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COVID WORLD AND MONGOLIA
이번 세기에 특히 인류의 삶에 영향을 미친 제3대 요소는 세계화, 전자화와 지정학적 경쟁심화이다. 그러나 이 요소들의 방향을 코로나-19가 급격히 바꿔버렸다. 지난 2020년에 팬데믹이 세계화를 축소시키고, 전자혁명을 가속화하고, 미·중 지정학적 경쟁을 심화시켰다고 더 이코노미스트지가 평가한 바 있다.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또한 이러한 요소의 변화들이 과연 몽골에 어떻게 작용되고, 우리가 무엇을 주시해야 하는지를 신년 초기이자 이동이 제한된 이 며칠간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고 있을 것이다. 팬데믹으로 인해 몽골과 같은 많은 나라의 경제가 이미 약화되고, 실업과 가난이 증가되고, 불평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새해에 삶은 팬데믹 전과 후라는 서로 다른 두 시기로 분류될 것이다.
세계화의 감속
세계화란 국경을 넘는 재화와 서비스의 무역, 기술과 투자, 사람, 정보의 이동으로 인해 세계 전체의 경제, 문화, 인간 간 상호의존이 증가되는 것을 말한다. 이미 높은 수준까지 커져버린 이러한 상호의존성이 팬데믹에 의해 축소될 수 없다는 것이 Rand Corporation(R.S.Cohen)의 입장이다. 실제로 앞으로 1-2년간 세계화가 축소되지 않는 대신 세계화가 확산되는 속도가 감속될 뿐이다. 그 이유는 나라들이 자원과 인력, 기술, 기계 등 수많은 것을 서로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필요성이 여전하고, 친구와 가족이 해외에 살고 있어 해외 여행을 하고자 하는 관심 또한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대규모 예방접종을 통해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을 막은 후 가장 먼저 각 국가의 국경 통관소의 업무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다.
2021년 관광, 호텔, 소매업을 비롯한 많은 사업이 패업한다. 가능한 한 모든 회사가 되도록 언택트 운영제도로 전환되며, 더 많은 사람이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대중교통의 과도한 이용이 줄어들어 대기오염도 감소된다. 대도시의 밀집도 역시 줄어들어 기본자산, 즉 사무실과 아파트의 가격이 낮아진다. 가난이 확산된다. 이 모든 현상이 몽골에서는 물론, 특히 울란바타르 수도에서 선명하게 일어날 것이다.
전자화의 가속
전자화 속도에 더욱 불이 붙는다. 사회와 정치, 경제의 모든 관계가 몇 년이나 몇 월이 아닌 하루와 한 시간 바쁘게 언택트로 전환되고 있어서이다. 산업과 서비스, 마케팅 사업의 최신 모델이 탄생하고 있다. 새로운 기계와 기술이 중소기업에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계산과 배달은 전부 전자화로 이루어지게 된다. 전자화폐가 종이화폐의 종말을 불러오고 이른바 디지털 경제가 지배하는 시기가 다가온다. 전자화의 가속은 젊은이들에게 많은 기회를 열어준다. 공공거버넌스, 교육, 보건, 환경, 비즈니스, 문화와 예술 분야에 젊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몰려들 것이다.
몽골에서는 디지털 거버넌스가 더욱 속도감 있게 도입되고 있다. 울란바타르 시민들이 불과 일주일 만에 QR코드 사용에 능숙해졌다. 한 사람이 5년에 최소한 1번 정도 이용하였던 592가지의 정부 문서 발급 서비스 중 180개를 E-Mongolia 어플을 통해 전자발급이 가능해진 것이 2020년 성과였다. 나머지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2021년 안에 전자화된다. 2022년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부 문서 발급 알림 서비스(여권 연장 등)가 가능케 된다. 음성을 인식하는 Chimege 어플(시리의 몽골버전)은 벌써 장애인들의 필수 어플이 되어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업무의 관리와 정보 통합, 부처와 그 산하 기관들의 모든 프로그래밍이 상호 교류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어떤 특별허가를 전자로 발급하기 위해 모든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공유해서 개발해야 하는 것이다. 건물의 주소와 우편번호가 명확해야 하고 통합되어야 한다. 보건 분야만 보아도 모든 병원에 있는 데이터가 사람을 중심으로 설정되어야 어느 병원과 어느 의사를 찾아가도 해당 환자의 모든 검사·진료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되므로 많은 시간을 절약하고, 많은 환자의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 개인의 정보란 해당 사람만의 소유이기 때문에 본인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열람이 가능하고, 또는 본인이 누가 어디서 나의 정보를 열람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해야 한다. 에스토니아는 바로 이 방식을 확립시킨 사례이다.
지정학적 경쟁의 심화
세상은 실제로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극체제로 나뉘어지는 것이 분명해졌다. 미국의 신임대통령은 관세전쟁을 끝내지 않고, 동맹국들과 힘을 합쳐 중국의 기술기업을 상대로 경쟁할 것이며, 위구르인 인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네티즌들도 양쪽으로 갈리기 시작했다. 100년 전 가정용 전기 제품을 110볼트와 220볼트 두 개로 나누어놓은 것처럼 현재 다시 미국과 중국은 5G 테크놀로지로 서로 다른 인프라 환경을 만들어놓는다.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대륙에는 중국 화웨이사 기술이 지배하게 되었다. 유럽과 인도, 북아메리카 정부들은 전략산업을 재설정하여, 모든 수입 특히, 의료기계와 장비에 대한 중국 수입 의존을 감소시키기 위해 제도적 변화를 할 것을 발표하였다.
2020년에 경제 강국들 중에서 유독 중국만 경제성장을 보였으며, 2021년에 7%의 경제성장이 예상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중국 경제성장은 미국과 유럽, 기타 대부분의 나라들과 다르게 재정적자와 부채가 없는 순 경제성장이다. 러시아가 넓은 영토로 세계 1위를 기록하지만 경제규모로는 이탈리아 다음이자 한국 앞인 11위이다. 군사적으로 강하지만 주요 산업인 석유와 천연가스 등 원료에 의존한다. 중국이 기타 강대국들과 싸워 수입을 막는데 천연자원 수입을 러시아로 대체하는 경향이 보인다. 가까운 미래에 러시아는 천연가스와 석유, 석탄, 구리에 있어 중국의 최대공급국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몽골의 밥줄이 되는 석탄과 구리 수출 경쟁국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구리 매장량(6.1천만 톤)으로 세계 4위, 석탄 매장량(1.6천억 톤)으로 2위를 차지한다.
이와 같이 세계의 지정학적 양극화가 일어나는 도중에 주요7개국(G7)은 곧 호주와 한국, 인도를 초청한 민주주의 10개국(D-10)을 개편할 소식도 들리고 있다. 몽골은 현 상황에 어떻게 적응하고 대처할지, 어떻게 경제를 다각화하고,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세계에 수출할지 등 질문에 준비하고, 연구를 바탕으로 한 정책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이다.
2021.01.06
Trans. By Z.Kherl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