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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몽골 정부는 큰 위기에 빠져 있다. 그 이유는 여야당과 국회의원들이 수년간 공공재산을 착복해 왔기 때문이다.
몽골인민당(Mongolian People’s Party) 내 이해관계에 따른 충돌과 권력 투쟁이 치열하게 되어 정당 내에서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국회에서 절대 다수석을 차지하였지만 국회 의사진행을 못하게 되었다. 국회의원 중 40명이 엥흐볼드(M.Enkhbold) 국회의장 해임을 요구하며 국회에 출근하지 않았다. 수흐바타르 광장에서 시위가 2번이나 일어나 수많은 국민들이 그 요구를 지지했으나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몽골 바트톨가(Kh.Battulga) 대통령이 국회의장을 의원 다수 투표에 의해 해임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전달하였다.
여당 내부 갈등은 공공정부를 위기에 빠지게 하였다. 국민들을 섬겨야 할 정부는 오직 본인들과 본인들 관련 사업만을 섬김으로써 정치 위기를 초유래한다는 것을 공산화 이후의 체코와 몽골의 유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다.
프라하(Prague)에서 일어난 일
1989년 체코슬로바키아는 공산체제 붕괴 후 첫 민주선거를 했다. 2년만에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통일된 체코와 슬로바키아 국민들이 분리되어 각자 국회의원 선거를 했다. 체코 정권은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ic Party)과 시민민주당(Civic Democratic Party)이 교대로 통치하고, 대부분의 경우 공동으로 통치했다.
“더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지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체코공화국은 완전 민주주의(full democracy) 국가등급에서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국가등급으로 옮겨 갔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정당들이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역할인 국민 대표, 국가-국민 사회 사이의 가교역할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정당이 시민사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보다는 정치인의 숨겨진 사업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고 있다.
2010년 총선에서 시민민주당이 승리하고, 시민민주당 대표 페트르 네차스(Petr Necas)가 총리로 선출되었다. 페트르 네차스 총리가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우선순위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2013년 6월 중앙정보국 국장 2명, 전 장관들, 일부 국회의원들이 관련된 대규모 부정부패 사건이 밝혀졌다. 페트르 네차스 정부의 내각 위원 야나 나교바(Jana Nagyova)는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정부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면 국영 기업의 고위직에 임명하겠다는 약속했다. 또한 총리 부인을 비롯한 여러 개인들을 감시하라고 군사정보국에 지시한 것이 밝혀져 국민들이 싫어하게 되었다. 야로슬로브 크멘타(Jaroslav Kmenta) 기자는 “군사정보국이 국가 권익 대신에 고객 집단(client group)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했다.
얼마 안돼 Mr.Clean로 불리던 페트르 네차스 정부가 해산되었다. 현 국회의장인 미로슬라바 넴쵸바(Miroslava Němcová)를 총리 후임으로 추천했다. 그러나 3개월 전에 선출된 밀로시 제만(Miloš Zeman) 대통령이 넴쵸바 후보 지명을 거부했다. 제만 대통령이 총리직(1998-2002년)을 맡았을 때 재무부 장관이었던 이르지 루스노크(Jiří Rusnok)를 총리 대행자로 임명하고 임시정부를 설립했다. 국회는 루스노크 임명을 승인하지 않고 2개월 동안 연기함으로써 그의 결정에 반응했다. 그 결과 사실상(De facto)의 대통령제가 형성되었다.
2013년 8월에 야당인 사회민주당의 국회 해산 제안을 하였음을 국회의원 200명 중 70%가 찬성함으로써 비정기 선거를 발표했다. 10월 25-26일 선거를 통하여 사회민주당 50석, 1년 전에 설립된 ANO 2011(긍정의당)은 47석을 확보했다. 여야당은 이전의 권력을 잃었다. 그 두 정당의 공간을 새로운 정치 세력이 확보했다. 예전에는 1석도 확보하지 못했던 기독교민주연합-체코인민당(KDU-CSL), 여명당(USVIT)이 각각 14석을 확보하여 국회에 들어왔다. 그 결과 체코는 정치 권력의 재분배가 이루어졌다.
2017년 총선에서ANO 2011(긍정의당) 78석, 사회민주당 15석을 확보하고, 또한 15석을 확보한 공산당의 도움으로 정부를 설립했다. ANO 2011(긍정의당) 당수이며 체코 2위 재벌 사업가인 안드레이 바비시(Andre Babis)가 총리가 되었다. 그는 부정부패와의 전쟁, 국가를 본인 사업처럼 운영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최근 몇 개 월 내내 유럽연합 농업 프로젝트에서 200만 유로 착복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은 해임을 요구하며 시위 중이다.
울란바타르에서 일어나는 일
몽골 총선은 1년 반이 남았다. 그러나 그 전에 이 국회를 해산하고 비정기 선거 진행, 빠른 시일 내에 날짜를 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국민들이 보고 있다. “MES” 기관에서 2018년 11월에 울란바타르 지역에서 선거 연령 750명에게 설문조사를 받았다. 응답자 중 75%가 국회 해산을 찬성했다. 2017년 7월에 국민들 중 28%가 아무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면 2018년 11월에 이 비율이 57%에 이렀다.
몽골 바트톨가(Kh.Battulga) 대통령이 이전에 2번이나 국회 해산 제안을 한 적 있다. 처음에 울란바타르시 매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 다음에는 2019년 예산안에 실수가 있어서였다. 이번에는 민주당이 국회 해산 제안을 했다. 이 정당의 국회의원 9명 중 2명(Lu.Bold, J.Batzandan)이 당원 탈퇴 의사표시를 밝힘으로써 국회 내 무소속 의원이 되었다. 국회 해산 제안은 지금도 의원 16명이 찬성하고 서명한 바 있다..
국회법 제31조 규정에 국회를 해산하고 비정기 선거 발표를 하려면 국회 의원 중 2/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는 의원들이 해임 신청을 함으로써 국회 의원수가 57명 미만으로 되었을 경우에 해산된다. 그러나 몽골인민당의 갈라선 두 편의 세력이 똑같아서 국회가 해산될 것 같다.
국회가 해산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비정기 선거가 이번 봄에 열리고 새로운 정당들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다. 그렇지만 체코 2013년 선거의 전철을 따른다면 민주당이 어느 한 정당, 또는 다른 소규모 두 정당과 연합하여 새로운 정부를 설립할 확률이 높다.
민주주의의 길이 고르지는 않지만 방향은 옳다. 그러나 오늘날 콩 심은 데 팥이 나고 있지 않나 싶다.
2019.01.16
Translated by T.Gankhuy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