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DID THE BRIDGE BREAK?
몽골은 의회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위기는 정당 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당 위기가 정부, 경제, 사회 위기로 이어지는 도미노 효과가 있다는 것이 몽골인들에게 강하게 느껴지고 있다.
최근 30년간 정당 개혁과 체제 확립을 이야기해 왔으나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토론한 적이 없다.
정당체제 확립이 아닌 제도화
정당의 제도화라는 개념은 처음 Samuel Huntington의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정치질서” 라는 책에서 소개되었다. 그에 따르면 “정당이 체계적으로 안정되고, 조직이 가치적 동질성을 가져야 제도화 될 수 있다. 그러나 제도화되지 못한 정당은 극단적이고, 불안정하며, 정당간 경쟁이 미약하고, 신뢰할 만한 야권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정당의 제도화가 어느 정도 발전한 나라는 민주주의에서 후퇴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은 영국 연구원 Fernando Casal Bertoa가 60여개국의 정당을 제도화 측면에서 연구한 결과이다.
몽골은 1990년부터 상대적으로 큰 두 개 정당이 번갈아서 또는 연합해서 정권을 잡아 왔지만 내각이 16차례 교체되었다. 내각의 평균 수명이 1.5년이라는 것은 정당이 제도화되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제3 세력의 여분이 있지만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이 나타나지 못한다.
데팍토 연구소는 2018년 ‘정당 내부 민주주의 지수’ 조사를 하였으며, 몽골 정당들이 반 제도화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예를 들어, 민주당 사무소들이 각자 다른 기관처럼 활동한다. 서로 정보교환을 하지도 않고, 심지어 숨기기까지 한다. 정당들이 재무제표도 내지 않으며, 법에 따라 일부 정보를 홈페이지에 며칠만 올렸다 내린다. 사실 몽골에는 정당의 회계보고에 대한 기준과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다.
인민당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내각을 몇 번이나 바꾸며, 정치를 못하는 당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최근 몇 달간의 상황을 보면, 80년의 역사를 가진 인민당도 다를 바가 없다. 이 두 개의 정당이 야권의 역할에 무력하다. 시민 D.Enkhbat는 의 “인민당이 안 좋다면 민주당도 안 좋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능력이 없다면 인민당도 마찬가지다”라고 트위터에 글을 남겼는데 이 글이 최적의 평가이다. 정당들이 체계적으로 제도화되지 못한 것이다.
국가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
도대체 정당이란 무엇인가? 정당이란 정치 권력을 목적으로 가치와 정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이다. 정당의 주된 의무는 국민과 정부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는 것이다. 이 두 개 정당이 그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국민들과 당원들이 믿는 때가 있었으나 이 신뢰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국민들이 정당을 멀리하고, 싫어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몽골에서 이런 저런 명목으로 정당을 국가예산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것은 정치의 부정부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국민을 대표하는 단체로서의 활동을 제약한다. 다시 말하면, 당원들이 내는 당비와 시민들의 지원금과 관계가 없게 된다.
둘째, 정당의 실제 당원들이 감소된다. 전에는 당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활동이 가능했다. 지금은 양 정당이 각각 15만 여명의 당원이 있다고 하지만 당 지도부 선출을 할때면 실제 당원 수가 10배로 줄어든다.
셋째, 정당들이 시대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 구조와 조직, 정책, 이념 등 모든 수준이 뒤쳐졌다. 특히, 구조와 조직이 사회주의 사회에서 이어졌고, 그 정당이 정부를 대신하며, 구조가 과도하게 크고,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리를 어떻게 고칠까?
첫째, 몽골 정당이 제도화되려면 정치체제를 다시 돌아봐야 한다. 반대통령제는 정당 제도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위에서 언급한 Fernando Casal Bertoa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 역대 대통령들이 계파정치를 만들어 놓고 부추기는 주 요인이다. 계파들이 정당을 체계적으로 무너뜨릴 행동을 항상 수행해 왔다. 사실 몽골은 의원내각제 국가이고, 대통령은 상징적인 존재이다.
둘째, 정당 내부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 몇 년간 국회 본회의가 시작할 때가 되면 의제에 꼭 올라와 있으나 단 한 번도 논의가 안 된 법이 정당법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정당들이 동 법을 논의하지 못할 정도로 과두조직의 담보가 된 것이다. 원래 이 법을 신속히 개정하고, 정당이 국민들에게 더욱 가깝고, 구조가 유연하고, 소규모로 이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당원들의 참여와 경쟁, 투명성과 회계보고 등 주요 요소를 법에 정확히 반영시켜야 한다. 몽골에 20년간 당대표직을 단 혼자서 지켜온 정당도 있다.
셋째, 시민사회를 형성해야 한다. 체코의 연구원 Michal Klima의 “전체주의에서 결함있는 민주주의로”라는 저서에 포스트공산주의 국가의 정당은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국민들이 아닌 후원자들의 지배를 받아, 후견주의 정치가 채택된다는 것을 명확히 밝혔다. 그 주된 원인은 시민사회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정당은 정치 체제의 한 요소로서 시민사회와 자유언론 등 타 요소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개선될 수는 없다.
Winston Churchill은 “민주주의는 최악의 정치체제이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제도 중에서 최선의 것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정당들이 최악이지만 정당이 없는 민주주의는 없다. 따라서 정당을 어떻게 제도화시키고, 안정적이고 소규모로 축소시킬지가 몽골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역사적인 도전이다.
이 도전을 이겨내지 못하고는 국가 발전이 불가능하다.
2019.01.23
Translated by Z.Kherl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