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YSFUNCTIONAL” PARTY
국가 발전에는 정당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몽골인들은 지난 30년동안 더욱더 실감해왔다. 국가 권력은 민주적 자유 선거를통해서 가장 많은 투표를 얻은 정당에 주어진다. 해당 정당이 입법부의 다수석을 확보한 결과 당대표는 행정수반이 된다.
정당은 내부적으로 민주적이지 못하면 그런 당으로부터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정부를민주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들의 내부민주주의가 어떤 수준인지 측정하고,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의원들과 사회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다.
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당의 개방성, 투명성,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Defacto institute 정책 연구단체에서 “몽골 정당들의 내부적 민주주의 기준” 연구를 2018년부터 매년 진행해왔다.
정당들의 내부적 민주주의 평가
연구에는 국회 의석을 가지거나, 최소 10% 이상의 투표를 얻은 ‘적실성이 있는 정당들(relevant parties)’을 포함시켰다. 즉, 국회 의석을 가진 인민당, 민주당, 인민혁명당, 인당(노동당) 등 네 개 당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정당 내부 민주주의 기준을 정당 규칙의 내용과 실행으로 평가하게 된다. 의원들의 참여, 경쟁, 대표성, 투명성 등 네 가지 주요 기준으로 0-100까지 점수를 매긴다. 만약에 점수가 30점 이하면 ‘비민주적’이고, 31-60점이면 ‘절반 민주적’이고, 61-100점이면 ‘민주적’이라고 본다.
연구팀은 정당별 당원들과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전통적인 자료와 언론을 통해 나온 보도 중에서 정당별 내부 민주주의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 수집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네 가지 큰 부문으로 작성한 설문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답변으로 평가하였다.
2020년은 국회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내부 민주주의 기준을 도출하는데 비교덕 대규모 데이터가 모아졌다. 선거 공약 수립, 공천, 크고작은 회의 소집 등 정당 활동들이 활발해졌기 때문이었다. 평가는 2020년 10-12월 사이에 진행하였다.
정당내 민주주의가 오늘날
정당내 민주주의는 2020년 기준으로 이번에 노동당-69,7 점으로 선두, 민주당-58점, 인민혁명당 57,7점, 그리고 여당인 인민혁명당-54점으로 하위(사진1)를 차지하였다. 노동당이 단독으로 ’민주적’, 기타 3개 당은 ‘미완 민주주의’ 분류에 속하였다. 일반적으로 정당들의 점수는 큰 격차가 없고, 내부 민주주의가 충분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 인민당 이외에 3개 정당이 60점 이상을 받았다면 금년에는이 3개 정당 점수가 인하하여 미완 민주주의 분류에 들어왔다. 선거 공천을 할때 당 규칙을위반했고, 당 간부들의 간섭이 크다는 등 내부 민주화에 다소 부정적인 측면이 인터뷰를 통해서 드러났다. 여당인 인민혁명당 간부들의 활동은 당원들로부터 더욱더 비밀리에 이뤄지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내부 민주적인 정당에 공천, 당대표 선출, 공약 수립 등 주요 의사를 결정할 때 당원들이 참여한다. 반대로 내부 민주화가 없는 정당의 의사 결정을 소수자들, 당대표, 고위직자만이 내리게 된다. 정당들이 투표자, 대중은커녕 당원들에게도 다시피드백없는 미개방적인 클럽 형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림 1: 정당내 민주화 기준2020
МАН 인민당, МАХН 인민혁명당, АН 민주당, ХҮН 노동당
оролцоо 참여, өрсөлдөөн 경쟁, төлөөлөл 대표성, ил тод байдал 투명성
Figure 1: The Internal Democracy Index of Political Parties 2020
최근 3년 기준을보면 내부민주화 기준은 노동당이 꾸준히 상승되는 반면에 기타3개 당은 하락되었다.(그림2) 노동당은 비교적 최근에 창당되었기 때문에 기타 3개 당과 비교하면 제도적으로 당원수도 적고, 초창기에 있다. 당원이 적은 당, 또한 좋은 규칙과 운영이 있는 당에 내부 민주화 확률이 높을 것이다. 이번 평가가 선거후 실시됨으로써 내부 민주화 정보가 보다 실질적으로집계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 몽골 정당내 민주화 기준, 2018-2020 년
Figure 2: The Internal Democracy Index of Mongolian Political Parties 2018-2020
출처: 몽골 정당들 내부 민주화 기준 2020
올해 조사는 정당들 내부 의사결정을 할 수준의 청년들, 여성의 참여, 대표성의평가를 주목적으로 이뤄졌다. 2020년 총선으로국회의원들 7.9%는 (6명)40세 이하 연령층을 대표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2번의 선거는 연이어 76명 중 13명(17.1%)이 여성의원이다. 몽골은 여성들의 이런 성과가 세계와 아시아 평균보다 후진한 상태에 있다. 지난해 지역, 세계 평균 여성의원들은 국회의 25.1%을 차지하여, 정부내각 구성원의 20.7%를 차지하고 있다.
몽골에서 여성들의 정치 참여가 정당 초중단계에 높지만 고위급수준에는 미흡하고, 뒤처져 있다. 여성들의 고위급 진출을 막고 있는 장애물은 자금이다. 예를 들어, 민주당은총선 공천자들로부터 1억 투그릭(몽골회폐)의 기부를 요구하였다. 그리고여성들에게는 6천만 투그릭으로 정해졌지만 이것 역시 감당하기 어려운 ‘돌덩이’ 같았다. 여성들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정치 고위급으로 진출할 때 재정이 가장큰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근본적으로 국제 사례를 보면 청년들과여성들을 정치에 참여시키고, 의사 결정자로 선출되도록 지원하는 가장 효율적인 제도가 정당이다. 몽골 정당들이 청년들과 여성들을위한 지정공천을 발표하기는 하지만 공화국제연구소(IRI)에서 몽골 청년들을 대상으로 2020년에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오히려정당들이 청년들에게 가장 불신한 제도로 뽑혔다. 다르게 말하면 몽골의 정당들은 가치관과 활동이 청년들에게 와닿지 않고 있다.
정당들의 내부 민주화를 발전시키는 데 당원들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하다. 또한 그들에게 사회에서도 그런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대중 대신에 의사 결정을 하게 될 자들이 처음부터 다수결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적당한 국가권력을 행사하고있는지 여부가 시민 개개인이 관심 가져야 할 문제이다.
연구 보고서는 이 링크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위 내용은 미국의 국제기구 지원으로 공화국제연구소에서 진행한 청년들과 여성들의 선거, 정치적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이다. 그러나 개인의 의견이며 미국 정부나 위의 기구, 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힌다.
2021.01.28
Trans by D.Otgonbaata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