요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들이 선거권 이외 정권을 부여해 준 만큼 선출된 사람을 통제할 권한도 있다. 시민사회가 양적인 것에서 질적인 것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 모든 사람이 정부의 투명성과 주 임무 실행을 다 함께 요구할 수 밖에 없다.
Trans by P. Kherlen
2018년 9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