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의 대청소

Jargal Defac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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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ING UP OUR MENTAL MODEL

최근에 중소기업개발기금(Small and Medium Enterprises Development Fund)을 국회 의원, 장관, 국장들이 착복한 것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SNS를 통하여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는 항거가 시작되었다. 소수의 사람들이 울란바타르시 중앙 광장에 모여 국회 해산을 요구하였다.

바트톨가(Kh.Battulga) 대통령님은 국회의 자진해산 제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시하였다. 위 기금 이외에 국가기금 27개의 보고서도 공개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칭기스 본드(Chinggis bond)와 다른 본드, 가격을 안정화하겠다고 몽골 은행에서 나눈 수많은 돈을 어디에 누구한테 어떻게 주었는지, 회수되었는지를 묻는다.   

 권력자들이 공공재산을 착복하고 있다는 것을 몽골인들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대중매체가 이에 대하여 때로는 대대적으로 때로는 간헐적으로 방영하여 왔다. 울란바타르시 토지 착복과 관련한 증거물을 가지고 본인이 몇 번 보도하여 “자이승하다(zaisaining)”라는 용어도 만든 적이 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일부가 찬성했을 뿐 몽골 사회는 거의 조용했다. 그러나 오늘날 자신들의 중소기업에 사용될 돈을 국회 의원들이 훔쳤기 때문에 좀더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래봤자 국민들의 대부분, 특히 지식인들은 조용히 보기만 하고 있다.     

몽골에는 경제적인 위기가 아니라 부정부패에 의한 정치적인 위기가 일어나고 있다. 부정부패의 원천은 정당들의 자금조달이다. 자금조달 과정을 투명하게 할 것을 요구하자고 본인이 거의 10년 동안 매주마다 사이트, 신문, 텔레비전, 소셜 네트워크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보도하여 왔다. 하지만 몽골 국민들은 이에 대하여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고 국회 의원들은 정당 대표에 반대 항의할 힘이 없다.  

자금, 토지, 천연자원을 모두 훔치고 강도질하여도 몽골 국민들은 왜 가만히 보기만 하고 있는지 본인은 그저 놀랍기만 하다. 이 모든 것은 몽골 국민들이 이에 대해 모르거나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기 일만 잘 되어 간다면 남의 일은 어찌되든 상관없고, 알아서 잘 하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몽골인들이 이기적이며 한심한 속물이 된 것 같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시스템사고의 빙산모델(Iceberg model) 4 단계를 통하여 해석하도록 하겠다.

일시적인 사건 단계(Event level)

이것은 현재 일어나는 사건 중 총 문제의 10%에 해당하는 수면에 보이는 빙산의 일각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중소기업개발기금을 최고 의사결정자들이 정당에 기부한 기부금으로 주고 어떻게 조직적으로 나눠 받았는지, 600억 투그릭 사건, 채무상환금 등 사건들이다. 아내의 회사에 대출 할인혜택을 준 장관은 직위해제 하지만, 국회의원의 전권은 유지하게 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의원들이 자신들의 전권을 곧 회수할까 봐 무서워하고 있다. 이 의원들이 받은 대출을 갚고 의원직에서 해임해도 대중정부 위기 문제는 이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차기 정부 관료들은 또 다른 정밀한 방법으로 도둑질을 할 것이다.  

반복적인 패턴 단계(Pattern level)

수면 밑에서도 수면 위에 존재하는 각종 사건들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형태는 달라도 내용은 동일하다. 정부가 자신들을 선출해준 국민들보다는 정치와 비즈니스 조직들을 섬기는 행위는 베일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중소기업개발기금의 도둑들을 잡아도, 모든 대출과 손해를 배상하여도 그 외의 20여개 기금, 본드, 그리고 아주 예쁜 이름을 가진 수많은 프로그램 사건들이 하나씩 수면상에 떠 있다.

그 사건들을 추적하여 공공재산을 개인소유로 착복한 모든 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여도(몽골인민당과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 한 올바르게 심판하여 이기는 것을 몽골인들은 볼 수 없을 것이다), 또는 새로운 정권이 나와도, 유사한 패륜들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없다. 이유는 이런 패륜들을 만드는 시스템의 근본적인 뿌리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복적인 패턴 단계에서는 문제를 장기간 내에 해결할 수 없다. 

구조 단계(Structure level)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사건들과 행위들은 그 밑에 있는 시스템에 기인한다. 몽골 정부의 현재 기관, 집행기관간의 관계, 법률, 그 법령에 따른 경찰, 군대, 상권 조정, 인프라, 세금 등 현재 시스템은 다음 단계의 사건들을 “생산”하고 있다. 이 시스템 변경에 대하여 바트톨가(Kh.Battulga) 대통령님은 변경 제안을 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새로운 시스템도 범법행위나 국가를 도적질하는 행위를 근절할거라고 확신할 수 없다. 범죄자들을 징계하고 시스템을 갱신하여도 다음 시스템 권력자들의 절도 방법은 더욱더 정밀해진다. 

정신적인 모델 단계(Mental model level)

시스템을 가장 완벽하게 만드는 방법은 그것을 만드는 정신 모델 단계에 있다. 이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빙산 정상까지 시스템이 모두 정리된다. 선진국가들이 바로 이 단계를 변경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부유하며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다. 그래서 몽골인들이 기회만 생기면 그 나라들을 목표로 삼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단계에는 나라와 민족들의 사고, 태도, 가치, 도덕, 기대가 포함되며 이것들은 시스템과 시스템 위에 있는 행동들과 연관되어 있다. 몽골인들이 정신 모델 단계에서 큰 변화를 하지 않고서는 각종 사회 발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태도를 바꾸고 자식과 후세를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고자 한다.

우리는 아이들이 재치있고 순발력 있게 살 것을, 또한 남보다 뒤처지지 않기를 요구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정직하고 올바르게 사는 것은 요구하지 않는다. 어른들이 솔선수범하는 것을 보여 주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보다 더 위에 있고 싶은 사고방식을 갖게 되고, 남보다 앞서고, 더 잘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가방을 들고”, 사장님들을 따라가고, 벼락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태도가 사회에 널리 퍼져 있다. 

몽골에서는 초중고교 시험 시간에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이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에게 커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교사들이 시키고 있다. 이것은 지적재산권을 도둑질하는 것을 지지하고, 학생들이 보고서와 논문 작성 시 남의 논문을 표절하는 문화(plagiarizing)를 초래하고 있다.

또 다른 예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반장이 되기 위해 반 친구들에게 각 천 투그릭을 주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다수를 따라라, 힘이 있는 친구와 친하게 지내라, 먼지 답하지 말아라 라고 교육하여 겁쟁이, 자신감 없는 아이들로 만들고 있다.

정직 존중, 사람 사랑, 거짓말 안 하기, 도둑질 안 하기, 남의 재산과 명예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등의 사고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몽골에서는 부정직한 일에 대해 “호루라기 불기” 문화가 습관화 되어 있지 않다.    

우리 몽골인들이 정신모델 단계에서 변화하고 인도적으로 살고, 협력 및 공동 생활 문화를 습관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될 때 시스템이 건강해진다. 국가와 정부가 법률과 규칙을 완벽화하고, 국민들이 꾸준히 준수하고, 위반 시 책임을 지게 한다면 몽골에서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2018.11.14

Translated by T.Gankhuy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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