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자유화가 다가와

Jargal Defacto
Jargal Defacto 107 Views
6 Min Read

IMPENDING LIBERALIZATION OF AIR TRANSPORT

U.Khurelsukh 총리는 ‘몽골 경제’ 포럼에서 경제를 다각화하고, 농업, 관광, 산업 등 광업 이외의 분야에 투자하고, 운송 및 로지스틱 인프라 개발의 일환으로 후식트 훈디 신공항 패키지 사업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J.Bat-Erdene 도로교통부 장관은 지난주 항공부문 운영자협의회에서 관광산업 발전과 신공항 100% 활용을 위해 항공자유화 및 민간항공 개선을 실행할 것을 언급하였다.

역대 정부들이 하지 못한 일을 현 정부가 속히 시행해야 한다. 그 동안 광업 외의 분야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말로만 그쳤고, 항공 성장의 둔화, 신공항 개항 지연, 국영항공사의 부채와 손실 증가는 항공운송분야 개방을 더욱 재촉하고 있다.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

정부의 통제와 조정하에 항공운송분야 자유경쟁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2013년 국회에서 통과된 “2020년 항공분야 정부정책”은 충분한 결과를 내지 못하였다. 민간회사가 국영기업과 경쟁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출만 겨우겨우 메꾸는 기존 2~3개 회사와 이미 파산된 이즈니스항공사 사례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과 북경행 복수항공을 금지함으로써 경쟁을 막고, 독점을 더욱 강화시키고, 항공료가 줄어들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다.

몽골항공 외의 다른 항공사들을 국제 타 노선, 지방노선에 운항하도록 조정하려고 한 것은 항공사들의 시장 접근성을 좁혔다. 외국항공사에 대한 1노선 -1운항사 정책은 관광 발전의 장벽이 되었다.

그러나 이번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바꿀 것이고 무엇보다 먼저 2020년까지로 정해진 정책을 춘계국회에서 변경시키고, 서울과 북경행 노선에 자유경쟁을 도입하고, 외국항공사와 동등하게 대우하고, 멀리 떨어진 지방에도 항공운항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항공 노선을 확대 안정화시킬 것을 알렸다.

경제규모와 항공사들의 여객기 수, 운항 횟수, 노선수가 다르지만 항공자유화 실시 여부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터키와 몽골 사례로부터 비교해 볼 수 있다.

터키의 항공시장 개방과 신공항

터키는 2008년 항공운항을 자유화하였다. 원하면 어느 항공사이든 터키 항공운항이 가능해졌다. 터키 공항을 이용한 승객 수가 2007년 5400만명에서 2017년에 1.38억 명으로 2.4배 증가하였다. 2017년 터키를 찾은 관광객 수는 3천만명이며, 2023년 5천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이라고 한다.향후 10년간의 관광증가를 수용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공항을 건설하고 있다. 신공항과 시내는 철도와 도로로 연결될 것이다. 터키항공은 2023년까지 500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연간 1.20억 명의 승객을 유치하는 세계 최고 10대 항공사가 될 목표를 갖고 있다. 지금은 세계 최고 항공사 중 14위를 차지하고 있다.

흑해연안에 건설중인 신공항은 연간 2억명이 이용 가능하며 (아타튀르크공항보다 7배 큼), 6개의 활주로와 4개의 터미널을 갖추고, 총 면적은 76,500km2이다. 신공항은 금년 10월 29일 즉, 터키의 공화국 선포일을 맞아 개항하기 위해 3만5천여명이 3교대로 쉴새 없이 일하고 있다. 500대 비행기가 동시에 주기 가능한 주기장과 145개 탑승교, 터미널 전체 면적이 150만m2인 단일건물로는 세계최대공항이 될 것이다.

터키의 4대 대기업건설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신공항 입찰에 낙찰되었으며, 신공항을 건설한후 20년간 운영하고 인계하는 BOT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처음에 200억 달러, 그 후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여, 건설사업은 공기에 맞춰 실행되고 있다. 2019년부터 해마다 정부에 10억달러를 지불한다고 한다.

몽골의 항공시장 불개방과 신공항

몽골은 항공시장 개방에 대해 10여년간 이야기 했지만 실행한 것은 없다. 도로교통개발부 통계에서 2013년과 2017년을 비교해보면 항공 승객 수가 110만명에서 120만명으로 다소 증가하였지만, 이착륙 횟수가 16,500회에서 13,500회로, 화물량이 6,500톤에서 5,000톤까지 줄었다. 또한 몽골을 건너뛰고, 몽골 영공을 통해 지나가는 운항 수가 상기 기간 내 8만6천 회에서 11만 회로 늘어난 것은 다른 나라 항공 분야가 어떻게 발전되고, 몽골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준다. 2017년을 기준으로 몽골은 국제선 승객이 130만명, 국내선 승객이 25만명이었으며, 이 숫자가 2024년에 국제선은 190만명, 국내선은 40만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고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신공항이 필요했다.

수도 울란바타르시에서 52km 떨어진 툽아이막 세르겔릉솜 후식트 훈디 신공항 건설은 거의 끝나간다. 신공항은 이용객 수용면에서 기존 보양트-오하 공항보다 2배 크다. 40년 상환으로 일본으로부터 5억4천만 달러 차관으로 건설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울란바타르시에서 공항에 이르는 도로는 중국의 차관으로 건설 중에 있다. 동 도로건설사업 기간이 작년까지였지만 지연되어 금년 11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신공항 운영은 일본측과 양허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며, 몽-일 합작회사는 30년간 공항을 운영하여 일본차관을 상환할 것이다. 일본에서 운영을 맡으면 항공 이외의 소득 증진, 노하우 도입, 지역내 나라들을 잇는 주요 공항이 되어 활동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스탄불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항공 허브인 것처럼 울란바타르는 북극을 통해 아시아와 북미를 연결하는 최단경로의 중앙에 위치한 도시이다. 드넓은 영토를 갖고 있지만 바다에 접하지 않는 몽골이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 항공운송이지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몽골이 항공시장을 개방해야 많은 항공사가 진출하고, 이용객 수 증가에 따라 경쟁이 촉진되고,  항공료가 저렴해져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혁명이 이뤄진다. 이러한 경쟁이 시작되면 운영지출 비용의 1/3을 차지하는 연료의 독점체제가 무너지게 된다.

2011년에 실시된 ‘몽골의 항공시장 개방 효과’ 조사에 따르면 항공시장을 개방하면 2~3년 후에 국제선 운항이 112% 증가한다고 한다. 몽골과 타 나라간의 교류가 증진되어, 유럽과 북미 등 큰 시장에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항공가격이 평균 42% 감소하여, 이용객들이 1억2100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고, 국제 화물운송이 62% 증가하고, 국내선 승객 수는 43~87%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매년 국제선 이용객이 11만7천 명씩 증가하여 9천4백만 달러가 몽골경제에 유입되며, 민간항공관광 등 경제 분야에서 21,54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고용률이 2.1% 증가하고, 매년 몽골경제에 1억 달러가 유입되면 몽골 GDP가 2.5% 증가할 수 있다고 한다. 몽골 항공시장 개방이 시급하다는 것을 상기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8.03.28

Trans. by Z.Kherlen

Share this Article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