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NICIPAL BONDS
지역 부분화 발전 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몽골 총인구의 절반이 수도에 밀집하고, 게르 구역 또한 확대되고 있다. 게르 구역이 확대될수록 석탄이 완전히 타지 않아 매연 공해가 발생하고, 목재 화장실의 오수로 인하여 토지 오염등 주민들의 건강에 많은 해를 미치고 있다. 울란바타르의 대기, 토지 오염은 재해 수준의 피해를 낳고 있다.
유엔(UN) 어린이 발전 기금은 울란바타르에 2017년부터 2025년까지 대기오염 관련 질환 해결을 위해 248억 투그릭을 지급 한다고 밝혔다. 수도 인구가 2023년에 2백 3십만명으로 증가할 것에 따라 환경오염에 대처하고, 토지 사용을 최적화하며 , 일자리를 창출해야하는 과제들이 울란바타르 시민들 앞에 놓여 있다.
수도의 토지 오염저감을 위한 가장 적절한 해결 방안은 수도의 게르 구역 시민들에게 주거 환경을 공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실현 할 것인가?
수도 지역 집중을 감소할 유일한 방법
교외 지역 생활 환경 활성화를 하지 않는다면 수도와 교외 도시를 향한 인구이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생활 환경 활성화 방안으로는 교외 도시와 교외에 인프라 구축, 주거 활성화로 생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필요한 자금 모금은 수도 지역 시민들에게서 걷은 세금과 예산 밖 수입의 적어도 3분의 1 또는 일부 세금의 반 이상을 시민들 관리하에 맡길 필요가 있다. 총인구의 46% 인구와 국내 총생산 증가의 70%가 수도에서 생산되는 만큼 세금 수입의 반 이상이 자금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전반적으로 보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토론하고 함께 결정해야 수도와 교외의 어떤 프로젝트라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모든 세금을 수도에 집중시키고 남은 작은 부분은 다시 교외에 할당하고, 어떨 때는 할당하지 않아 교외 지역은 아무런 발전이 없으며 시민들도 탈출하고 있다.
교외의 행정부서는 할당된 자본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 할당을 기다리고만 있다.. 교외 지역 관리 밑으로 세금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사회를 향한 투자를 채권 등을 발행하여 실행할 수 있다. 선진국들은 이러한 방법을 널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채권은 지방채권, 예금 증서라는 이름으로 증권가에 알려져 있다. 그리고 지방채권으로부터 벌어들인 수입은 세금이 면제된다.
주거 자금과 품질 보증
울올란바타르에는 많은 주거와 주택이 지어지고 있지만 게르 구역 시민들의 구매력에 비해 너무 높은 것이 현실이다. 결정적인 이유는 주거 건설권을 비밀리에 뇌물을 통하여 손에 넣은 것이다. 하지만 법에는 톨(Tuul) 강 인근과 복드(Bogd)산 인근에는 관광 목적 외에 어떠한 주거 건물을 건설해선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 구역에 지어진 수많은 주거지의 주거권 승인과 주거권 매각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규제 법률의 변경은 필수적이며 새로 지어질 주거 토지의 배열을 새로 하고, 서민 주거시설, 학교, 유치원, 공원 기반 구축, 그리고 그곳에 공급할 식수, 전기 등의 인프라를 교외의 자본을 통하여 건설 업자들에게 공개 입찰로 할 필요가 있다. 도시와 교외 채권을 통하여 위치가 선정된 건설 프로젝트들에 투자금이 사용되어야 한다. 프로젝트들의 품질 보장은 보험 회사 등을 통하여 가능하다.
이 과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본 자금 발전, 건물 건설, 판매, 그리고 사용 등을 책임지는 조직이 필요 하다. 몽골에서는 건설 기업이 토지 마련, 건설, 판매, 사용 등 모든 과정을 혼자 도맡아 하는데 이는 건설품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동산은 시간이 지날 수록 가치가 증가 되므로 기본 토지세의 반 이상이 토지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되어야 된다.
수도 행정 기관에서는 수도 채권 발행에 관하여 여러번 이야기 되었다. 하지만 예산 결정권이 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예산은 매년 적자이므로 수도와 교외에서 걷은 세금을 보유, 담보로 하여 채권 발행 등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2016년 9월에 실행된 “부채에 관한 법률”에 수도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을 제외했다.
일본은 몽골과 같이 중앙 정부가 있지만 수도와 교외의 예산 비율을 위한 수입과 비용에 관한 특별 법률 사항이 있다. 시민들의 투표를 통하여 수도, 교외의 시장을 직접 선출한다. 2016년에는 도쿄시장으로 여성이 처음 선출되었다. 선출된 시장은 도쿄의 녹색 성장을 위해 5년, 30년 만기의 “녹색” 채권을 제안했다. 대기업과 은행, 보험 회사들이 이 채권에 많은 투자를 하였다. 일반적으로 시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회 복지, 교육, 화재 예방, 도로, 다리 등의 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지방 행정이 직접 책임 지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최선의 선택이다.
2019.03.06
Trans by A.Del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