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ROT AND STICK POLICY: FUEL
2011년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연구원 Randall Newnham은 “러시아의 에너지자원이 대외정책의 수단이 되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제하였다. 러시아가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갖고 있고, 이를 친구들에게 당근으로, 적에게는 채찍으로 쓰는 것을 실제 사례로 설명한 내용이다. 러시아는 그들의 정책을 지지하는 아르메니아, 벨라로스, 쿠츠마 대통령 시기의 우크라이나 등에 특별히 저렴한 가격으로 에너지(천연가스, 연료)를 공급해 왔으며, 조지아, 몰다비아, 발트국가, 유셴코 대통령 시기의 우크라이나 등 러시아 정책을 반대하는 나라들에 대한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격을 인상시키는 등 체벌한 사례들이다.
2011년 이후로 이 정책이 더욱 강화되었다. 키르키즈스탄을 그 명확한 사례로 들 수 있다. 키르키즈스탄 초대 대통령 아카예프 가족이 키르키즈스탄에 미군을 주둔하게 하고, 마나스공항에 필요한 연료를 러시아에서 수입하여 수 천만 달러의 이익을 챙겼다. 그러나 그 다음 바키예프 대통령 가족은 미군기지를 철수하고, 러시아 군사기지를 건설하였으며, 그도 연료 공급으로 부자가 되었다.
공공 거버넌스가 열악하고 부패에 빠진데다 연료 공급이 한 나라에만 의존하게 되면 어느 나라이든 정부가 불안정하고, 국가의 생존 여부가 에너지 공급국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몽골은 2010년까지 로스네프트사가 정한 가격으로 휘발유를 구입하였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때 이 회사가 휘발유 1톤당 4백 달러의 이익을 봤다. 몽골에서 장관이 이 회사를 찾아가서 가격 인하를 부탁하곤 했다. 그 후 몽골이 중국이나 제3 국가에서 중국을 통해 연료를 수입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에서 싱가포르 Platt’s 기준가격을 따르게 되면서 몽골의 연료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새해 들어 상황이 바뀔 듯하다.
몽-러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담
지난해 9월 Kh. Battulga 대통령이 북방경제포럼에 참석하여,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동 회담에서 2019년 할흐골 전쟁 승리 80주년 기념을 위해 공동 전시회 개최, 영화와 다큐, 책자 제작을 합의하였다. 또한 우리 대통령이 할흐골 승전 80주년 기념행사에 앞서 할흐골 솜 지역개선 설계계획을 러시아 대통령에게 소개했다.
한달 후 러시아 최대 석유회사 로스네프트사의 부사장 3명이 울란바타르를 찾아와 몽골 투자와 석유탐사,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연료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할 것에 관해 Z. Enkhbold 대통령비서실장과 면담하고, 할흐골 승전 기념식 개최와 할흐골 솜 지역개선 사업에 1천만 달러를 기부하고 갔다.
2주 후 도르노드 아이막 할흐골 솜에서 신 솜 건설 사업의 착수식이 진행되어 대통령 비서실 B. Saruul 부실장, 도르노드 아이막 M. Badamsuren 도지사, 할흐골솜 Ts. Nasankhuu 의회 의장, 할흐골솜 Kh. Khurel-Erdene 군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2019년 8월 말, 양국 대통령이 방문시까지 사업이 완료되어야 한다.
국가는 회사가 아니다
Kh. Battulga 대통령은 능수능란한 사업가이다. 그는 민주혁명 이후 보따리 장사를 하여, 국내 최대 고기와 빵공장, 최대 호텔(Bayangol)을 사유화로 손에 쥐었다. 세계 최대 높이의 말동상을 건설할 자금을 금융시장에서 마련한 재치있는 사람이다. 2004년부터 3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장관직도 맡았다. 2013년 산업농업부 장관이었을 때 ‘신 솜’ 사업을 시작하여, 본인 고향이자 지역구인 바양홍고르 아이막 바양릭과 보차강 솜을 개선했다.
그는 대통령이 된 후에도 해외 방문 시 타 나라 정상들에게 본인이 시작한 사적인 비즈니스인 Maidar(미륵불) 타운 건설에 필요한 투자와 기부를 요청하고 있다. 울란바타르시가 사람과 차량이 너무 많아 위성도시를 건설하거나 점점 인구가 적어지는 솜 지역을 개선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을 대통령이 아닌 정부가 나서서 실천해야 국가 일이 되는 것이다.
국가는 회사가 아니다(P. Krugman). 비즈니스하는 것처럼 국가를 운영할 수 없다. 어느 한 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 대통령에게 돈을 요청하면 그 요청을 받기도, 안 받기도 어려운 처지가 된다. 그 돈이 상업회사를 통하거나 국영기업을 통하여 선물이나 기부 형식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것은 전혀 다른 이해관계로 이어지게 된다.
