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NDS AND THEIR MILKERS
몽골 국회의 국회의원들, 정부 의원들, 정부 공직자들이 권력을 남용하여 중소기업 발전기금으로부터 개인소유의 회사들로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받은 사실을 여러 매체에서 보도하고 있다.
중소기업 발전기금 운용을 책임진 농림공업부의 B.Batzorig장관은 본인의 부인 L.Otgonjargal소유의 “Teever achlal” 유한회사에 14억 투그륵, 도로 개발부Ya.Sodbaatar장관 소유의 “Epato anarvaan” 유한회사에 12억 투그륵, 국회의원 Kh.Bolorchuluun 소유의 “Dornod guril” 유한회사에 9.5억투그륵, 국회의원 G.Soltan 소유의 “Mongol Shaazan” 유한회사에 9.5억 투그륵의 대출을 각각 제공하였다. 몽골 국회의 총 76명의 국회의원들 중 65명은 몽골 인민당 소속이며 당 소속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이 중소기업 발전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고 민주당이 보도하였다.
중소기업 발전기금은 처음 2000년 중소기업 운영인들에게 필요한 금융지원, 유리한 조건의 대출 제공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목적으로 처음 만들어진 기금이다. 기금은 대출 제공, 중소기업들의 경험을 서로 공유 하고, 지역 사회와 지식을 나누고, 관련 전시회 등을 위해 처음 설립되었다. 제공하고 있는 대출은 3년 만기의 연 3%의 금리로 12개월 뒤에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는 대출이다.
중소기업 발전 기금은 정부 예산으로부터 2009년에 300억, 2010년에 304억, 2011년에 2900억, 2013년에는 몽골 개발은행의 채권으로부터 489억, 2014년에 몽골 개발은행의 채권으로부터 999억, 2016년 정부 예산으로부터 567억, 2017년에는 506억, 2018년에는 650억 투그륵의 자금을 각각 지급받았다. 또한 대출 상황을 통하여 기금액이 증가하는 원리이다. 하지만 본 기금의 세부적인 재무제표는 대중에게 알려져 있지 않으며 비밀로 돼 있어야 했던 은밀한 이유가 이제야 알려졌다.
원래는 국가 회계감사원에서 기금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결과를 중소기업들에게 알려야 한다. 하지만 국가 회계감사원 원장 D.Khurelbaatar 본인이 본인 소유의 “Tsen style”에 중소기업 발전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국가 안정 보장을 책임지고 있는 몽골 국가 정보원의 전 원장인 B.Khurts 본인 소유의 “Grand stepp” 회사도 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정부에 의해 억만장자가 되는 네트워크.
정부와 올란바토르시의 중소기업 기금으로부터 정부 공직자들이 자금을 공급받은 사실을 이전에 뉴스 매채에서 보도를 했으나 곧 식었다. 정부로부터 억만장자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기금들만 아니고, 가격안정 프로그램, 농산업 종사자 지원 기금 등 십여 개의 기금들이 있다. 또한 정부 채권 수입 또한 억만장자를 만드는 일에 일조하고 있다.
농산업 종사자 지원 기금은 2017년 겨울, 봄철을 위해 5만 1천 톤의 비료를 수입하여 어려움이 있는 지방에 총 400억 투그륵의 무 금리 대출을 공급하였다. 이러한 기금 대출이 정부 공직자들의 회사로 흘러 들어갔다는 사실을 매체에서 보도하고 있다. 이 대출들이 누구의 회사에 흘러 들어갔는지,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관한 회계감사 또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 기금운용을 해왔던 운영자들이 오늘날 몽골의 잘 알려진 부자들이 된 사실을 그들의 재산 소득 진술서에서 볼 수 있다. 기금의 수혜자들인 정부 공직자들의 재산은 늘어나는 반면에 국민들은 더욱 빈곤해져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와 같은 부패와 뇌물이다.
몽골 정부의 지난 30년을 우의 좋게 차례로 정권을 잡았던 몽골 인민당과 민주당의 재정 근원이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은폐한 사실이 뇌물과 부패를 만들고 있다. 정당에 600억 투그륵을 고위직을 맡고 싶은사람들에게서 받아오는지에 관한 몽골 인민당 지도자들의 음성통화가 이 모든 것들을 말해준다. 하지만 이 사실들에 관해 뇌물 관련 정부 기관은 이러한 정보들이 허위라는 근거로 아무런 조사나 관련 조치를 취하지 있으므로 이 기관 또한 부패한 정치인들의 꼭두각시가 됐음을 말해 주고 있다.
관료직 자리, 해외연수, 입찰, 유리한 조건 대출 등은 모두 정치인들이 정당에 기증한 자금의 대가이다. 이러한 관례는 몽골 정부의 위신을 떨어트리고 국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국민들로부터 벌어들인 세금으로 여러 기금을 축적 시키고 기금들은 다시 부패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간 것은 민주주의를 타락시키고, 경제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
은행들의 금리는 연 22% 인 반면에 3%에서 5%의 5배 적은 금리 또는 아무런 금리 없는 대출이 정부 공직자들에게 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치인들 소유의 회사와 경쟁을 할 수 없게 된 개인 회사들은 사업을 접고, 직원들을 해고하고, 몽골인들은 무슨 일이 든지 하기 위해 대한민국으로 떠나고 있다.
정부 관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의 발전 정책은 희미해지고 총인구의 절반이 수도로 모이고, 도로는 차로 막히고, 공기 오염이 일어나고 있다.
은행 금리 인상의 이유는 뇌물이다.
국민의 재산인 정부 예산을 여러 기금과 정부 주최 프로그램들로 하여금 몇백만, 몇십억 투그륵의 정치인들의 자금을 예금 목적으로 끌어 오기 위한 은행들의 경쟁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특히 작은 은행들이 큰 액수의 예금자들에게 높은 금리를 약속 한 것은 다른 큰 은행들의 예금 금리 인상을 초래 하고 있다.
예금 금리 인상은 대출 금리 인상의 원인이므로 몽골의 개인업자들은 은행 대출의 높은 금리에 허덕이고 있다. 은행 대출을 못 받은 개인업자들은 은행 금리 보다 50%나 높은 금리의 비은행계 대출을 받아야만 한다.
그런데 이러한 기금들로부터 몇십억 대출을 받은 정치인들의 회사들은 은행과 비은행들을 통하여 원금을 증가시키고 있다. 게다가 본인 소유의 은행, 비은행업을 운영하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여러명 있다.
모든 사회에 부패와 뇌물은 있다. 하지만 몽골 정치가 의회정치이므로 이러한 불법 행위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기금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장기간의 계획과 실행을 통한 공모의 결과이다. 이러한 공모를 뿌리째 없애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공무원을 해고하고, 받은 대출을 상환받아야 한다. 또한 자금들의 경로를 조사하여 만약에 은행, 비은행을 통하여 자금을 부풀린 정황이 있는 경우 이러한 행위로 벌어들인 수익 또한 압수하는 조치를 취하여 공정성을 실현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국무총리가 취하지 않으면 몽골 정부에 위기가 초래될 것이다. 18개월 뒤에 정부를 교체할 선택의 시간이 올 것이다. 이전에 정부를 해산한다는 것은 바퀴벌레를 없애려고 집을 불태우는 것과 같을 것이다.
Trans by D.Amar
2018년10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