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IDENCE-BASED POLICY
8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계 2차 대전이 끝날 무렵, 그 끔찍한 전쟁을 일으킨 독일은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고, 거의 모든 도시가 폭탄에 불타 연기에 휩싸여 있었다. 전쟁으로 파괴된 유럽을 부흥하기 위해 미국은 특별계획(마셜)을 세우고 120억 달러를 지원했다(2018년 기준 1천억 달러). 인구 수에 따라 지원금의 27%는 영국, 18%는 프랑스, 11%는 서독에 할당되었다. 소련의 관할 하에 있던 동독, 폴란드와 헝가리는 이 지원금을 받지 않았다.
1948년 루트비히 에르하르트(추후 독일 경제 부흥의 아버지로 불리게 됨)는 서독의 경제장관이 되어, 가격과 생산량 규제를 철폐하고 새로운 지폐를 발행했다. 전쟁에서 전체 인구의 9%를 잃은 독일은 1950년대부터 터키에 인력을 보냈다. 독일의 산업이 회복되고,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여, 국민의 삶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서독의 발전수준이 동독을 압도적으로 앞서게 되었다.
독일의 경제부흥과 급속한 발전의 비결은 모든 경제정책의 기획과 시행이 구체적인 연구와 분석을 토대로 하였기 때문이다.
독일의 연구현황
독일은 과학과 연구인프라가 양호하고, 연구범위가 넓고, 잘 갖춰진 설비와 고급 인력으로 두드러진다.
현재 독일 연구기관들은 대학교, 응용과학대학교, 非대학교, 기업, 연방 또는 주 정부 연구기관들이 있다. 이들 연구기관은 형태에 따라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재정상황에 따라 공공 연구기관과 사립연구기관으로 구분된다.
독일 연방 교육연구부에 따르면, 모두 400개 대학교에 독일 전체 40만 명 연구자들 중 1/4이 종사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들이 2016년 기준으로 R&D 사업에 166억 유로를 지출하였으며, 그 중 81%는 국가예산에서, 14%는 해당분야 기관에서, 5%는 해외에서 지원하였다.
응용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의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프라운호퍼 재단이며, 전역에 72개 연구소를 두고, 건강과 환경; 안전과 보안; 통신과 지식; 운송; 생산과 서비스 공급, 에너지와 자원 6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한다.
정부와 사회 분야의 장기 연구를 수행하며, 18개의 연구소를 갖고 있는 헬름홀츠 협회가 있다. 또한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비롯하여 자연과학, 공학까지 연구하는 90개의 연구소를 통합한 라이프니츠 협회가 있다. 자연, 생활, 인문학 관련 기초연구를 해외 기관들과 같이 수행하는 막스 플랑크 협회는 84개의 연구소로 구성된다. 이외 독일과학아카데미 등 800개의 연구기관이 활동하고 있다.
독일의 연구 비용의 2/3를 해당 분야 즉 민간회사들이, 1/3은 연방 또는 주 정부 예산으로 마련된다. 이 나라의 공공 및 민간부문의 모든 정책이 문서와 연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실수가 적고, 효율성이 크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독일은 2016년 GDP의 2.94%를 R&D에 지출하였다.
몽골의 연구현황
몽골은 1990년 과학과 기술 분야에 GDP의 1%를 지출하고, 6000명이 종사하였던 반면, 2018년 종사자가 3배 줄어들고, GDP의 겨우 0.12%에 불과하다. 2018년 국가예산에서 배정한 346억 투그릭의 150억 투그릭은 과학아카데미에, 나머지는 과학기술재단을 통해 국립대학교들로 배분되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과학기술분야(R&D) 학술연구기관이 59개 있으며, 그 중 32개는 국영기관(그 중 10개는 과학아카데미 소속 연구소), 6개는 민간기관, 10개는 국립대학교, 11개는 사립대학교들이다. 이 중 42개 연구기관 산하에 스타트업 회사들이 혁신제품을 실험-생산하고 있다.
몽골은 과학기술, 이노베이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규와 정책을 수립하였으나 실행하지 못하고, 따라서 경제 다양화, 경쟁력 강화, 창의적 아이디어의 구현과 비즈니스와의 연계, 그 혜택을 보는 것도 미흡하다.
국회는 ‘법에 관한 법’을 만들어, 모든 법안이 연구를 토대로 하고, 장단점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계산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행이 안되고 있다. 법안 작성 및 관련 연구조사에 대한 자금이 의원들 업무추진비에 포함되어 있는 결함이 있다. 몽골의 시민사회 및 민간부문의 새로운 연구기관들과 정책연구자들을 이 일에 참여시키지 않고 있다. 연구조사가 약하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할 법을 제정하고, 이를 고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최근 10년간 광물법과 교육법, 부가세법 등 법률의 각 200-300개 조항이 수정되었다.
몽골은 연구작업을 새로운 산업혁명에 맞춰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정책을 갱신하고, 비즈니스와 연결해야 하며, 국가예산 및 민간부문, 기업들의 연구에 대한 자금조달을 늘리고, 인재를 육성하고, 금융과 세금 혜택에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연구를 바탕으로 한 정책이야 말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2019.04.24
Translated by Kherle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