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6년에 ‘라라 아비스’라는 제목의 단편소설을 러시아 유명작가 안톤 체코프가 썼다. 이 작품속에서 형사범죄를 다루는 장편소설을 쓰는 작가가 경찰서장에게 절도범과 사기범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신속히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정직하고 도덕적인 한두 명도 찾아달라고 하자 서장이 심사숙고하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몽골의 드넓은 영토에도 정직한 정치인과 공직자가 ‘라라 아비스’가 되어 버렸음을 최근 며칠 동안 있었던 일들이 잘 보여주었다. 공직자들이 중소기업진흥기금과 정부채권, 아셈 예산을 어떻게 횡령했는지 증명하는 자료들이 언론을 통해 뿌려지고, SNS가 대중의 분노로 ‘들끓고’ 있다.
‘안개’에 길잃은 경제
민주당이 집권했던 2012-2016년에 칸들의 명의로 채권을 발행해 3십억 달러를 빌려 예산이며, 계산조차 제대로 못한 여러 프로젝트에 쓴답시고 공직자들이 나눠 먹었다. 육류와 밀가루 비축을 통한 가격안정화, 건설업진흥, 유류소매가 안정화, 생활필수품의 수입가 인하, 석탄 안전비축, 에너지부문 겨울나기 준비, 전기세와 요율 안정화, 대기오염 감소 등 멋진 이름의 수천 가지 프로젝트를 만들어 그것을 운영하는 공직자들의 지갑이 두둑해졌다. 이들 프로젝트는 정부가 아닌 중앙은행에서 재정하고 총 5.4조 투그릭을 지급했는데 그 세금은 납세자들이 납부하게 했다. 국가 예산지출이 급증하고 정부가 빚쟁이 신세가 되고, 물가가 인상하고, 투그릭 환율이 약해져만 갔다.
인민당이 2016년에 정권을 잡은 이후 현재까지 위의 중소기업진흥기금에서 공직자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최근 2년간 1.15천억 투그릭을 챙긴 사실이 지난 주부터 밝혀져 진짜 중소기업자들의 증오와 협오가 북받쳐 올랐다. 이들 기금의 비밀을 인민당내 당파 경쟁이 처음 누출했다. 국민들이 현재 다른 28개 기금의 사기를 조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권력을 연립 또는 단독 형태로 번갈아 잡아온 ‘안개(민주당과 인민당)’ 조직, 국회의원, 각료, 공직자 가운데 공금을 횡령, 착복한 사람말고 정직한 사람만 기록하면 시간과 종이를 아낄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정직한 공직자가 귀해진 또 하나의 원인으로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마저 신뢰할 수 없게 된 경우를 꼽을 수 있다. 도둑질하는 공직자가 ‘정상’으로 인식되고, 정직한 공직자가 ‘신비로운 현상’이 되어 버렸다. 정부조직의 상위권이 예산, 채권, 입찰, 프로젝트, 정부조달이라면서 도둑질을 한지 2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중위권과 하위권에서 파렴치하게 대놓고 뇌물을 요구하게 되었다.
정부가 이렇게 망가진 마당에 공정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갈수록 수축되어 일자리도 줄어들고,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구직자들의 줄이 길어지고 있다. 전국에 실업과 빈곤이 만연되어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계속 상실하고 있다.
한편 전국에 일어나는 현행 사건들이 몽골사람들과 몽골정부 앞에 하나의 역사적인 시련이자 기회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인 기회
공공재산을 공직자들이 횡령한 사실이 밝혀지는 이 시기는 몽골사람들이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강화하는 좋은 기회로 다가온다. 우리는 우선 다음과 같은 일들을 실행해야 한다.
- 헌법개정으로 민주국가에서 민주정부의 기본 세 요소인 정권분립과 각부의 차이, 의무, 책임을 구체화하면서 독립적으로 균형을 이뤄 서로 감독하게 한다.
- 민주정부는 투명하고, 책임감있고,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 법제도를 강화하여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해져야 한다.
- 국민이 소득을 늘리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하고, 시민사회를 강화하고, 국민의 감독체계를 개선하고, 모든 국영회사를 주식회사로 변경한다.
역사적인 시련
정당들, 특히 두 개의 큰 정당인 민주당과 인민당 당원들 앞에 역사적인 시련이 다가왔다. 정당들이 다음과 같은 혁신을 해야 한다.
- 정당들이 공금을 횡령한 모든 당원에게 직책을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책임제도, 참여제도, 정당자금 마련 형태를 개선하고, 투명화하여 내부민주화를 촉진한다.
- 정당들이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여 개인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정당들이 만약 혁신을 하지 못하면 정치권에서 사라질 위기에 서있다.
Trans by M.Amartaivan
2018.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