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RE GOING THROUGH DEMOCRATIC BACKSLIDING
대다수의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에 따라 정부가 설립되는 것을 민주주의라 한다. 입법부, 행정부와 사법부로 구성되는 민주 정부는 국민의 무역과 상업 자유를 보장하고, 그들의 권리와 안전,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면 국민 삶이 향상되고, 국가가 발전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결정이란 모든 국민의 결정이 아니므로 사회는 단일 개체로 작동할 수가 없다(John Locke). 따라서 대다수의 결정은 일정 기간 동안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만, 특정 상황으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며, 작동방식을 변경하고 개선할 필요가 생긴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준다.
이처럼 오르고 내리는 현상을 하버드 대하교 학자 S.Huntington은 “민주화 물결”이라 통칭했다. 큰 그림으로 본다면, 현재 인류는 제3의 민주화 물결에서 후퇴하는 과정이라고 한다.
제1의 물결은 1826-1920년 미국에서 남자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됨으로써 시작되었고, 점차 프랑스, 영국, 캐나다 등 30여개의 선진국에 확산되었다. 1922년 이태리에서 베니토 무솔리니가 권력을 잡게 되면서 제1의 물결이 약화되었고, 민주주의 후퇴가 일어났다.
제2의 물결은 세게 2차 대전 이후에 시작되었으며, 20여개국이 민주주의의 길로 들어섰다. 여성에게 선거권이 없었던 것이 제2의 물결이 약해지고, 흐름이 적체되었던 주된 원인이 된다. 제1의 물결을 거친 스위스만 해도 1971년이 들어서야 여성들이 선거권을 갖게 되었다.
제3의 물결은 1974년 포르투갈 카네이션 혁명으로 시작하여, 80년대 라틴아메리카와 동아시아 국가들, 90년대 소련 붕괴 후 동유럽국가들로 이어졌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제3의 물결도 전과 마찬가지로 쇠약해졌다. 2008년 대침체 이후 태국, 필리핀, 터키, 폴란드 등 여러 나라가 민주주의에서 후퇴하였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각 나라마다 자체의 민주화 물결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제3의 물결
새로운 세기가 시작될 무렵, 제3의 물결은 110개국에 확산되어 있었다. 90년대부터 수십 개 나라가 권위주의와 전체주의 정권으로부터 민주주의로 전환했다. 그러나 2006년부터 이러한 전환이 중단되었고, 스탠포드대학교 L.Diamond 교수에 따르면 일부 국가가 민주주의에서 후퇴(democratic backsliding)하고 있다고 하였다.
민주주의 후퇴는 다음 4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 군사 쿠데타
- 고의적인 선거 조작
- 선거에서 권력을 획득한 정당들의 법 제정으로 인한 민주적 제도 약화
- 행정부에 의한 입법부와 사법부 통제
민주주의 후퇴는 상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든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막고, 국민의 집회, 시위,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기둥이 되는 비정부기관들의 관련 법을 개정하고, 자금조달과 활동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비정부기관을 없애려는 시도가 보인다. 이러한 행위가 최근 4년간 60여 개국에서 일어났다.
포스트 공산주의 사회에서 비정부기관 활동 제한을 가장 먼저, 가장 효율적으로 성공시킨 나라는 몽골의 양 이웃국가이다. 최근 들어 이러한 압박이 몽골에도 시작되었다.
러시아에서는 ‘외국 에이전트의 기능을 수행하는 비정부기관의 활동에 관한 법 개정안’이 2012년에 통과되어 비정부기관의 활동과 자금조달을 제한하였다. 동 법에 의하면, 해외에서 자금을 받거나 정치 활동을 하는 비정부기관은 외국 에이전트로 등록되어야 하고, 그러한 기관들은 법무부가 주목하여 보게 되었다. 국제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은 이 법을 2013년 V.Lukin이라는 시민이 헌법재판에 제소하였으나,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1990년부터 민주주의로 전환되어, 민주주의가 가장 안정화되었다고 여겨졌던 헝가리와 폴란드 등 국가에서도 민주주의 후퇴가 일어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헝가리는 비정부기관들을 폐쇄하였으며, V.Orban 총리는 소로스 열린사회재단이 공공의 적이라고 선고하였다. 이 재단은 이민자들의 유럽행을 호소하여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2016년 4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하여 소로스 재단이 자금을 지원하는 중앙유럽대학교를 퇴출시켰다(Szuleka.M 2018). 2017년 ‘해외에서 지원을 받는 기관들의 투명성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2.3만 유로 이상의 자금을 해외에서 지원받은 기관은 홈페이지와 안내자료, 출판물 모두에 후원자를 기입하도록 명시하였다. (Jensen.M 2017). 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2,900유로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며,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면 폐쇄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조치는 돈세탁과 테러 자금 지원을 막기 위한 정책인 것으로 설명된다.
폴란드에서는 2017년 9월 국민사회발전센터라는 기관이 개설되었다. 총리에게 직접 보고하는 기관으로서, 내각과 유럽, 타 국제기구들의 비정부기관과 관련된 예산을 배분하게 되었다. 폴란드 집권당은 비정부기관들을 상(보수적)과 하(진보적)로 나누게 되었다(Cianetti, Dawson, Hanley 2018). 정부를 지원하지 않은 비정부기관은 큰 타격을 받았으며, 해외 지원을 받는 비정부기관에는 더욱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폴란드에서 사회적 소수자들을 대표하는 비정부기관들 상황이 악화되었으며(Szuleka.M 2018), 그 중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민을 지원하는, 워치독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우선적인 대상이 되었다. 또한 폴란드 정부는 언론을 통해 비정부기관의 평판을 손상시키고, 정부를 비난한 NGO 대표를 감시조사한다. 2016년 10월 낙태금지법 반대시위를 조직한 사람들의 서류와 컴퓨터까지 조사한 바 있다(시민사회조직지속가능성지수, 2018)
몽골에서는
몽골은 비정부기관법을 처음 1997년에 제정하였다. 2019년 6월 기준으로 몽골에서 21,040개의 비정부기관이 등록되어 있으나, 8,500개 즉 절반 이하만 지속적으로 활동한다. 그러나 공익을 위한 비영리 활동을 하는 기관이 대부분이고, 선진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공이익을 보호하고, 정부 활동을 감시하는 기관은 적다.
법무내무부 사법정책과 P.Sainzorig 과장의 발표에 따르면, 몽골에서 비정부기관들이 환경, 사회복지, 교육, 정치, 종교 등 제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그 중 대부분은 광산업이나 이와 관련된 부문이 된다. 따라서 비정부기관법 이외 비영리기관법이 필요하다고 하며, 몽골 비정부기관들이 해외 기관의 대표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비영리기관법안을 작성한 법무부 전 차관 B.Enkhbayar는 몽골 비정부기관의 80%가 해외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감시와 평가가 없어 돈세탁과 테러범죄가 발생할 리스크가 크다고 한다. 그래서 몽골 정부가 비정부기관들을 ‘정리’할 것이란다.
몽골처럼 젊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비정부기관들의 자금조달과 구성, 활동이 아직 성숙되지 못했다. 이러한 시기에 비정부기관의 해외 자금지원을 끊는 것은 활동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몽골에서는 자선 문화가 아직 형성되지 못했다.
이처럼 많은 국가에서 민주주의 후퇴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몽골에서도 최근 2-3년간의 과정을 보면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할 수 있다. 현재는 언론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의 목소리를 내야 할 시점이다.
2019.06.19
Trans. by Z.Kherl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