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VALUE OF DEMOCRACY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결정은 다수결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다수결로 정해진 모든 결정이 항상 민주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과반수 투표로 정해진 결정은 개인 또는 소수의 권리가 기반인 민주주의에 근거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의 최소한의 역할은 민주주의에 기반한 결정을 실행하는 것이다.
바로 이 면에서 동등하게 사용되는 민주주의와 자유의 차이를 볼 수 있다. 민주주의는 통합된 규율이며 궁극적으로 자유를 보호하는 행위이자 제도이다. 민주주의에는 다수결의 원칙, 모든 시민의 찬성에 기반한 정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소수자의 권리 보호, 기본권 존중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몽골은 얼마나 민주적인 국가일까? 몽골 국민들은 국가의 자유를 측정하여 순위를 매기는 단체인 Freedom House의 보고서와 비교적 익숙하다. 여기서 민주주의를 측정하고 순위를 매기는 또 하나의 단체인 EIU의 2020년 보고서를 소개한다.
민주주의의 얼굴
이코노미스트 잡지의 계열사 인텔리전스 유닛(EIU) 은 14년 연속 세계 민주주의 지수를 보도해 왔다. 이 지수는 각국의 민주주의를 0에서 10등급으로 평가한다.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를 이루고 있으면 8에서 10등급, 민주주의에 결함이 있으면 /flawed democracy/ 6에서 7.9등급, 혼합된 체제/hybrid regime/면 4에서 5.9등급, 4등급이 미만이면 권위주의 체제/authoritarian regime/로 분류한다.
2020년에는 전 세계 167개국 중 전 세계 인구의 8.4 %를 차지하는 23개의 국가가 완전 민주주의 국가였으며, 52% (41개의 국가)가 민주주의에 결함이 있었으며, 15% (35개의 국가)가 혼합된 체제를 가졌으며, 35.6 %(57개 국가)가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됐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독재 국가에 살고 있으며, 대부분은 몽골의 두 이웃 국가에 속한다. 2020 년에는 미국의 등급은 내려가고, 일본, 한국, 대만의 완전한 민주주의 등급은 올라갔으며, 프랑스와 포르투갈의 등급은 결합있는 민주주의 등급으로 내려갔다. 홍콩과 엘살바도르는 혼합된 체제 등급으로 급락하였다.
몽골은 보고서에서 6.48 점으로 167개국 중 61위, 같은 지역에서 10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전히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등급 범주에 속해 있다. 이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등급에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기본적인 시민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억압된 언론의 자유, 낮은 정치 참여, 결핍된 정치 문화를 가진 국가가 포함된다.
사진 1. 2020년 세계 민주주의 지수
출처: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몽골은 2014~2016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지금까지 가장 높은 점수인 6.62 점을 받았다. 이는 시민의 자유, 선거 과정, 다원주의 등의 기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0년 선거에서 다원주의, 시민의 자유의 기준에서 각각 0.42 점, 1.48 점 감소했다. 정치 참여, 정치 문화 등의 기준은 각각 0.56 점, 0.63 점 개선되었다.
지난 15년 동안 몽골의 민주주의 지수는 6.60 점에서 6.48 점으로 내려갔고 이 범주에 갇혀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결론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 자유의 다섯 가지 범주가 결합하여 민주주의 지수를 형성한다. 그러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및 정치적 자유와 관련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한 위의 모든 범주는 의미가 없다.
2020년 몽골 국회의원 선거 캠페인 기간 정치적인 체포가 이루어진 것은 선거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몽골에는 다수의 언론 매체가 있으며 소셜 네트워크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정치인, 고위 공무원 및 전직 공무원의 통제 속에 있어 자유 언론과 다원주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몽골인들은 서로 다른 견해를 이해하고 용인하는 문화를 전혀 가지지 못하고 있다.
사법부, 언론, 정치 권력이 부유한 개인, 은행 및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어서 부패가 만연하고 수많은 범죄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몽골의 민주주의 지수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증가하지 않는 한 지금보다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2021.02.19
Trans. by A.Del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