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POLITICAL, ECONOMIC PICTURES -2018
거버넌스: 공공 재산을 뺏는 자들의 민낮이 공개되고 있다.
… 결과로 나타나는 연기가 아닌 원인과 싸우는 것이야말로 지혜롭다. ‘연기의 도시’의 매연이 난로에서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난로가 존재하는 원인은 빈곤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시골의 빈곤이다. 시골 발전정책이 올바르고, 주민들이 가축보다 방목지를 우선시하고, 적어도 겨울방목지를 사유화하고, 공동의 힘을 발휘했다면 몽골의 시골에 인적이 끊기지 않고, 도시가 사람들로 붐비지 않았을 텐데. 2018.01.10
총리가 당대표로서 인민당의 국회의원 65명, 그 중 15명의 장관들의 힘을 입어, 정당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또한 공공의 자산을 남용하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을 어느 정당 소속인지, 공직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묻지 않아서는 정의가 바로서지 못할 것이다2018.01.31
중소기업 발전 기금은 정부 예산으로부터 2009년에 300억, 2010년에 304억, 2011년에 2900억, 2013년에는 몽골 개발은행의 채권으로부터 489억, 2014년에 몽골 개발은행의 채권으로부터 999억, 2016년 정부 예산으로부터 567억, 2017년에는 506억, 2018년에는 650억 투그륵의 자금을 각각 지급받았다. 또한 대출 상황을 통하여 기금액이 증가하는 원리이다. 하지만 본 기금의 세부적인 재무제표는 대중에게 알려져 있지 않으며 비밀로 돼 있어야 했던 은밀한 이유가 이제야 알려졌다. 2018.10.31
지역 3월달부터 정치 경제 특별 외부 환경에 살기
금년 이번달부터 몽골은 정치와 경제적인 외부환경이 특별하게 변화되었다. 몽골의 남북 양 이웃국가들은 지도자의 20여년의 집권을 합법화하였다. 서쪽에는 거의 30년동안 한 사람이 정권을 잡아온 이웃도 있다. 다시 말하여, 이웃국가들 정부는 한 사람에 의하게 되고, 안정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몽골 정부의 평균 나이가 2년에 불과하다. 가까운 미래에 쉽게 달라질 수가 없다. 정부는 아니더라도 정책 안정화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새로운 시기가 다가왔다. 2018.03.22
이 날 몽골정부가 사람을 납치하고 외국에 이송하려고 시도했던 것이다. 천만다행으로 주민들이 이 사실을 금방 알게 되어 SNS를 통해 알림으로써 이 비인간적인 행동을 중단시킬 수가 있었다. 진정한 민주국가에서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보여준 사례였다 2018.08.16
시베리아에서 몽골 터널을 통해 석유수송관과 천연가스관을 건설하려면 대부분이 스텝지대를 거치기 때문에 경제적인데다 중국 베이징 등 대도시에 운송하는 최단거리로, 동아시아나 만주지역에 건설하는 것보다 지름길이다. 2018.09.19
경제: 은행 로비가 정부에서 더 강화 되고 있다.
은행들이 정부를 상대로 하는 로비가 더 거세지고 있다. 정당의 주요 재정 지원자가 되어 선거자금을 지원하게 된 은행들의 권한이 더더욱 커지고, 모든 단계에서 국정에 관여하고 있다. 정부로 하여금 대출보증을 세워가며 국가재산을 공개적이나 비공고적으로 헐값에 사들이고, 국가경제를 이끄는 공장, 건축물, 가치가 높은 토지 등을 잇따라 소유하게 되었다. 정권분립의 균형성과 상호감독 기능이 없어져 모두가 유권자가 아닌 후원자들만 배려하게 되었다. 재판결과도 어떻게 될지 예상 못할 정도이다. 2018.04.26
이러한 모든 은행거래가 몽골은행의 디지털결제센터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수수료를 받게 된다. 상업은행들은 은행간 소액거래 시스템 거래에서 160 투그릭, 기타 형태의 거래에서 300투그릭을 수수료로 받아 몽골은행에 준다. 몽골은행은 이러한 수수료로부터 2016년에 50억 투그릭, 2017년에는 68억 투그릭의 소득을 냈다. 2018.06.14
내각결정으로 작은 규모의 광산을 개발할 수 있는 규정이 채택되었고, 닌자들이 금을 채굴할 수 있는 허가를 군과 구청장이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군구청장들이 허가를 내준다는 핑계로 뇌물도 받고, 직접 땅도 파고 다니게 되었다. 2018.08.24
국회가 논의하고 있는 외환조정법 16.1.3에 “몽골 외환보유액 증가와 조정을 위해 개인과 법인, 금융문제 담당 국가기관에서 외화와 정제된 금을 매입할 수 있다”, 16.1.6에 “몽골에 반출입되는 외화 현금 제한”, 17.1.3 “투그릭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것은 몽골 정부가 외화흐름을 통제하고(capital control) 있음을 보여준다. 2018.10.17
시내에 있는 20개 부처 건물들을 돌아서 주차공간을 찾아다니는 차량들이 울란바타르시 교통 체증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조사로 확인된 사실이다. 어떤 나라들은 수도를 큰 도시 밖으로 옮기거나, 새로 건설하여, 현대의 도시화 및 개발 허브를 구축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호주의 수도는 시드니가 아닌 캔버라에, 뉴질랜드 수도는 오클랜드가 아닌 웰링턴에, 캘리포니아주 주도는 샌프란시스코가 아닌 새크라멘토에 위치하는 이유가 있다. 우리의 가까운 이웃인 카자흐스탄은 불과 몇 년 전에 수도를 알마티에서 아스타나로 옮겼다. 또한 나이지리아, 미얀마, 파키스탄, 러시아, 브라질, 탄자니아 등도 마찬가지이다. 2018.05.10
도시 인프라가 개발되지 않는 것이 시 지도자들에게 유익하다. 시 외곽에 포장도로, 하수도 시설이 갖춰지면 시내의 땅 값이 떨어져, 직책이 쓸모 없어지기 때문이다. 어떤 공직을 맡으면서 사익이 없다면 국가 일을 할 사람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2018.07.26
보양트오하 공항 현재 시장 가치는 거의 3억불이다. 이 공항에 투자한 결실을 내야 한다. 국제선 항공운항서비스를 후식(Khushig) 신공항으로 옮기려고 하는 이 시기에 본 사업을 황금사업으로 만들어야 하는 역사적인 기회가 주어졌다. 2018.08.02
Trans by Korean Translation team
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