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E-POWERED BUSINESS
국가 번영과 평화로운 삶은 정치 민주화의 질, 자유 경제 기초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능력과 관계있다. 그중 자유 시장이 얼마나 튼튼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시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자유 경제는 이제 많은 비판을 불러오고 있다.
자유 경제 또는 자본주의는 경제적으로 사회 불평등을 일으키고, 인류를 더 많은 소유를 지향하도록 하고, 더구나 기후 변화를 가져오는 등 최근에 비판들이 잇따르고 있다. 자유 경제가 경제 관계를 바르게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힘을 얻고 있다.
오늘날 자본주의는 2 가지 분야로 나눌수 있다. 하나는 공정한 경쟁과 자유 경제, 다른 하나는 불공정한 경쟁 즉 “국가 지원” 경제이다. 후자를Crony 자본주의 (편파)라고 한다. 이것은 정부의 결정을 측근, 친구들이 하고, 이해 관계기업에 혜택, 특허, 또 다른 기업들의 참여기회를 중단 하는 방법으로 그 분야를 독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한다. 이 모든 조작 결정과 법률, 규정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부정부패라고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합법적인 도둑이라고 한다.
편파 자본주의 평가기준
편파 자본주의라는 정의는 1997-1998년 아시아 경제 위기때부터 비롯되었다. 이 위기의 기본 원인은 Crony capitalism 편파 자본주의라고 California 대학교 교수 Andrew Maccintair가 인도네시아, 태국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 걸친 이 위기는 “뜨거운 돈” 또는 이자율 차이로 부터 짧은 시간에이익을 챙기려고 외부에서 큰 자금을 들여와 그 나라 자본금을 거품에 올려 경제거품을 만들어경제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이 모든 자금의 송금, 투자를 이 나라들의 정부 관료 정치인들, 그들의 친척 등 최측근들의 참여로 진행한 것이다.
The Economist 잡지에서 최근 2014, 2016 년에 “Crony편파 자본주의 지표”를 발표했다. 먼저 독점 가능성이 있는 라이센스가 필요하고, 국가 의존도가 높다.
1. 카지노
2. 석탄과 나무
3. 국방부
4. 예금 은행
5. 기간 산업
6. 공항
7. 부동산과 건설
8. 철강 금속 가공
9. 광물 개발
10 식수, 통신 등 10 개 서비스 분야를 선택했다.
그리고 Forbes 잡지에서는 그 분야에 대해 억만장자들과 그 나라 GDP를 비교한 지표를만들었다. 비율이 높을수록 편파 자본주의로 인해 경제는 그 만큼 해를 입게 된다.
2016년 지표를 만들때 23 개 나라를 포함 시켰다. 2014년에는 이 지표에 의해 홍콩, 2016년에는 러시아가 선두 자리를 지켰다. 러시아는 위와 같은 10개 분야의 억만장자들의 총 재산이 러시아 국내총생산(GDP)의 18%, 편파가 아닌 분야에서는 1.8 % 였다.
몽골에서 번영하고 있는 편파 사업
몽골에서 위와 같은 지표를 만들 가능성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몽골은 위와 같은 10 개 분야 중에서 석탄과 건설, 광물 탐사 및 개발, 통신 분야들이 관련 되어 있다. 그럼 정부의 의사 결정자들 전임자들이 관련되어 있지 않은 분야가 어디에 있는가? 몽골에는 자기 사업 분야와 관련 된 법을 통과 시키는 국회의원들, 국가 예산으로 자기 사업에 혜택을 주는 장관, 자기 은행을 갖고 있는 의원들도 적지 않다.
몽골에서는 독점 가능성이 낮은 분야에서도편파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있다. 몽골에서 자기가 로 비은행기관의 실소유자가 아니고, 어느 사립대학교 설립에 참여하지 않았고, 민영화로 부동산 하나 없고, 아니면 광산 특허 라이센스가 없고, 개인 언론사를 가지지 않은 의원을찾기가 참 힘들어졌다. 모두가 한결 같이 자기 사업에 혜택이 가는 법을 통과 시키고, 대출, 지원을 받으며 사업에 우대 조건을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최측근들에게 기회를 주어 왔다.
몽골 정부는 여러 개의 자금 재단을 만들어, 국가 은행, 외국에서 국채를 상정하고, 자기 기업들에 투자 하였다. 복드산의 모든 계곡, 울란바타르시의 가장 가치 있는 땅 및 공원을 빼돌려 팔았다. 가격조정 프로그램, 아파트 대출 등을 통해 공공 재산으로 자기 은행, 건설 회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했다. 가격을 올리고, 시민들의 경제력이 뚝 떨어졌다. 갚지 못할 외환으로 대출을 받아 투그릭 환율도 떨어졌다.
중소기업 지원 재단의 몇십억을 국회의원 15명이 나눠서 비은행기관을 통해서 세탁했다는 것은 얼마 전에 밝혀졌지만 예전의 부정부패 사건들 처럼조용히 잊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편파 자본주의 또는 국가 지원 사업이 기승하는몽골에서 개인의 능력, 개인 재산, 실력으로사업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시민들은 외국으로 향하기 시작하였다.
편파 자본주의와 자기 사업만 연계 시켜, 무엇보다도 법으로 명시 된 상공회가 책임있는 투쟁을 하여 자유 경쟁 환경을 만들 시기가 왔다. 늦어지면베네수엘라와 같은 운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와 엮여단거리를 빨리 달릴 것인가, 아니면 자유 경쟁을 통하여 더 멀리 안전하게 갈 것인가를 몽골 기업들이 선택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Trans by D.Otgonbaa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