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XISM AND THE FREE MARKET
올해는 카를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이다. 그의 생애와 저서를 간략히 소개하는 디에트마르 다스가 저술한 “카를 마르크스” 도서를 몽골 행정학아카데미 부교수 O.Tserenchimed박사가 몽골 독자들이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에서 몽골어로 번역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번역가, 사회학자, 정부 고위직자, 전 고위직자 여러 명이 참여하는 흥미로운 토론을 주몽골독일대사 슈테판 듀펠의 발의로 2018년 12월 5일 개최했는데 필자가 사회를 맡게 되었다.
몽골근대사 70여 년이 카를 마르크스의 이론과 직접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의 이론과 사상의 핵심이 무엇이었으며, 그의 이론을 따라간 여러 나라가 왜 결국 망했고, 오늘날 세계적인 당면문제로 대두된 주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 토론 했다.
공산주의의 유령
1848년에 영국에서 집필하고 발행한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자는 “하나의 유령 – 공산주의의 유령이 유럽에 떠돌고 있다”는 말로 시작한다. 인류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들 하는 이 정치적 문서에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이다”라고 하면서 자본주의가 차차 공산주의로 바뀐다고 나와있다. 20년 후 마르크스가 저술한 유명한 “자본론”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투쟁은 노동착취를 당하는 노동자 계급과 생산수단의 주인인 자본가 계급 사이에 투쟁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이 투쟁은 생산수단을 어느 한 개인이 아닌 모두가 소유할 때까지 전개됨으로써 다음 사회인 공산주의에 도달한다고 보았다.
이 이론을 실천하는 일이 1917년에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레닌의 지도하에 착수되었다. 러시아의 “볼셰비키들이” 차르를 총살하고, 공산당이 주도하여 노동자들이 정권을 잡았으며, 개인재산을 몰수하여 공공재산으로 만들고, 농부들의 경작지를 집단농장으로 만들었다. 러시아는 곧 무서운 기근에 시달렸다. 세계2차 대전 이후 공산주의가 확대되어 동유럽과 아시아로 번졌다.
1980년대말 사회주의국가들의 경제와 정치가 완전히 붕괴되었다. 많은 사람이 정치적 탄압을 받아 서양에 망명했다. 정치적인 독재 공산주의 실험이 전세계 약 1억 명, 그 중 중국에서 6천5백만 명, 러시아에서 2천5백만 명, 몽골에서 4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생산수단을 자본가들로부터 강제로 몰수하고, 공공재산으로 만든다고 해서 공산주의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국가 발전을 개인재산과 자유시장 없이는 상상할 수 없음을 역사가 입증했다. 공산주의는 정말로, 무서운 유령이었던 것이다.
자본주의의 내부갈등
공산주의가 체계적으로 붕괴되었으나 특정한 나라들의 경우 공공재산을 가진 사회주의를 건설하겠다는 사상이 아직도 남아 있다. 북한, 쿠바와 베네수엘라 등 10여 개국에서 이 실험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수백만 명이 독재자들의 손아귀에 들어가 표현의 자유조차 확보받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다.
마르크스가 설명한 생산수단의 주인과 그들을 위해 근무하는 노동자들 사이의 투쟁이 21세기에 들어서 더 심화될 추세이다. 이코노미스트지에서 2016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청년들 중에 절반 이상이 자본주의를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민들의 소득차이가 더욱 더 증가하여 빈곤이 감소하지 않고 있다. 프랑스 “노란 조끼” 시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부가 유가인상 결정을 취소하였지만 이 시위는 확대되어 지금은 대통령 마크롱의 하야를 요구하게 되었다. 시위 참가자들의 생활고가 증가하고, 사회에서 중산층과 하류층이 더욱 가난해지는 마당에 정부지출과 사치는 늘어날 대로 늘어나 이에 따른 세금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프랑스인들의 75%가 이 항쟁을 찬성한다. 어떻게 할 줄 몰라하는 대통령 마크롱이 2019년 들어 최저임금을 100유로로 올리기로 했다.
2013년에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의 “21세기 자본”이라는 저서가 출간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가 300년간의 세계발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모순에 대한 예견이 맞아 떨어진다고 입증했다. 소득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기 때문에 피케티가 누진세를 제안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고소득의 50% 이상을 세금으로 징수하자 부자들이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고, 세금을 적게 징수하는 나라에 투자를 하기에 이르렀다.
독일에서는 고소득과 저소득 격차의 심각성을 감소시키거나 출발점에서 동일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전단계 교육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가난한 집안의 자녀도 성공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비타민 결핍증을 앓는 신생아가 성장하면서 정신과 신체상 발달이 느려지기 때문에 서양에서 모든 임신부에게 비타민을 무료로 제공한다.
자본주의의 수정
자본주의란 바로 자유경제제도이며, 이 제도만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부를 창조했고,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인간의 삶을 향상시켰다. 정치적인 민주주의의 성립 이래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간에게 정치, 경제적 자유를 부여할 수 있었다.
이 제도의 성립요건은 개인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시장과 경쟁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재산과 권리와 안전을 보장해줄 의무를 진다. 국민들이 자유시장을 믿지 않고, 자유경쟁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면 이 제도는 위기를 맞는다. 정부는 규모가 과대해지고, 자유경쟁이 약해짐으로써 경제, 사회적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이 제도에 역사적인 수정을 해왔다. 이를 테면, 80년대 영국과 미국의 마가렛 대처, 로널드 레이건 등 지도자들의 혁신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21세기 20년대에 자본주의를 세 가지 방향으로 크게 수정해 시장기능을 회복하자는 의견을 이코노미스트지가 제시했다(November 15, 2018. p.13).
우선 데이터와 지적재산을 보호할 때 기존의 권리 외에 창의적 사고를 촉진하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기술적 서비스를 받는 고객이 자기 정보를 누구에게 줄지 결정하는 권리를 보장할 것;
다음은, 정부가 사업을 시작하는 자로부터 경쟁적이지 못한 항목, 특정 전문 면허를 요구하거나 로비스트들이 준비한 각종 특허를 요구하지 않게 바꿀 것 (현재 미국 노동력의 20%가 전문 특허를 소유하고 있는데 반해 1950년에 겨우 5%였음);
마지막에는 반독점법을 21세기에 맞게 바꿔야 할 것 (독점적 우위를 남용해 고객의 권익을 해치는 모든 회사의 사업활동을 금지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18.12.13
Trans.by M.Amartaiv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