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ISTENCE OF SOCIAL ORDER
사회 질서를(Social order)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해 왔다. 전자는 관계 또는 자기 관리 체계, 그것을 이루고, 보존하고 또 지키고 있는 사회 제도, 관계, 전통, 가치 등의 이해 관계의 시스템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서 고전 제국과 자본주의 사회 질서, 또한 몽골에서 이루고 있는 “민주적, 시장경제” 사회 질서를 말한다.
후자는 사회 질서가 지켜지지 않거나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의 반대 개념이며, 사회 구성원들이 인정하고, 지키는 규정을 기본으로 존재하는 사회의 안정한 상태라고 본다.
사회 질서가 있는 나라에 사회, 경제는 발전하고, 시민들인 풍부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되어 있다.
사회 질서 유지
사회 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국가가 자기 법과 규정이 있고, 그것을 시민들이 지키는 것을 말한다. 사회 질서를 지키는 것은 국가의 4 가지 중요한 의무 중의 하나이다. 나머지 3 가지는 국가 안보, 공공 서비스, 경제 결정 등이다.
사회 질서를 지키는 것은 시민들의 일상에 중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 모든 사람이 법을 지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법을 위반한 누구도 꼭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법은 인권, 자유를 존경, 피부, 자본, 출신, 종교와 상관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형평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자국 영토에 법을 지키게 하는 특별한 전권은 다만 국가가 가져야 한다.
국가의 의무는 가진 자와 가난한 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소방 서비스, 경찰에게 도움 요청, 대중교통 등. 국가는 누군가 교육을 받거나 병원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국가의 또다른 의무는 국가 안보, 즉 어느 한 나라나 집단으로부터 자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일이다. 외부의 침략에서 보호하기 위한 군대, 내부의 간첩과 범죄에서 보호하기 위한 국정원과 경찰이 있다.
국가의 다른 의무는 상업, 사업, 대출, 회사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금융 전문가들, 경제 자문들, 경영진 등과 함께 국가는 경제 관련 결정을 내린다. 결정은 그 나라의 경제 상황, 시민이나 사업이 대출 받을 기회 등을 정한다.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정한다면 정부는 국내외 시장에서 국채를 발행한다.
사회 질서가 있는 것은 좋은 법이 있고, 그 법을 지키는 것 외에 공공 서버스의 공평성과 질, 안보, 국가의 경제 결정들에 따라 변화한다.
몽골의 사회 질서
1992년에 민주주의국가 몽골의 첫 국회가 임시국회에서 사회 질서를 지키는 것에 대한 정부의 주요 방향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관련 법을 전반적으로 헌법에 맞춰 개정하고, 사회 모든 분야에 국가 법을 존경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명시했다. “국가 정통과 국민의 전통을 발전시켜, 경제, 사회 정치, 모든 분야에 법을 준수하게 하며, 범죄와 싸울 때 경제, 사회, 법률적 종합적 대책을 실행” 한다고 하였다.
그럼 우리가 현재 26년 뒤에 사회 질서를 잘 지키고 있는 것일까? 법률과 규정이 많다. 내무부 보도에 따르면 몽골은 현행 449개 법, 국제계약 369건, 국회 결의문 2472개가 등록되어 있다. 단독적 법률 300여 개는 사회 질서를 적극적으로 조정한다. 또한 행정 관련 조례 976개 있다.
그럼 왜 국가는 부정부패, 범죄, 교통사고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일까? 왜냐하면 그 많은 법률과 규정을 몽골인들은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법이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보지 않고, 정부도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책임을 철저히 묻지 못하고 있다. 몽골의 정부는 부정부패에 빠졌기 때문에 그러한 자격을 잃어버렸다.
공공 서비스, 특히 보건, 교육, 대중교통, 도시 인프라가 수요를 다하지 못 하고, 사회 질서를 잃을 정도 수준에 도달되어 있다. 한 가지, 교통 체제만 해도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 정부 요인들을 거침 없이 보내기 위해 중앙도로부터 교통을 막는 것은 불난 데 부채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안보를 지키는 서비스의 경우는 비상벨을 울리고 있다. 시민들은 밥 대신 약을 먹는다. 그 약의 3 분의 1이 가짜다. 국경을 통해 덤프카 몇 만 대가 석탄을 수출하고 있는데도 세관은 “눈감아 준다”. 식품 안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
정부가 내리는 경제 결정들은 타당도 조사가 부족하며, 특정한 집단에게만 유리하게 되지 오래되었다. 칸들의 이름으로 받은 국채의 보고서는 지금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한 두 명만 조사한 것으로 무소식이다. 가격을 정한답시고 일정한 집단만 돈을 먹고 있다. 광산 분야를 정부 대신에 개인 채굴자 이른바 “닌자”들이 감시하기 시작하였다.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 법을 준수하게 하고, 정의를 세워야 한다. “법은 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다만 “정의는 비정의로움이 떠날 때만 온다”고 프랑스의 철학자 바스티아가 170년 전에 썼다.
2018.09.12
Trans. by D.Otgonbaa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