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BENEFITS FROM TRANSFORMING BANKS TO JOINT-STOCK COMPANIES?
몽골은 2021년이 들자마자 법을 개정하여 상업은행의 소유 집중도를 해소시키려고 하고 있다. 2022년 중반쯤 국내 금융계에 영향력이 큰(은행들의 전체 자본의 5% 이상 차지하는 은행) 5대 상업은행은 공개주식회사, 2023년까지 나머지 7개 은행은 주식회사가 될 것이며, 한 사람의 은행 주식 보유 한도가 20%까지로 제한된다. 은행산업의 이 급격한 개혁, 즉 혼합 소유제를 도입하여 주인 수를 늘리는 것이 왜 필요하고, 어떤 도전에 직면할 것이며, 경제에 어떻게 유익할지를 국민 모두가 이해하고 지지할 시간이 바로 지금이다.
개혁의 필요성
12개의 상업은행은 예금과 대출 이자가 과도하게 높고, 개인이 대출을 받기가 어렵고, 기업을 대상으로만 대출을 제공하고 있어 경제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게 되었다. 주요 원인은 거의 모든 은행이 한두 명의 소유임에 따라 경영제도가 미약하고, 활동이 불투명하고, 기본 자본이 충분하지 않는 것과 직결된다. 은행의 내외 감시가 은행 대표와 관련 있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경영제도가 더욱 약해지는 이유이다. 은행들이 경제를 왜곡시키고, 비즈니스의 경쟁을 막고, 부정행위를 부추기는 주체가 되어 버렸다.
전체 자본의 불과 10%를 소유하는 은행 대표들이 나머지 90%를 구성하는 고객들과 사회로부터 은행활동을 감추고 있다. 상업은행들이 개인과 기업의 비밀정보를 모아 주인들에게 유익하도록 불공정하게 사용한다. 몽골의 대규모 은행들은 주인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비즈니스를 위해서만 일하고 공정경쟁을 짓밟고 있다. 대규모 은행들은 주인들이 수입하는 자동차와 식품을 쓰고, 기본 자산인 건물에 입점하고, 그들이 짓는 아파트에 대출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은행 주인들이 국가예산에서 가로채고, 철도 등 큰 인프라사업을 집권자들과 공모하여 자신의 회사를 통해 실행하고 있다. 작은 은행들이 국가기금의 자금을 빼돌린 탓에 국가기금들의 파산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로 은행들의 부실, 불량 대출이 전체 자본의1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고, 리스크를 막아주는 펀드와 자기자본이 그 금액을 채우지 못하게 된 지 오래다. 몽골은 2017년 외채 부담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IMF 확대금융지원(EFF)을 받을 때 상업은행의 자기자본 질 향상과 확대 의무를 지녔다. 국제 유수의 금융기관인 Duff & Phelps는 몽골상업은행들이 자기자본을 확대한 것의 90%가 국제은행업 기준에 못 미친다는 평가보고서를 냈는데 몽골은행은 이를 대중들로부터 숨기고 있다. 결과적으로 IMF로부터 제공받기로 합의된 4.5억 달러와 그에 부속되는 50억 달러의 반 밖이 안 들어왔다.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실패하였고, 몽골은 FATF 그레이 리스트에 올라가 보았다.
상기 이유로 몽골은행은 기준금리를 500유닛 하향조정하였지만 상업은행들에게 대출로 주는 자금이 부족하였다. 설상가상 2020년 팬데믹 유행으로 기업들의 영업이 끊겨 경제위기와 보건위기가 겹친 상황이다.
도전과제
은행업 개혁의 방향은 맞으나 시행을 위한 평가가 현실적이어야 하며, 기존 소유자들을 해쳐서는 안되고, 투자자들의 신뢰구축이 필요하고, 주식이 잘 안 팔릴 수도 있는 등 도전이 닥쳐온다.
은행의 현실적인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우선 부실, 불량 대출을 리스크펀드와 자기자본으로 청산하고, 이것을 은행결산에서 제외해야 한다. 한국은 1998년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개설하고 불량대출의 담보자산을 정부가 매입하였다. 몽골은 정부 부패가 많은 현 상황(2020년 부패지수로 181개국 중 111위)에서 이러한 기관을 만들면 정치인들이 관여하여 안 좋은 자산을 고가로 팔려고 의도할지도 모른다.
은행을 주인들과 관련된 비즈니스와 대출에서 완전히 떼어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경영제도에 맡겨야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신뢰가 없으면 아무도 그런 주식을 구입하여 리스크를 안고 싶지 않을 것이다.
신규상장(IPO) 전에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기존 수익이 앞으로 10년 지속될 것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몽골의 12개의 상업은행의 총 수익은 2020년 기준 2900억 투그릭(출처: 몽골중앙은행)이다. 시스템 전체 평가는 3조 투그릭에 가까우며, 그 중 80%를 매도할 경우 2.4조 투그릭이 기존 주인들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 주인들의 자산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실질 가치를 계산하여 거래하는 공정한 일이다. 이 자금이 어떠한 기금을 통해 주식시장에 전달되어 은행 이외의 비즈니스 주식을 사는 데 사용될 것이다.
이 모든 절차를 올바르고 국제기준에 맞게 시행한다면 해외투자도 유치할 수 있고, 경영 노하우 유치도 따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은행주식을 투자자가 구입하지 않아 상업은행 주주가 5인 이상이어야 하는 법률이 위반될 것이다. 그러면 몽골은행은 이외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혜택
상업은행들이 소수의 주인들의 사익을 위하지 않고, 주인이 여러 명이고, 부패에서 거리가 멀고, 감시가 잘 이루어지고, 투명하고, 좋은 경영제도를 가지게 된 경우에만 은행들이 건전하게 경쟁할 수 있고, 대출 이자가 내려갈 수 있다.
대출이자가 내려가는 것은 개인이 소비를 늘리고, 기업이 사업을 키울 비용을 줄여준다. 대출 이자가 낮고, 대출받기가 쉬워지는 것 자체가 몽골의 경제 발전에 꼭 필요한 조건이다. 비즈니스가 확대될수록 일자리가 증가하고, 빈곤이 감소되어, 새로운 기술이 도입됨으로써 회사들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재화와 용역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
이를 위해 은행지분 소유 한도를 정하는 것이 은행에도, 주인과 기업에게도, 국가의 경제 측면에서도 모두에게 유리한 결정이다. 오늘날 세계 50여 개국에서 은행 소유비율을 제한하는데 그 비율이 16개국은 20%, 6개국은 15%, 5개국은 5%, 2개국은 5% 미만으로 법령화되어 있다(출처: “Banks and Bank Systems” Journal. 06 February 2009).
2021.02.03
Trans. By Z.Kherl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