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 FEVER
최근 며칠동안 달러 대 투그릭 환율이 3.4% 약해졌다. 1달러가 1999년 1월 1000투그릭, 2016년 5월 2000투그릭, 2017년 1월 2500투그릭까지 강세를 보였고, 반대로 투그릭은 약해졌다. 최근 2년간 약간의 변동이 있었으며, 만약 1달러가 2500투그릭일 때를 정상으로 보고, 인체 온도로 36도라고 치면 몽골경제가 약간 열이 나기 시작했다.
물론 잠깐 해열제를 먹고 열을 내릴 수 있다. 즉, 몽골중앙은행이 예전처럼 외환보유고를 줄이고, 투그릭을 붙잡을 수 있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달러를 다량으로 팔아 자국통화 약세를 막지 않아 많은 사람들, 특히 달러 대출을 받은 회사 사장들이 크게 불만을 가지고 있다
열은 잠깐 내릴 수 있지만 열이 나는 원인을 찾아 해결하지 않고서는 병을 제대로 고칠 수가 없다. 몽골경제가 열이 나는 진짜 원인을 찾고, 고치지 않으면 중앙은행이 외환보유고를 다 털어도 투그릭이 약해지고, 달러가 강해지면서 경제가 파탄이 날 것이다.
열이 나는 외부요인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정책금리를 약간 올려 2.5%로 만들었다. 게다가 트럼프 정부가 진행하는 정책때문에 미국회사들이 자산을 자국에 집중하기 시작함으로써 전세계에 달러가 강세를 떨치고 있다. 터키 리라, 아르헨티나 페소가 급속도로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몽골의 북방 이웃 러시아만 해도 서양의 제재를 받아 루블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 전부터 휘발유와 연료 수출가를 늘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남방 이웃 중국은 위안이 최근에 8% 약해졌으나 아직까지 석탄, 구리, 금 수입세를 늘리지 않았는데 할당을 정하기 시작했다. 한편 투그릭 환율의 약세는 내부요인에 비하면 외부요인이 현저히 작다.
내부요인
몽골의 대외부채는 지불능력에 비해 너무 커졌다. 부채와 이자를 외화로 지급하기 때문에 투그릭 환율에 계속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몽골의 대외부채 총액이 현재 2.77백억 달러로 자국 경제보다 무려 2.5배나 크다. 그중 정부가 갚아야 하는 8십억 달러 부채는 이자를 낮춰 (IMF 계획) 대출을 대출로 갚게 되었다.
정부의 국내부채가 줄고 있지만 중앙은행 유가증권 금액이 몰라볼 정도로 커지고 있다. 한 달 기한의 중앙은행 유가증권이 올해 9월 10일 기준으로 4.2조 투그릭으로, 2년 전 대비 8배 커졌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부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예산을 적자가 나도록 짜고, 정부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다. 세금이 늘어나고, 예산수입도 늘고 있지만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민간기업을 주눅들게 하고, 실업자들이 외국으로 향하게 되었다. 그리고 외국채권으로 실행한 사업들이 얼마나 유익했는지 정부가 완전한 보고를 못하고 있어 대출한 자금으로 실행한 사업으로부터 대출을 상환할 능력이 없음을 입증하고 있다. 정부가 여러 사업에 비효율적으로 커다란 자금을 사용했는데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으며,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투그릭 환율을 약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 지도자들의 부정부패와 잘못된 결정 때문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국제중재재판이 부과한 수억 달러의 벌금을 몽골이 납부하게 되었다.
몽골경제가 늘 원자재 가격에 좌우되었으며 광산업이 아닌 업종으로 경제를 특화발전시킬 방법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다. 캐시미어 외에 소량의 고기를 수출하게 되었지만 국내시장 가격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이익이 남지 않는다.
통화정책과 예산정책
몽골중앙은행은 자국통화 안정화 유지, 인플레 감소가 의무이다. 현재 인플레가 6.2%이기 때문에 10%인 정책금리를 줄여 통화공급을 늘릴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몽골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 구리, 금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정책금리 감소는 서두르지 않고 있다.
은행들이 외국에서 저리 달러 대출을 받고, 국내에서도 달러로 대출을 하고 있다. 대출이 2018년 초에 비하면 30% 올랐으며 총대출에서 달러 대출이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자가 거의 10%나 적기 때문에 매출이 투그릭인데도 달러 대출을 받고 있어 투그릭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중앙은행이 달러를 거래하는 은행들의 부실대출 대손충당금이 120%였던 것을 150%로 만들고, 환차익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분담하고, 투그릭 대출을 더 늘리도록 지원한다.
몽골경제가 2018년에 5개월 전처럼 3.8%가 아닌 6.4% 성장한다고 지난주에 아시아개발은행이 예측했다고 한다. 경제가 회복되고는 있지만 은행의 부실대출들이 상환되지 않는 날을 주목해야 한다. 또한 수입이 2018년초 대비 40% 증가한 것도 달러수요를 늘리고, 환율을 부풀리고 있다.
경제와 정부정치가 이런 판국에 몽골중앙은행이 개입하여 외환보유고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며, 한다 해도 반년 수입 정도도 충당하지 못한다.
몽골정부의 대외부채는 1달러라도 일일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더 빚을 지지 않도록 하고, 예산지출을 줄여 적자를 막고, 정부의 구매활동을 책임있게 하게 하고, 부정부패를 없애지 않으면 대내외 부채를 벗어나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 짐바브웨,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몽골정부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한다”.
2018.10.03
Trans. by M.Amartaiv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