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GOLIA TAKEN HOSTAGE BY BANK OWNERS
IMF가 몽골에서 금융조사를 하면서 민간기업과 국민들의 모든 상세정보를 외국에 유출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최근 며칠간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불거지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소수의 상업은행들과 그 대표들을 보호하기 위한 과장된 허위 소식에 불과하다.
이러한 허위 소식이 돌게 된 이유는 상업은행들이 그 동안 자기자본을 늘린 재원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몽골이 돈세탁을 지지하는 나라 즉, ‘그레이 리스트’로 분류되어, 경제회복을 위한 IMF 구제금융이 중단될 위험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금년 말 몽골이 ‘그레이 리스트’로 분류된다면 해외 은행들이 몽골 상업은행들의 계좌를 동결시킬 것이고, 몽골인들은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쓸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해외에 갈 때 외환을 현금으로 가져갈 수 밖에 없고, 현금 수요가 급증하면 투그릭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어, 달러 환율이 7,000투그릭을 돌파할 수도 있다.
IMF 구제금융까지 중단되면 몽골 정부는 2021년부터 30억 달러의 부채를 갚지 못하고, 디폴트 통보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다. 외환 부족으로 달러 환율이 20,000투그릭까지 오를 수도 있다. 경제가 쇠퇴하고, 몽골은 높은 절벽에서 떨어지게 된다.
‘그레이 리스트’로 다시 분류되려나
몽골은 2004년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조달 금지 기구(FATF)의 아시아태평양지역기구(APG)에 가입했다. FATF는 회원국에 대한 정책 권고를 하고, 정기적 감독을 실시하며, 이를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 시행한다.
몽골은 회원국으로서 맡은 의무에 따라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조달 방지법을 2006년 제정하였으며, 몽골은행 산하 금융정보실을 신설하여 국제금융거래를 기록감시하고 있다.
그러나 몽골은 법률 준수와 책임 추궁 업무 수행에 부족했다. 2011년 이후 몽골에서 자금 세탁과 관련된 사건 4,345건 중 46건만이 조사되었다. 그 중 20건이 검찰로 송치되었고, 2건은 1심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되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하급법원이 법조항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하여 돈세탁 혐의를 무혐의로 처분함으로써 2건 모두 종결되었다. 그 중 하나는 몽골항공사 고위직 3명이 항공기 보험에서 720만 달러를, 다른 하나는 민간항공청 직원 4명이 입찰에 관여해 49.2만 달러를 횡령한 사건이었다. 이 범죄자들이 여러 차례 해외 은행들을 통해서 거래했다.
몽골은 2013년 ‘그레이 리스트’로 분류되었지만 일부 요건을 신속히 마련하고, 몇 가지 약속을 전제로 1년 후 리스트에서 제외되었다.
2016년 FATF에서 몽골에 대해 법 준수와 관련하여 많은 노력을 요구하였는데 그 중에는 경제 투명성 확보, 비은행 금융시장 감시 개선, 위법자에 대한 책임추궁 등이 포함되었다. 2017년 4월 내각에서 자금 세탁과 테러 방지 전국협의회를 개설하였다.
하지만 가시적인 결과가 적어 몽골은 오늘날 FATF 집중통제를 받고 있고, 그레이 리스트로 분류될지 여부가 금년 10월에 결정될 예정이다. 2018년 기준, 그레이 리스트에 세르비아, 튀니지, 이라크, 시리아, 예멘, 에티오피아, 스리랑카, 블랙 리스트에는 이란과 북한이 포함되어 있다.
‘공개’되었다는 이름 하에 숨겨진 사건들의 결과
몽골은 2007년 조세사면법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은 ‘일부 사람들에 관한 세금과 사회보험료 미납액의 일정 비율과 행정처분, 형사처벌을 1회 면제해 주는 것과 관련된 관계’를 규정한 것이다.
그 후 2015년 8월 7일 사면에 관한 ‘경제투명성지지법’이 통과되었다. 정부는 동법 통과 후 7개월 이내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고, 이러한 정보의 비밀보장을 약속했다. 본 법은 2007년도 법의 적용대상인 세금과 사회보험료에 동산과 부동산까지 포함시킨 것이 차이점이다. 이 ‘투명법’이 적용되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8,794명, 25,000개 회사, 무국적자 448명의 총 33,3조 투그릭의 자산이 신고되었다. 이는 몽골 경제 규모보다 더 커서 국내외 연구자들의 관심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의심과 비판을 받았다. 몇 달 전 Kh.Enkhjargal 부정부패방지청장은 면직될 때, 이 법이 그 당시 해외시장에서 본드를 발행하여 마련한 자금을 함부로 사용한 집권자들의 행위를 덮어줬다고 발언한 바 있다.
따라서 국제기구들은 몽골법에 따라 재원을 숨긴 이 많은 자산의 일정 부분이 자금세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가능한 모든 사례를 조사하기로 했다.
상업은행들 자기자본을 어디서 늘린 것인가
몽골은 대외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어 Ch.Saikhanbileg 정부가 2015년 IMF에 도움을 청했다. 경제 회복을 위해 국가예산 적자와 상업은행들의 부실채권을 줄일 조건을 IMF가 제시했다. 몽골은행은 모든 상업은행이 자기자본을 늘렸다고 보도했지만, IMF측은 재원을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일부 상업은행은 자기자본을 늘린 재원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몽골은행에 공문서를 보냈다. 이들 은행의 부실채권 금액이 금년 들어 급증했다. 상업은행이 자기자본을 늘린 것이 2015년 사면법에 의해 가려졌고, 고위 정치인들의 참여가 있다는 의혹이 사회와 국제기구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체포된 후 겨우 1달만에 풀려난 TDB D.Erdenebileg 대표를 예로 들 수 있다. 지금으로서는 몽골이 FATF 그레이 리스트에 오를 것인지와 IMF구제금융이 중단될지가 소수의 은행대표들에게 달려 있다. 국제기구의 요구에 따라 정부와 몽골은행, 법기관들이 상업은행들의 자기자본 재원 조사를 촉구하고 있고, 정부로부터 예산지출낭비를 감소시키고, 공공자산을 횡령한 공무원들에게서 본드 자금을 되돌려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면해 주는 대신 사례금을 챙긴 것이 아니라면, 자금 재원을 숨기고 있는 상업은행들에 대한 조사를 왜 피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무리 재산이 많고, 고위직의 누구이든 간에 소수 사람들로 인해 몽골이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은행에 자산을 담보하는 것은 정상이지만 나라를 담보하는 것은 범죄이다.
2019.06.26
Trans. By Z.Kherl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