우리 대통령의 요청을 로스네프트 사장 세친이 수용했다. 세친이 월 1백만 달러의 월급을 받지만 1천만 달러를 본인 주머니에서 내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영회사에서 나온 돈 즉, 러시아 국민들 세금이기 때문에 몽골 대통령비서실에서 1천만 달러의 결과를 러시아에게는 아니더라도 몽골 국민들에게는 분명히 보고해야 할 것이다. 몽골은 민주정부를 갖춘 국가이다.
석유공장이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가?
로스네프트의 1천만 달러가 몽골의 연료 시장을 위한 이해관계로 넘어갔다. 몽골 정부 관계자들이 로스네프트사와 만나서 인도의 10억 달러 차관으로 건설될 석유공장에 투자할 것을 최근에 적극 논의하고, 모스크바와 울란바타르를 수없이 오가고 있다.
러시아는 그 동안 몽골의 협궤철도, 수력발전소, 정유공장 건설 등 사업 아이디어들을 반대해 왔다. 그래서 어느 하나도 실천되지 못 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U. Khurelsukh 총리가 정유공장을 세우고, 연료 의존을 없앨 것이라고 약속하여, 정유공장 건설 사업을 착수한 것이다. 실제로 몽골은 연료의 95%를 러시아에서 수입한다. 몽골과 러시아 교역에서 몽골의 석유 수입만이 90%를 차지한다. 몽골이 연간 150만 톤 석유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국내에서 생산하려면 15억 달러가 필요하다. 인도 차관은 오직 공장을 세우는 데만 그친다. 중국회사가 채굴하고 있는 도르노드 아이막 탐삭 석유광산에서 도른고비 알탕시레 솜까지 670km 길이의 송유관을 건설하는 데 추가로 3.5억 달러가 필요하다.
몽골 측은 로스테프트사가 이 정유공장에 투자하고, 앞으로 원유가 부족할 때 공급해 줄 것을 제안했다. 그 회답으로, 공장 생산량이 너무 적고, 석유 농도가 짙고, 송유관을 건설하는 데 기술적으로 비용이 높다. 대신에 앙가르스크 정유공장에 투자를 하고 일정한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앙가르스크 공장은 몽골에서 가장 가깝고,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다. 로스네프트는 연간 1.18억 톤 원유를 가공하며, 러시아 시장의 1/3을 차지하는 큰 회사이다. 반면, 앙가르스크 공장은 로스네프트의 8.4%, 즉 1천만 톤 원유를 가공한다. 그러나 앙가르스크 공장의 시장평가와 몽골이 지분 얼마 정도를 구입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이 가능한지를 논의하는 것이 우선이다.
신 공항의 항공유 공급
로스네프트는 후시깅 훈디 신공항에 항공용 케로신 공급과, 古新 두 항공 급유시설을 이용할 장기 양허계약을 속히 체결하고, 몽골에 주유소 설립을 제안하였다.
2008년 S. Bayar가 총리였을 때 이 회사가 몽골에서 100개의 주유소를 설립할 것을 지지하였으나 국회에서 반대하였다. 현재 몽골 국내에서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법조항이 있다. 석유제품에 관한 법 7.2에 “몽골의 석유제품 수요의 30% 이상을 단독 공급하는 외국 법인은 국내 시장에 자체 투자로 설립되었거나 자체 소관이나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통하여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로스네프트는 최근 몇 년간 Sod Mongol사와 50:50 합작으로 설립된 Merge van사를 통하여 보양트-오하 공항에 케로신을 공급하고 있다. 케로신을 공급하는 A-jet라는 다른 회사(Eznis co)가 또 하나 있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는 항공사들이 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다.
신공항의 경우에도 연료를 선택의 여지가 있게끔 조정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항공유는 두 가지 기준이 있으며, 하나는 러시아 TC-1, 다른 하나는 국제기준의 JetA-1이다. 항공사들이 이 두 가지 기준을 같이 사용하지만 날개로 들어갈 때까지 서로 섞지 않는다. 그러나 몽골 정부는 일본에 수 차례 요청한 결과 신공항에 각 2,000톤의 4기 탱크를 모두 TC-1기준을 따르도록 설치했다. 다른 기준도 선택할 수 있게 하려면 탱크 2개가 더 필요하다.
몽골의 정치-비즈니스 그룹들이 신공항 급유권을 갖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항공과 차량 급유를 전체 로스네프트가 지배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료 공급의 작은 통로
국가의 급유 분야를 외국의 한 회사에 내주는 것은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몽골이 러시아 외에도 중국 또는 중국을 통해서 가격이 비싸도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바늘 구멍만큼 작은 통로를 유지해야 한다. 연료에 대하여 많지는 않아도 선택의 여지를 남겨야 한다.
2019.01.02
Translated by Z.Kherl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