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RUPT GOVERNMENT, STATE OWNERSHIP, AND POVERTY
우리는 30년전 민주정치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선택하였으며, 이것을 헌법에 반영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체제를 채택한 국가들이 국민의 삶의 수준을 비교적 짧은 기간에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꾸준히 가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
정부의 권한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경제는 위기에 처하고, 국민의 삶이 개선되기는커녕 악화되고 있다. 절망한 국민이 지방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외국으로 탈출하려는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전 국민의 절반은 수도에, 6%는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민주정치가 강화되지 못한 이유는 정치권력의 세 기둥인 입법, 행정, 사법 기관이 강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면, 이 기관들의 구성조직 변경이 잦고, 인재를 능력이 아닌 당대표와 얼마나 친한지, 당에 얼마의 재정지원을 했는지에 따라 임명하기 때문이다. 정당은 직책을 팔거나, 입찰심사에 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며, 이를 숨기고 있으며, 당원들은 이러한 행위에 익숙해져 정부가 완전히 부패에 사로잡혀 있다.
경제면을 보면, 국가자산이 커지고, 식량, 연료, 에너지, 아파트, 건축자재 등의 가격을 내각 명령으로 정하고, 토지 불법 거래가 불거짐에 따라 자유시장의 길에서 멀어져 가기만 한다. 정부에서 저리 대출을 제공하고, 세금 부과를 불공평하게 하고,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줄수록 자유경쟁이 없어진다.
정부 관여가 많을수록 부정부패가 커지고, 민간업체들이 작아지고, 경제의 본래 성장을 방해하고, 실업과 가난을 초래하는 것이다.
국영회사가 왜 적자를 내는가?
몽골은 현재 국영회사가 모두 101개이다. 그 중 12개는 Erdenes Mongol사, 5개는 재무부, 84개는 국가자산정책조정국에 속한다. 2016년 상반기 기준, 이들 국영회사의 70%는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영회사가 적자를 내면 그 적자를 국가예산 즉 세금으로 보충한다. 국민 세금을 갖고 납세자들과 경쟁하는 국영회사들의 예산과 재정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투명하지 않다. 그들은 대중에게 공개하기를 원치 않는다. 어떤 실수와 잘못이 있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표가 바뀌면 끝난다. 국영회사 대표는 해당 아이막과 솜에 자금지원을 하고, 공공자금으로 선거 준비를 한다. 얼마 전 Ts.Nyam-Osor 국가재산위원회 정책조정국장이 본인 소유의 Khos-Erkhes사를 통하여 중소기업지원기금에서 5억 투그릭의 저리 대출을 받은 사실이 공개되어 국장직에서 물러났다.
심지어 정부가 상업은행도 갖고 있다. 전국적으로 500개의 지사를 두고, 약 3조 투그릭에 달하는 자산을 갖고 있는 100% 국가 소유의 State bank는 고액의 봉급을 받는 지사장만 해도 70명이다. 정부가 철도회사와 항공회사도 갖고 있지만 모두 적자만 본다. 국영회사의 부채가 2012년에 3조 투그릭이었으며, 2016년에는 10.5조 투그릭 즉, 3.3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기에 국영회사 대표들이 190억 투그릭으로 고급 지프차를 구입하였다.
정부가 국영회사들의 민영화를 거론하지만 서두르지 않는 이유는 부패자들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 몽골은 자원거버넌스지수에서 총점 100점에서 64점을 얻었으며, 이에 국가 재산 거버넌스 항목에서 40점을 받은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Erdenes Mongol 국영회사의 이사회는 정부에 의존하고, 감시와 그 결과를 통보하는 제도가 미흡하고, 재무제표와 상세정보가 투명하지 않다. 하지만 이 회사가 전략이라는 수식이 달린 10여개의 광산을 경영한다.
정치적 결정과 경제적 결정의 차이점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적 결정은 다수(majoritary)에 의해 내려진다. 그러나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결정이 비례원칙에 의한다. 이를 특정한 사례로 살펴보자. 국회의원 76명이 같이 점심식사를 했다고 생각해보자. 계산을 어떻게 할 지 협의를 하고 다수(정치적 결정)의 의견으로 동일하게 나누기로 했다. 무슨 음식을 주문하든 계산은 동등하게 나누기 때문에 비싼 가격의 스테이크에 디저트, 추가로 와인 한잔을 시킬지, 값싼 음식을 후식 없이 시킬지가 중요하지 않다. 무엇을 먹든 전체 가격의 1/76 비용을 낼 것이니 말이다.
반대로 본인이 주문한 밥값만 내기로 결정(경제적 결정)을 했다면 주문할 때 어떤 가치를 위해 돈을 낼지를 생각해본다. 전체 밥값이 전자보다 후자의 경우에 더 비싸게 나올 수도 있다. 국가예산은 정치적으로 다시 말하면, 선자의 원칙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이익을 많이 봤어도 지출이 더나가, 예산이 늘 적자를 보게 된다. 예산이 적자를 보면 정부가 세금을 올린다. 세금이 오르면 회사가 물품가격을 올리고, 추가된 세금을 회사가 아닌 소비자가 부담한다. 소비자가 가치보다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한다. 정부는 재산과 권리가 쌓이면 공공 자산과 자금을 횡령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난다. 이를 가장 잘 알고, 시행하는 곳이 정당이다. 따라서 공공자산을 지출할 수 있는 정부권리를 헌법이 통제하고, 헌법 개정은 다수의 즉 전체 국회의원의 3/4 찬성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조항이 있다.
현재 정당들은 정부권리와 국민을 연결하는 역할을 잊어버리고, 공공자산을 개인이익 추구하는 자들에게 제공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부정부패가 공공 거버넌스의 모든 기관을 무너뜨리고 있다. 부정부패를 없애려면 최우선적으로 정당들의 재원을 투명하게 밝히고, 이를 감시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또한 적자를 내는 국영회사들의 대다수를 민영화시키고, 공공자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정부는 민간업체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고, 국방 분야와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학교와 병원 설립 등 사회적인 일부 서비스를 민간업체와 동시에 운영해도 된다고 본다.
2019.03.20
Trans by Z.Kherl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