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PROPOSAL TO RESTRICT THE FLOW OF CAPITAL
투그릭 가치가 하락하고, 달러가 강해지고 있다. 이것은 최근 30년간 계속되는 추세이다. 이는 시장에서 순환되고 있는 투그릭화의 증가와 비교하였을 때 달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몽골인들은 기계와 자동차 등 거의 모든 소비재를 해외에서 달러를 지불하고 구입한다. 금년만 해도 전년보다 40% 더 많은 재화를 수입하였다. 반대로 몽골은 석탄과 구리, 철광석 등 몇 안 되는 광물을 해외로 수출하여 달러를 벌어들인다. 그러나 현재 수출과 수입 차액이 없어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대신 국제수지는 적자이다. 정치인들이 국제수지와 관련한 이야기를 피하는 이유는 국제수지 적자를 그들이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몽골의 해외 대출상환이 증가하고,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지 못하게 되면 국제수지 적자가 생긴다. 국제수지가 적자일 경우 투그릭화 가치가 하락한다.
몽골의 정부 외채는 GDP의 70%이다. 이 큰 채무를 이자와 함께 상환하느라 달러를 내보내고, 다시 외국투자를 유치해야 하는데 오히려 들어온 투자자를 겁주어 내쫓고 있다.
채무가 증가하는 원인은 국가예산 적자로 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매년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편성한 것보다 더 큰 적자를 내어, 추경예산이라는 명목으로 대출을 더 받는다. 지금도 국회가 예전과 다름 없이 이러한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한다.
정부의 통제를 받는 몽골은행
통화정책을 정치와 정부의 간섭없이 시행하는 것을 독립적이라고 한다(Carl E.Velsh, 2006). J.Delgersaikhan과 B.Altanzul 등 연구자들이 2015년 ‘Cukierman index’를 활용하여 중앙은행의 법적 조정과 시행을 평가하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0.446 점수로 “몽골은행이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라고 나왔다.
정부가 통화정책을 통제하는 나라에서 외환보유량이 적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음을 그리스, 아르헨티나,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등 여러 나라 사례로 확인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독립적이지 못한 몽골은행의 자체 재산이 지속적으로 줄어든 이유는 정부와 엮여 예산 관련 활동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평가하였다. 그 중 가격 규제 프로그램, 상업은행들에게 특정 분야에 대한 자금재원 부여, 외환 관련 장외 파생상품 거래, 법외 거래를 강조하였다.
오늘 몽골은행은 정치적 압력을 받아 정부의 내부 부채를 이전받게 됨으로써 중앙은행 부채가 2년만에 10배 증가하여, 4.3조에 달하였다. 국민들로부터 금 매입 조건을 내려 연간 20톤 금을 매입하여, 외환 보유량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몽골은행을 외환시장에 개입하도록 요구하였다.투그릭화 가치가 하락하는 근본 원인은 국제수지 적자 때문이다. 따라서 몽골은행이 모든 자산을 동원해도 환율을 통제할 수 없다. 대신에 정부가 받은 대출을 효율적으로 쓰고, 외국투자를 더 유치해야 한다.
몽골이 은행시스템을 바꿀 것인가?
최근 며칠간 외환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법안 2개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하나는 대통령, 다른 하나는 국회의원 4명이 상정한 것이다. 대통령이 발의한 외환조정법 제14조 제10항에 “정부와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전략광산을 사용하는 … 법인의 계좌를 몽골은행에서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다.
M.Oyunchimeg 등 국회의원들 법안은 “몽골은행은 몽골의 경제와 재정수입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략적 투자자와 경제 비소속인과의 합의를 토대로 외화계좌를 만들어, 결재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중앙은행법에 따라 몽골은행은 국민들의 금 매입 이외의 거래를 하지 않으며, 은행의 모든 거래를 상업은행들만 해야 한다. 만약에 상기 두 내용을 합쳐서 통과시키게 되면 중앙은행법도 개정되고, 중앙은행이 대규모 투자자들의 외화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몽골의 2단계 은행시스템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지 입법자들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자금흐름을 감시할 것인가?
국회가 논의하고 있는 외환조정법 16.1.3에 “몽골 외환보유액 증가와 조정을 위해 개인과 법인, 금융문제 담당 국가기관에서 외화와 정제된 금을 매입할 수 있다”, 16.1.6에 “몽골에 반출입되는 외화 현금 제한”, 17.1.3 “투그릭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것은 몽골 정부가 외화흐름을 통제하고(capital control)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법조항이 앞으로 경제에 유입될 외화의 흐름, 외국인투자자와 채급자의 관심, 전체 통화 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개도국들의 실수에서 배울 수 있다. 이런 정책을 취한 나라들이 늘 손해를 보고, 사회와 경제 발전이 지체되고, 몇 년의 시간도 낭비되고, 되돌려 바로잡는 데 한 세대가 소요된다. 법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다는 것은 시행되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외국투자와 사업환경에 직접 부정적 영향을 준다.
상기 내용의 법이 제정될 경우 자금흐름과 외환 거래를 정부가 통제하는 나라들 리스트에 몽골이 들어가, 이로 인하여 우리 나라에 대한 투자와 대출이 사라지게 된다. 부채에 빠져 침수할 때 도와줄 나라가 있어도 경제적인 안정을 잃게 된다.
몽골 정부가 이 법을 제정하여 투그릭화 가치를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주 큰 리스크가 있다.
통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통화위원회(currency board) 제도이다. 조건은 해당 나라가 통화공급에 상응하는 외환을 보유해야 한다. 우리가 1달러당 2500투그릭으로 유지한다면 20조 투그릭 즉 80억 달러를 보유해야 하는 것이다.
아직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적자 없는 예산을 편성하고, 부채를 제시간에 상환하고, 전국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방법밖에 없다.
2018.10.17
Translated by Z.Kherl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