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Y” GOVERNMENT
몽골은 2017년부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집중 감시를 받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 9월 9~10일 방콕에서 FATF의 아태지역기구(APG) 회의가 열려 우리 정부 대표자가 그 동안 실행한 업무를 보고하고, 예비 평가를 받았다. 몽골은 FATF의 20개 권고 중 15개를 이행하고, 효과성 평가 11개 중 4개를 충족하지 못하여 ‘C’ 평가를 받았다. 몽골은행, 금융조정위원회, 재무부, 법무내무부, 국정원과 경찰청 등 몽골 정부의 주요기관들 대표자들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대규모로 태국에 가서 C 평가를 받은 그 4가지 사항이 무엇인지, 몽골이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몽골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
효과성 평가에서 충족하지 못한 4가지 사항
FATF는 금융시스템과 전체 경제를 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범죄에서 방지하고 금융부문이 적절하게 기능하고, 국가안보를 보장하도록 권고하는데 몽골이 11개 기준 중 충족하지 못한 4개는 다음과 같다.
- “모니터링 기관들이 금융기관들을 감시, 감독하고, 조정한다”라는 3번째 조항을 몽골이 충족하지 못한 그대로 남아있다. 몽골에서 비금융기관들의 활동 감시가 부실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자금 세탁을 가능하게 한다고 평가했다.
- “금융기관들이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을 경우 보고해야 한다”라는 4번째 조항. 몽골 정부가 보석과 귀금속의 채굴, 매도, 반출을 감시하지 못하고 있다. 세금이 오르면 금채굴량이 톤 단위로 줄어드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막지 못할 정도로 활발해진 불법 금채굴자들과 그들로부터 금을 사들이는 ‘특별보호’를 받는 배후자들 때문인 것이다. 또한 수많은 보석을 불법반출하는 상인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 “자금세탁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자들에 대하여 범죄심각성에 비례하여 효과적이고, 재범을 방지하는 처벌을 내린다”라는 7번째 조항이 충족되지 못했다. 이는 몽골 정부가 부패를 방지하는 듯 가끔 한 번씩 정부의 고위 인사, 큰 은행과 회사들의 대표를 체포하지만,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사건조차 법원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어떠한 이유로 석방되고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음을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전직 두 총리와 재무장관들, Erdenes Mongol 국영회사 사장, TDB 은행장 등 유명인사들을 체포하고 곧 석방하였으며, 점차 잠잠해지는 사례들이 그것이다.
-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된 개인과 법인에게 자금 마련, 송금, 사용을 방지한다”라는 11번째 조항을 위반했다. 핵무기 실험으로 전 세계를 불안정시키며, 국민들을 배고픔과 가난에 시달리게 하는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지만 몽골은 이 제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 들어 인원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 노동자 300여명이 몽골에서 일하고, 번 돈을 북한대사관에 낸다.
결과적으로 몽골 정부의 실제 모습을 국제기구가 사실대로 평가한 것이다. ‘그레이’색 정부청사 안의 ‘그레이’ 정부가 나라를 ‘그레이’ 리스트에 포함시켜, 국민 삶까지 회색으로 만드는 행위를 언제 그만할 것인가?
FATF 그레이리스트에 분류되자마자 투그릭 가치가 하락하고, 그 불이익은 또다시 국민과 일반 비즈니스인들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지역기구 회의에서 ‘C’ 평가를 받은 몽골 대표자들이 10월 12일 파리에서 열릴 FATF 총회에서 그레이리스트에 포함되는지 여부의 최종 결과를 들을 것이다.
2019.10.02
Trans. by Kherle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