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UCATION IS NOT A PRIVILEGE, BUT A RIGHT
민주화된 몽골에서 사립 초중고등학교가 설립된지도 25년이 지났다. 현재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7%, 고등교육 기관 학생의 46%가 사립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803개 초중고등학교 중 160여개, 34개 대학교 중 20개 대학교, 48개 대학 중에서 44개 대학이 각각 개인 자본으로 운영되고 있다. 몽골에서 교육은 영리사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간업체의 참여 없이 교육분야를 상상하기 어렵게 되었다.
사립학교들이 설립 됨으로써 사회에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앞으로 교육분야에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결과적으로 어떻게 교육 목표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몽골 사회가 돌아보고, 결과를 평가할 때가 되었다.
사립학교의 공공적 영향
많은 사립학교가 설립되면서 학교간 경쟁이 심해지고, 전국적으로 특히, 인구의 반 이상이 집중이 되어 있는 울란바타르시에서는 학교를 선택할 선택권이 일상품 처럼 넓어졌다.
일상품의 질은 가격에 따라 좌우된다. 좋은 학교는 학비가 비싸다. 사립학교 학생 일인당 학비는 2019년 기준으로 1백만투그릭에서 5천8백만투그릭 사이에 있고, 평균적으로 8백만투그릭이다. 또한 취학전 교육도 사립 유치원이 많아지고 있다.
한 반에 일반 국립학교 보다 2-3 배 적은 학생들과, 교원 월급은 2-10배 많이 지급하고, 원어민 외국어 선생이 가르치는 교육 환경이 국제적으로 경쟁 할만한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사립학교 질이 높고, 졸업생들 대부분이 세계 명문대학교에 입학 하고 있다.
하지만 사립학교의 비싼 학비를 감당할수 있는 가구 수가 적기 때문에 몽골에서 질 좋은 교육은 특권(Privilege)이 되고 있다. 대부분 학생(93%)이 공부하고 있는 공공학교는 질 좋은 교육을 하기에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몽골은 국내총생산의 4.2% 즉, 총예산의 12.4%(2015년 기준)를 교육에 지출하고 있지만 충분하게 학교 설립도 못하고 3 부제로 한 교실에 50여명이 공부 하고 있다.
국립학교는 예산과 투자가 부족하지만 국가에서 사립학교에 국립학교 학생수와 동일하게 계상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만약 국가 예산을 사립학교에 배정하고 있다면 학비 수준을 국가가 정하고, 소속 지역 학생들을 모집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정부 관료 자식, 손자 손녀들이 다 사립학교를 다니고, 국가 지도층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사립학교를 설립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부족한 교육 예산에서 사립학교에 혜택을 주어 왔다.
이 내용을 법제화 시켰다고 한다. 교육 관련 법 41.1항에는 “비 국립교육기관의 예산은 설립자 기금, 한학생당 국가 예산에서 지급하는 예산, 학비, 대출, 경영비로 구성 된다”고 명시 되어 있다. 사실 사립학교 지원금 범위를 매년 새로 측정하고 정해야 하지만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누구의 로비 때문인가? 교육부에서 교육을 전국적으로 공평성 있게 제공하기 보다는 케임브리지 프로그램, 실험학교 등 몇 개 학교를 차별화 하여 교원 봉급을 30% 높게 지급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사립학교들은 하늘을 찌르는 높은 봉급을 약속하며 국립학교 우수 교원들을 전임또는 파트 타임으로 영입하고 있다. 사립학교들은 이제 취학전 교육 아이들 마저 학비를 낼 수 있는 형편인지를 따지는 것 외에도 아이들의 실력 등을 보고 선발 하고 있다. 국립학교 처럼 소속지역 학생들 만 입학시키는 규정이 사립학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몽골 사회의 빈부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교육은 영리 사업이 되고, 극과 극으로 급속하게 나누어지고 있다. 교육 차이는 평생 차이로 이어진다. 아이들간 빈부 차별에의한 영향이 많이 목격되고 있다.
또한 학생 수에 따라 국가 지원금을 배정 받은 어떤 대학교들은 질이 아니라 학생수에 더 관심을 쏟고, 졸업생들은 일자리조차 찾지 못하고, 찾는다 해도 취직 요구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고등교육 졸업장을 갖고 있는 실직자 수는 늘고, 고등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일자리들은 많이 있다.
교육 정책
요즘에는 우리는 아이들 성적과 시험 점수만 높으면 교육이 효과적이고 투자가 잘 되었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학교 교과과정을 따라 공부하면 삶의 질이 높아지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공식이 작동 되지 않고 있다. 사립학교가 설립되어 사회 가난은 줄지 않고, 오히려 사회 불평등이 더 심해졌다.
세계 여러 나라의 교육 정책은 각각 다르다. 교육의 목적은 스타를 탄생 시킬 것이 아니라 사회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라고 핀란드는 보고 있다. 1980년대에 추진한 교육 혁신을 통해 학교 목적을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 환경을 구현하는 것삼았다. 이 나라는 모든 학생들에게 무료 급식 제공, 건강 보호, 심리 상담, 1대1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그 결과 2000년부터 PISA survey 즉 15세 학생들의 읽기, 수학, 자연과학 지식능력에 대한 비교 연구에 따르면 핀란드가 세계 최우수 이거나 우수한 자리를 차지해왔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한국과 싱가포르도 선두 자리를 두고 경쟁을 해 왔다. 핀란드 교육이 왜 이렇게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는지는 몽골 교원 7차 대회를 위한 “교원 발전이 국가 발전이다” 라는 칼럼을 읽어보기 바란다.
교육의 목적은 사회 평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2019.05.09
Trans by D.Otgonbaa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