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ILED ATTEMPTS AT REGIONAL DEVELOPMENT
몽골은 경제를 지역적으로 발전시켜 중앙화를 감소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몇 십년이나 하고, 학자들은 연구하고, 정부는 많은 결정을 내렸었지만 오늘은 이 노력이 결과는 미완성이며, 경제도 인구도 절반 이상이 오직 한 도시에 집중이 되었고, 국가 경졍력은 세계 63 개국 중에서 베네수엘라와 함께 꼴찌를 하고 있다.
세계에서 19 번째 큰 영토, 3백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몽골은 지방을 떠나 도시에 집중되어, 3분의 1이 배고프고, 4분의 1일 땅을 파서 만들어진 변소(화장실)를 이용하며 사는 것을 어찌 해야 하는지.
정부는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국민은 정치적으로 나누어져 싸우고, 일하여 손을 쓰는 대신에 서로 다투고, 협의를 하여 토론하는 대신에 투쟁을 일삼고, 형식을 높게 하되 내용을 저버리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역 발전의 헛소리
몽골은 신 세기와 아울러 “지역 개발 발전의 방침”을 2001년에, “지역 개발 발전 방안, 조정” 에 관한 법을 2003년에, “국가종합 발전 정책”을 2007년에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법과, 정책은 시행되지 않았다. 주 원인은 자유 경제 원칙에서 벗어나 정부개입이 극대화되 법이 형평성이나 공평성이 없고, 공공 거버넌스는 소수를 위해서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의 정책 자료들에 아이막과 솜 등 행정구역의 자립성은 자체 재원으로 보충이 어려우며, 국가 재원을 행정 여러 지역에 나누는 것이 불리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경제 발전을 지역적으로 발전 시키는 정책을 만들었다. 정책의 주요 방안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몽골 경제의 서부지역, 항가이 지역, 중앙지역, 동부지역 4 지역으로 나누어 정하고, 울란바타르를 특별 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제시했다.
지역 발전의 목적을 “토지, 그의 자원, 농업, 축산업 원료 자원, 인력을 자연환경의 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인구와 산업의 오늘날과 같은 계획없는 집중도를 해산시키고, 도시와 지방의 발전 차이, 아이막, 지역간의 불공평성 및 형평성을 줄이고, 발전 단계를 가깝게 하는 국가 경제, 사회 발전을 독촉하는 내외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고 정책 자료에 명시하였다.
하지만 이 큰 목적 중에서 어느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20년이 지난 이제야보고 있다. 멋스러운 말로 꿈을 적어서 그것을 정책, 국가와 정당의 프로그램이라고 불러서, 정부는 바뀌고, 전 정부의 결정을 뒤집는 특이한 모습을 오늘 정부가 보이고 있다.
지역 개발 정책이 이행되지 않았던 큰 원인은 특정 아이막들을 통합시킨 지역을 행정으로 통합 하지 못하고, 예산, 세금, 대출, 투자 정책을 실행할 권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역위원회라는 주어진 권한이 없고, 돈도 예산도 없고, 몇 개 아이막의 지도층이 한해에 한 두번 정도 만나고, 자기 고생을 공유하는 것을 빼면 지역 개발 발전의 노력은 완전히 실패이다.
공간의 경제학
경제를 지역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 역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정책 제안을 해 왔었다. 외국에도 경제지리, 클러스터, 가치 체인, 도시화, 요즘에 공간의 경제학(Spatial economics)이라는 용어가 생겨 인간 발전의 최근 내용을 담곤 한다.
국가 지역 발전의 목적을 그 지역을 주인이 있게 한다는 것보다 사람이 일하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사업할 때 이윤이 남는지를 계산하고, 공간과 재원의 기준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 경제, 사회 발전에 맞는 행정 제도를 재구성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시간이다.
국가는 지역 전체를 발전시키기보다는 자원과 특성에 맞는 분류화를 조성하고, 시장에 필요한 공간의 기획을 해야 할 필요가 생기고 있다.
이번에 지역 개발 발전을 지역 시민들의 생활 질, 보건, 문화, 교육 수준에 만족하는 데 중점을 두어 3-4개 정도의 경쟁할 수 있는 도심과 계획해야 하는 것이다. 인구가 너무 적어진 솜을 통합시켜, 어느 한 아이막의 중심을 지역의 중심으로 만들고, 중앙 지역, 아이막, 도시, 솜 구역 현 상황을 법률화 할 필요가 있다.
지역마다 중국과 러시아 이웃나라 경제 특징에 합리적으로 합동하고, 수평적 도로에 연결하여, 국경 검문소들이 필요하다. 국내에 생산하는 식품과 야채를 수입할 때 세금을 이웃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정할 필요가 있다. 국가 자원을 바탕으로 하여 최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국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민간업체들에게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지역도심 근처의 축산원료를 제공하거나 가공하는 공장을 지원해야 한다. 지하자원을 개발한 세금 이윤의 일정한 부분을 그 지역에 남기고, 다른 부분을 광산이 없는 지역에도 제공하는 캐나다 사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서부 지역, 항가이 지역 또는 동부 지역을 고속도로와 철도로 연결하고, 대학, 병원, 예술문화센터, 스포츠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해당 공간 경제의 합리화된 공장이나 서비스센터, 공업단지 등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위치를 선택한다.
지역마다 세금을 거두고, 그것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며, 중앙과 비교할 때 일정한 부분을 월급 인상, 세금 혜택, 투자 인센티브로 쓰도록 할 경우에만 지역 발전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진다는 것을 우리 경험이 보여주고 있다.
몽골의 역사와 전통이 축산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가 때문에 지역의 방목지와 토지의 이용, 가축수의 세금, 축산업의 향상, 혁신, 기술, 첨단 기술 등을 바탕으로 산업에 경제 지역의 개발 목적을 둔다. 가축 주인을 합동 조합하는 방식으로 위생화하고, 각종 질병에서 예방하며, 사업 가치를 올려, 매출을 만들 수 있다. 합동조합은 단지 가축 주인으로 그치지 않을 뿐더러 기타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의 연구자, 학자들과도 합동하는 것이다.
자연, 역사, 문화 유적지를 찾아 관광을 장점으로 발전시킬 가능성도 열려 있다.
면, 군 수준에 지방자치 원칙으로 지역민들을 일과 삶을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주어야 할 것이다.
2018.05.30
Trans. by D.Otgonbaa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