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IT COUNTERFEIT GASOLINE?
몽골은 2017년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의 5분의 1을 원유 상품 수입에 썼다.. 매년 이러했다. 총 원유 상품 수입의 94.5%는 러시아산, 3.4%는 대한민국산, 1.8%는 중국산, 0.3%는 나머지 국가들로부터 수입하였다. 양적으로는 56%가 디젤유, 24%는 옥탄가 90 이상의 자동차 휘발유, 4%는 옥탄가 90 이하의 자동차 휘발유, 2%는 항공기 연료, 나머지는 기타 기름, 원유, 아스팔트 등을 수입하고 있다.
원유 상품의 소비는 2007년부터 2.3배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디젤유 2.6배, 항공기 연료는 1.5배 증가한 반면 옥탄가 90 이하의 휘발유는 60% 줄어 들었다. 광업 분야의 발전과 더불어 디젤유의 수요 또한 늘어났으며 높은 옥탄가의 휘발유 사용 비율도 늘어났다.
세계 시장에 의해 정해진 원유 가격으로 원유를 수입하므로 국내 소매 물가 또한 원유 가격에 의해 변동된다. 소매 물가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몽골 정부는 2008년부터 연료, 휘발유 등에 특별세를 부과하고 때마다 특별세율 또한 바꿔왔다. 상품이 국경으로 들어올 때 가격 인상이 일어날 시 특별세율을 낮추고, 때로는 세율을 없애고, 가격 인하시 세율 또한 인하하였다.
자동차 휘발유, 디젤유 등에 대한 특별세율 제도는 1994년에 처음 시행하였다. 세율 제도의 원래 목적은 물가 안정이 아닌 ‘세수로 거둬들인 수입으로 국가 예산을 조절하기 위함’이라고 국가법률에 나와 있다. 이는 특별세율로 거둬들인 예산을 다시 사회를 위해 쓴다는 계획이다.
가격안정을 목표로 특별세율법을 적용한 지난 10년을 돌이켜 보면 장기적으로 원유 상품의 가격안정은 커녕, 정부의 경제 참여만 늘어나고 예산부문에서 세금 수입만 줄어들었다.
가짜 연료란?
휘발유와 디젤유에 부과하는 세금은 어느 국경으로 들어오는지, 옥탄가가 얼마인지에 에 따라 차등 부과해 왔다. 국경에서 가격 변동이 있을 시 부과하는 세금의 변동 또한 필연적이므로 지난 10년간 정부 또한 특별세율법을 매번 개정해 왔다.
또한, 지난 정부는 국내 수입 업체들에 외화 지원 대출을 지원해주고 ‘가격안정’이라는 절대로 실현되지 않을 계획을 추진해왔다. 결과적으로 원유 상품의 가격 인하시에 수입 업체들이 소매 상품의 가격을 내리지 않고, 원유 가격 인상시에는 소매 상품의 가격을 올리는 이상한 시장 환경이 형성된 것은 특별세 ‘덕’이라고 볼수 있다.
특별세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원유 상품(nafta, alkalyte, MBTE 등)을 몽골로 수입하고 가공 절차를 거쳐 최종 상품(휘발유, 디젤 등)을 생산하여 싼 가격으로 시장에 내놓는 업체들도 많아졌다. 시장 경제에 휘발유는 이익을 내기 때문에 수입 업체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새로운 경쟁에 발을 내딛고 있다.
몽골 내에서 생산된 휘발유는 대부분 모든 수입 업체 소유의 주유소에서 판매되고 있다. 몇 개 큰 업체들은 자신들의 가공 공장을 설립하고 있으며, 원자재를 어디서 계속 공급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최종 상품으로 가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를 지금도 하고 있다.
이러한 일로 최근에는 ‘몽골 내에서 가공된 휘발유를 팔고 있다. 냄새도 고약하고, 점화와 증발도 빠르고, 자동차 모터에도 매우 안 좋은, 가짜 연료이다. 가짜 연료를 400에서 500개의 주요소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Oyutolgoi’, ‘Tavantolgoi’, ‘Shinhua MAK’, ‘Usukh Zoos’, ‘Khishig-Arvai Industrial’등 대규모 광산 업체들 또한 이 가짜 원료를 구매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매스컴에서 내보내고 있다. 이 큰 광산 업체들이 소유한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그 많은 절차를 통해 심사하면서 ‘가짜 연료’를 쓴단 말인가? 이 광산 업체들의 기계 부품들이 ‘가짜 연료’ 때문에 고장이 일어났다는 소식은 누구 하나 말하지 않고 있다. 울란바타르시 현장 사찰 검사 본부 에너지본부 T.Munkhbold 조사관이 위 가짜 연료를 실험분석한 결과 어떠한 부정행위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분석결과상으로는 가짜 연료라고 할 근거가 없다고 인터뷰에서 대답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광산, 산업부에서는 휘발유의 원자재가 되는 연료를 특별세에 포함하는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휘발유 가격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휘발유 가격은 세계 시장의 원유가격과, 투그릭의 환율에 의해 많은 부분 연관되어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특별세 또한 달러 환율 변동과 관련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 예를 들어 1달러가 2500투그릭일 시 1톤에 25만 투그릭의 특별세를 부과하고 3000 투그릭즉 20% 인상 시에 20만 투그릭으로 인하하여 환율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가격 변동을 없앨수 있다.
아니면 국경에서 수입되는 연료 비용의 일정 부분에 특별세를 부과하는 것도 적절할 수 수 있다. 그 이유는 시장 경제로 가격이 정해지는 것은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있고, 가격 예상이 쉬워지며, 예상 물가 상승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오직 시장에 의해 정해진 실제 가격을 토대로 소비자들은 단기, 장기 계획을 할 수 있다. 정부가 가격을 정하면 뇌물과 심한 가격 변동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난 30년의 역사가 보여준다.
모든 상품은 아니라도 휘발유만은 시장에 의해 가격이 정해지도록 한다면 수입 업체 간에 경쟁과 비용 최소화를 통하여 휘발유 가격 안정을 유도할 수 있다.
반면에 소수가 공모하여 가격을 정할 시에는 월, 분기 거래액과 맞먹는 벌금을 부과하고, 허가 등을 철회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
특별세를 꾸준히 부과하고, 세금으로 거둬들인 예산을 도시와 시외 도로 공사 등에 쓰는 것이 올바른 사용일 것이다.
2018.10.24
Trans by A.Del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