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TTING OUR RESOURCES TURN INTO TROUBLE?
몽골 경제의 4 분의 1을 광산이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중요한 분야를 몽골인들은 관리를 잘 하지 못하는 것 같다.
지방 주민들이 광산을 반대하여 탐사 및 개발을 진행하기가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지방 정부도 때때로중앙 정부의 결정을 무시하고, 연방국가와 같은 행태를 보이곤 한다.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자세히 검토하고, 문제를합리적으로 해결 할 필요가 있다.
지하 자원이 풍부하면서도그것을 올바르게 나누어 발전의 동력으로삼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갈등만 부추겨 결국 전쟁에 이른 여러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 해야 한다.
포풀리즘의 두얼굴
- 도르노드 아이막에 Stepp Gold 기업의 금 개발을 군민들이 울란바타르에서 온 단체와 함께 반대하고 탐사 채굴 기계을 강물에 수장하고큰 소리를 내어 물의를 일의켰다.
- Tuv Aimag Erdenesant 군에 미국의 제니 오일 기업의 셰일 개발프로젝트를 시민들이 반대하고 선거 경쟁자들로부터 압박을 받아개발을 그만 두고 몽골을 떠났다.
- Dornogovi에 프랑스 Areva 기업이 여러 해 동안 우여곡절 끝에 정부와 함께 “Badrakh Energy” 회사명을 바꾸어 운영 되고 있다.
- Noen 산 주변에 캐내다 센테라 골드 기업의 금 개발 광산을 반대한 시민들과 단체, 닌자광부들의 압박으로 인해 회사를 처분하고몽골을 떠났다.
- 수흐바타르 에르덴차강 군에서 석유탐사를 하는 국내 MAKS 기업은여러 중상모략에 휩싸였다.
- Dornod 아이막 Choibalsan 군에 정부와 상품 배분 계약을 2010년에 맺은, 국내 기업인 Magnai trade가 아이막, 군, 국회의원들의 강한 반대를 직면하여석유 탐사를 시작도 못하고 대기중에 있다. 원래 우리 나라는 석유에 대한외국 의존도를 없애고, 첫 번째 공장을 설립하고 이용하면 추가 지하 석유를 필요로 한다.
- Dornod 아이막 Khalh 군의원회가 소집이 안 되어 여름동안 도로공사가 중지 되었고 도로건설기업은 자갈을 외국에서 수입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위와 같은 십여개 기업들이 정부 결정과 법적 절차에 따라진행하기 위해 기부를 요구하는 아이막 군 관료들, 금전을 갈취하는 집단들과 합의하는데모든 시간과 투자를 허비하게 되었다.
정보 관료들은 우리에게 겉으로는 외국인 투자를 응원하는 척하고 국내외에 소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반대 행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속이 없는 사람들을 부추기고표를 얻는 속임수를 하고 있다. 지방 상황을 잘 아는 시민들은 선거때 까지 탐사를 미루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한다고 한다.
기본 두 가지 사연
지리, 탐사, 광산 개발이 이렇게 중단 된 두 가지 기본 이유는 광물 사용 특별세금이 그 지역있는 군, 시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정부는 부정부패에 빠져서 지하 자원을 몇 명의 소수인만 빼돌리기 때문이다.
지하 자원 특별세에서 국가 예산에 2013년부터 들어온 세입, 그 중에서 지방발전종합 재단을 통해서 아이막, 군에 배분 된 아래와 같은 표를 보면 지방의 시민들, 특히 유목할 토지를 뺏긴 유목민들이 왜 광산을 반대하고 있는지 이해 할 수 있다.
관련 법률대로 지하 자원 특별세 소득에서 주요 광물 자원 상품 시가를 균형 시키고, 소득의 일정부분을 지속가능재단, 5%를 지방발전종합재단, 나머지 65%을 미래 재단에 배분하고 있다. 지방발전종합재단에 또 한 석유 보존량 이용소득의 30%을 /국가 예산법/ 배분해야 할것이다.
하지만 2019년 부터 광물 탐사 특별 허가 소득의 50%를, 그리고 2020년 부터는 100%를지방발전종합재단에 배정한다고 한다. 이의 절반을 그 지방에 배정하기로 예산법에 명시 되어 있다. 캐내다에서는 이런 용도 소득의 40%를 그 광산이 위치한지방에 남기고, 나머지는 연방주들에게 인구 수에 따라 배정 한다.
지하 자원 특별세 소득을 우리 정부는 큰 숫자들과 계산해서 모든 아이막과 군에 배정하고 있기 대문에 광산지역 근처에 있는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없는데도 어떤 정부관료들은 개인적 용도로 많이 훔쳐 왔다. 이것을 광물, 탐사 및 개발 라이센스와 관련한여러 사건이 잘 보여 주고 있다.
광물관리청에서 국장 밎 청장으로 2003-2013년 사이에 근무한D.Amarsaikhan을 대표로 한 정부 관료들이 Petro china Dachin Tamsag” 기업과 맺은 계약대로 국가에 배정된 24분의 1을 개인적으로 빼돌렸다. 4천만불 정도 지하 석유가 흔적도 없어진범죄가 드러났다. Petro China Tamsag 기업에서 홍콩 “Sun Wang”이란 기업의 상하이 계좌로 대규모 미화가 송금 된 것을 중국정부가 밝혀 내고 연루된관료들을 체포했다.
법원의 그 악명높은461호 구치소에 5개월 동안 구속 되어 있다가 2014년 5월달에 돌아가셨다. 고인은 “편두통이 있고, 약에 의존한 한 사람을 위에서 온 제시대로 부정부패청에서 조사를 했지만 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았다. 약을 주지 않았다. 부검 결과 다섯개의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되어 있다. 500억 투그릭 부정부패 뇌물 죄가 있고, …. D.Amarsaikhan은 구치소에서
어째든간 도둑에게빼앗긴자금을 몽골 시민들은 되돌려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한 두 명을 구치소에 처 넣고, 부정부패에 빠진 정당들을 봐주는법원 행태를몇년이나 더 참야할 것인가. 아이막 군에 이런 요청도 하고, 법을 실행할것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몽골은 광산 지하자원을 헛되지 않게하고 정부는 투명하게 하고, 시민들은 정부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 먼저 예산의 집중도를 분산시키고,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해주어야 이 넓은 초원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2019.04.03
Trans by D.Otgonbaa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