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SONING BEHIND TERM LIMITS FOR PRESIDENTS
세계 대부분의 국가 헌법에는 각 나라 대통령의 선출연령, 임기 및 대선 출마 횟수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한 번 취임한 대통령은 남은 생애 동안 대통령직에 연연하게 되고 계속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궁리를 하게 된다. 이때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국민 투표를 실시하여 대통령과 관련된 헌법 조항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방법이다. 또한 헌법에 명시된 재선에 관한 조항을 없애거나 임기를 연장하며 상황이 변경되기를 기다려 재선이 이루어질 기회를 노리는 방법도 있다.
한 사람이 수십 년 동안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 권력을 가지면 무엇이 문제가 되며 왜 대통령직은 한 임기 이상 계속해서 수행할 수 없는 것일까?
한 평생 대통령
가장 쉬운 예로는 몽골의 두 이웃 국가가 있다. 재작년 몽골의 두 이웃 국가는 마치 서로 경쟁하듯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직을 한 개인이 한 평생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러시아는 2020년 국민 투표를 실시하고, 헌법을 변경하여 이로써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036 년 (84 세)까지 36년 동안 대통령직을 재임할 수 있게 되었다. 그의 이전 임기가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2024 대선에 출마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평생 동안 어떠한 처벌에도 면책특권을 받게 되었다. 현재까지 러시아에는 30년 동안 정권을 잡은 유일한 지도자는 스탈린이다.
2020년 중국 의회는 1980년부터 유효했던 2회의 대통령직 임기 횟수를 변경하여, 현재 67세인 시진핑은 남은 평생 동안 집권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중국의 마오 쩌둥은33년 동안 통치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2020년 몽골 헌법 개정에 따르면 대통령은 2회의 4 년씩, 총 8년이 아닌 단임제로 선출되어 6 년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 대통령이 내년 여름 선거에서 출마할 수 있는지는 현재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다. 몽골의 Yu. Tsedenbal은 44 년 동안 재임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의 알리예프 대통령과 그의 부인이 여러 세대에 걸쳐 부통령으로 재임한 방법에 대한 비슷한 사례를 여기에서 읽을 수 있다.
아프리카 우간다는 지난주에 대선을 치렀다. 1986 년 이후 35 년 연속 현재 인구가 4,200 만 명인 이 국가를 다스린 76 세의 무세베니 대통령이 58.8 %의 득표율로 선거에 승리하였고 주요 경쟁자였던 38세의 팝가수 바비 와인은 34.2%의 득표율을 얻었다. 와인은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선언하였고 대선 캠페인을 통해 압승을 거두었다고 사람들에게 주장하였다. 투표 용지 사전 작성 및 봉인, 후보자 대리인 구타, 투표소에서 추방된 사례 등을 인터넷이 연결되는 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우간다의 선거 캠페인에서 정부는 야당을 단속하고 언론을 통제하여 최소 54명의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인터넷 또한 선거 3일 전부터 전국적으로 폐쇄되었다. 경찰과 군은 거리와 광장을 순찰하면서 코로나로 인한 통금 시간을 경고하고 선거 결과 관련 집회를 열지 말 것을 경고했다. 무세베니 장군은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국민 투표를 두번 실시했으며 대통령이 여러 차례 재선될 수 있도록 하여 75 세의 연령 제한을 헌법에서 폐지했다.
이러한 현상은 르완다, 토고, 가봉, 차드, 카메론, 콩고 공화국, 수단, 에리트레아 및 콩고 민주 공화국 등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에서 볼 수 있다.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은 약속한 대로 단 한 번만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대중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다시 출마하지 않았다.
원인과 결과
국가 지도자들이 권력에 집착하는 주된 이유는 그들이 행한 행동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거나 취득한 재산을 유지하거나 적들이 그에게 복수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왕의 직위는 계승되고 주인의 직분에는 차례가 있다는 몽골 옛말이 있듯이 오랜 세월 통치해 온 지도자들도 떠나기 마련이다. 합법적으로 선출되거나 자발적으로 사임하는 지도자는 몇 안 되지만 혁명, 군사 쿠데타 및 폭동 중에 부당하게 체포되거나 강제로 추방되는 지도자가 많다. 연구에 따르면 가능한 한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면 잘못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한다. 자리에 오래 매달릴수록 평화롭게 늙어갈 기회를 잃게 되기 마련이다. 평생 지도자였던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갈지는 그가 교체 될 때까지 저지르는 실수에 달려 있다. ‘전환점’을 지나치면 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다.
한 사람이 권력을 오래 유지할수록 다른 독재자가 그를 대신할 가능성도 더욱 높아진다. 오랫동안 리더였던 사람은 자신의 모든 라이벌을 정치적 무대에서 완전히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할 수 없게 된다. 다르게 말하면 사회가 수십 년 동안 그의 독재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는 주된 이유는 시민 사회를 정치인들이 자극하여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독대자의 수년 동안 수립한 체제에서 모든 결정은 그의 의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 모든 국가 권력은 그의 손에 집중되기 때문에 정부 기관과 정부 경영진은 책임에 대한 두려움과 책임을 회피하는 나쁜 선례가 만들어진다. 시민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무것도 변할 수 없다는 것에 확신하게 된다. 사회가 스스로 발전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미 확립된 모델을 완전히 바꾸려면 수년이 걸릴 것이다.
대통령 임기는 공공 기관을 통해 국가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고, 임기 동안 공약을 이행하여 좋은 역사와 유산을 남기고 쿠데타와 폭동을 통해 국가 체제를 전복할 수 있는 위험을 없앤다는 장점이 있다. 시간의 제약은 또한 새로운 세대의 정치 지도자를 준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책을 도입할 기회를 제공한다. 지도자가 영향력 있고, 유명한 사람이어도 대체될 수 없는 지도자란 그 누구도 없다.
2021.01.20
Trans. By A.Delger