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DENEBILEGISM II – MONGOLIA’S NEXT CORRUPTION EPISODE
인구수로 볼 때 우리나라 정치 드라마 건수는 세계를 선도 하고 있다. 사실 관계, 거짓의 차가움과 뜨거움이 섞여 큰 바람이 생기고, 몽골을 뒤덮고 있는 먹구름 같은MANAN을 여기 저기서 불어 보내기 시작하였다. 힘이 약하기도 한 이번 바람으로인해 눈 앞에 드러난 어떤 일들의 주요점을 시간별, 논리적으로 연결시켜 자세히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밝혀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열고 청산할 것은 청산해야할 필요가 있다.
두 은행 한 주인
울란바타르시은행 자금을 증대해야할몽골 중앙은행의 요구로 자기 은행의 주식만 늘리고, 정권자들과 공모 하여 공공재를 빼돌린 것에 대해 필자는 3년 전에 Erdenebilegizm-몽골 민주주의 새로운 현실” 칼럼에 실었다. 기본 자금 폰드에 추가 자본이 필요하다고 시민들(진정한 주주들)에게 알리는 대신에 D.Erdenebileg에게 80% 부분을 이전시장인 M.Enkhbold, Ts.Batbayar, G.Munkhbayar이 차례대로 승인해주었고,2014년에는 나머지 20%를 E.Bat-Uul 시장이 각각 승인해주었다.
상업은행(TDB)을 민영화한 역사는 역대 국무총리들과 관련 되어 있다.2002년에는 상업은행 76%를 국무총리 엥흐바야르가 직접 참여하여 제라드 메탈스기업에 1천2백만불에 매각하였다. 2007년에는 국무총리 엥흐벌드가 참여하여 D.Erdenebileg이 7천만불을 돌려받았다. 그는 지금 상업은행 93%를 외국에등록되어 있는 100% 자기 소유인 4 개 기업명으로,5%는 Goldman, 2%은 50여명의 주주가차지하고 있다. 상업은행은 오늘날 몽골의 두번째로 큰 거래 은행이다. 또한 몽골 거래 은행들 총 자본의 25%를 차지한다.
울란바타르시은행과 상업은행을 인민당 엥흐벌드, 바트바야르, 뭉흐바야르 등 전 시장들은 ‘특별한 사랑’을 했었다.도시 중심지, 공공재, 가치가 높은 토지와공원을 이 두 은행으로 “인수”하곤 했다. 가장 최근 2012년 선거에 낙선 직후 새로운 시장이 임명되기도 전에 국정원 앞 공원,체뎅발 광장, 학자 시링데브 동상이 있는 학생들 광장 공원 등을 각각 울란바타르시은행으로인수하게끔 하여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시장령을 내리고 떠나버렸다.
상업은행은 울란바타르시의 또 하나의 역사인 “어린이 도서관” 대신 유리 사각 건물을 27억 투그릭을 들여 건축하였다. 건축이 되자마자 본 건물의11-12층을 국가 소유 개발은행에 27억에 팔고, 상업 은행이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몽골의 MIK 기업에게 10층을 15억에 팔았다. D.Erdenebileg은 국가 소유 기관에서 자금을 만들고, 그들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유례없는 능통한 “전문가”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람은 또 몽골 정권을 수립해 온 인민당과 민주당 두당 모두를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양 당은 후원자의 이름, 후원 규모를 특별히 신경 써 비밀로 하고 있다. MANAN(인민당과 민주당을 묶어서 구름이라고 표시함)은 몽골 부정부패의 온상이다.
독점의 길에
상업은행은 몽골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베일에 가려진 기업가들의 기업들에게 매우 큰 규모로 지원해주었다. 특별한 혜택을 받았던 사례인 국회에 소개되었던 Erdenet49% 자금 지도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에르데넷 광산, Mongolrostsetmet 기업의49%를 러시아에서 사들일때 “Mongolian Copper Corporation”이 국가 자금을 사용했다고 내무부 장관 L.Oyun-Erdene이 위와 같이 보여주었다.
총 4억불의 30%을 재무부, 몽골중앙은행, 개발은행에서 받아서 D.Erdenbileg이 자기 소유의 “퀴 에스시” 기업을 통해서 만들었다.상업은행은 나머지 70%를 또 주 소유인과 장관, 시장들과 관련이 되어 있는 네개 기업에 대출 해 주는 식으로 ‘Mongolian Copper Coproration”으로 송금하였다.
Erdenet구리 광산을 소유한 다음 2016년 3월-8월 사이에 Erdenet에서 조달,주식 상장등을 이유로 1억2천만불,추가로 몽골중앙은행에서 7천8백만불,재무부에서 7천2백만불을 받아 상업은행에서받은 대출을 갚았다.
이렇게 해서 공공재원으로 49%를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정부와 채무 관계를 청산해 49%를 정부 소유로 해야한다는 국회 결정이 이미 나왔지만 “Mongolian Copper Corporation” 기업이 인정하지 않아 2년째 재판 소송중이다.
상업은행이 보증 없이 대출해주고 관련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대출금을 대출해 주는 등 은행법을 위반했다고 정부에서 보고 있지만 진실을 밝혀야할권한을 법원에서 주지 않고, 체포된 사람들 마저 불법이라며 석방했다.
법무, 내무부 장관 Ts.Nyamdorjd은Erdenebileg의 두은행이몽골의 광산 37개를,Mongolrustsetvemt기업에 Asgat에서 시작하여 버르 온드르까지 여러아이막과 지방에 걸쳐 35개 라이센스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Darkhan 철강, Erdenet, Darkhan Seleng를 둘러싼여러 광산이 이 두 은행의 소유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마피아 구조
부정부패 사건을 법원, 경검찰이 보호하는 국가에는 마피아 구조가만들어진다고 한다. 공공 자원을 불법으로 빼돌린 것을 정부에서 소송을 하였지만 몽골 법원, 검찰이 네번이나 기각하였다.
몽골의 재판 판결을 한 판사들을 정부와 이해관계 있다고 본다. “Mongolian CopperCorporation”에 상업은행에서 대출받은 7천5만불중 7천만불을 대출받은 날 “United Energy”사 사장으로 근무했던 D. Mishig 아들인 판사 M.Batsuuri은 몽골 정부의 소송을 세번이나 기각하였다. 이 부분에 대하여 부정부패 사무국에 소송을 했지만그리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정부는 자금이 마련 되어 있었지만49%를매입 못한다는 결정을 부정부패사무국은 조사하지 않고 이때까지 왔다.
방법을 못 찾은 정부는 국가안보회에 이 문제를 제기하여 법을 개정하고, 법원과 검찰의 지도층을 임명하게 한다는 법안에 대해 국회는 주야로 회의를 하고 있다.
법원, 검찰, 부정사무국장들을 바꾼다 한들 몽골 정부를 담보한 무서운 마피아,부정부패를 언제 없앨 수 있을까요?
2019.03.27
Trans by D.Otgonbaa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